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4번째 단원 (개인생활과 법) 핵심 내용 정리 및 출제 예상 문제 2021 EBS 개념 완성 중심으로

소개글

정치와 법 Ⅳ단원(개인 생활과 법)을 ( 2021 EBS 개념 완성 )을 중심으로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외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핵심 내용을 새롭게 정리하는 비법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출제 가능성이 높은 예상 문제를 제시함으로써 수험생 여러분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0^

목차

1. 민법의 이해
2. 재산 관계와 법
3. 가족 관계와 법
4. 출제 예상 문제

본문내용

Ⅳ. 개인 생활과 법

1. 민법의 이해

가. 민법의 의미와 기능

● 민법의 의미

- 민법 : 개인과 개인의 법률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종류 및 내용을 다루는 대표적인 사법(私法)
- 민법의 규율 대상 : 사적인 법률 관계 전반으로서 재산 관계와 가족 관계를 규율

● 민법의 기능

- 개인 간의 법률관계 조율 : 주로 재산 관계와 가족 관계를 규율-> 개인간의 법률 관계를 조율하고 이와 관련된 갈등을 해소하도록 함
- 법의 일반 원칙 제시 :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등 법의 일반 원칙 규정-> 법적 생활 관계의 행위 기준 제시

나. 민법의 기본 원리

● 근대 민법의 원칙

- 근대 민법의 이념 :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정신을 기반으로 함
- 근대 민법의 원칙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
( 소유권 절대의 원칙 )
개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사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다른 개인은 함부로 이를 간섭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는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 계약 자유의 원칙 )
개인은 자율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법률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는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 자기 책임의 원칙 )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 따른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는 원칙

● 근대 민법의 원칙 수정

- 수정 배경 : 자본주의 발달에 따라 빈부 격차, 환경 오염, 독과점 등의 부작용 발생, 사회적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거나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남용되기도 함-> 사회적 약자의 보호 필요성 대두
- 근대 민법의 수정 원칙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 소유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한다는 원칙
∙ 개인의 소유권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경우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권리임을 의미함
계약 공정의
원칙
∙ 계약 내용이 사회 질서에 위반되거나 공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원칙
∙ 계약 과정에서 경제적 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됨
무과실 책임의
원칙
∙ 자신에게 직접적인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원칙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