계약법_1. 물권과 채권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2. 채권은 청구권인가 3. 갑은 자전거를 사기 위해 마트에 갔는데 구경 중 갑의 과실 없이 자전거가 무너지면서 다쳤다. 갑은 마트에 대해 계약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4. 갑은 을에게 갑의 우사에 있는 1마리의 소를 팔기로 하였는데 갑의 우사에 있는 소들이 병에 걸려 모두 죽게 되었다.

목차

1. 물권과 채권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2. 채권은 청구권인가?

3. 甲은 자전거를 사기 위해 마트에 갔는데 구경 중 甲의 과실없이 자전거가 무너지면서 다쳤다. 甲은 마트에 대해 계약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4. 甲은 乙에게 甲의 우사에 있는 1마리의 소를 팔기로 하였는데 甲의 우사에 있는 소들이 병에 걸려 모두 죽게 되었다.
(1) 이 경우 법적 처리는 어떻게 되는가?
(2) 만약 甲의 우사에 있는 소가 아니라 황소 1마리를 팔기로 한 것이라면 어떻게 되는가?

본문내용

물권은 재산권으로서 직접적이면서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며, 채권은 특정인인 채권자가 다른 특정인 채무자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렇게 중요한 재산권에 속하는 물권과 채권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물권은 타인의 행위를 거칠 필요없이 그 물건을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이지만, 채권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그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채권에는 배타성이 없으나 물권에는 배타성이 존재한다. 둘째, 물권은 그 사용·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만, 채권은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그 권리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참고 자료

조호현·이호행 공저, 「물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21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70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