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회 정치,법파트 전범위 주요 기출선지 및 내용 요약본 엑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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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치파트
2. 법파트
3. 기출 선지

본문내용

국가 현상설: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할 수 없고… 집단 현상설: 국가가 특수한 존재임을 간과…
평균적 정의: 형식.절대.산술 but역차별 위험 배분적 정의: 실질.상대.비례.헌법 but 방관 위험
아테네: 시민들의 대표로 구성X 모든 시민으로 구성O. 모든 구성원X 모든 시민O(여성.노예.외국인 제외한 성인 남성). 의회 정치 매개X(간접) 직접 정치O
명예혁명(권리청원X 권리장전O.왕.제임스2세+의회) -> 독립혁명(독립선언서.식민지) -> 프랑스 대혁명(인권 선언문.1~6조.시민.신분제+앙시앵레짐.구체제 모순)
-> 차티스트 운동(인민헌장. 운동직후X 20C 초 평등X 보통선거O)
시민혁명 직후에도 법치주의는 실현되었으나, 형식적 법치주의에 머물러 훗날 합법적 독재의 여지를 남겼다는 한계가 있다.

사회계약론 공통점: 국가=목적X 수단O. 자연상태 불완전. 천부인권 보장(국가 성립으로 인해 부여X 국가 성립 전부터O). 구성원 동의 통해 정당성 확보
로크+루소 공통점: 처음에는 자유롭고 평화롭지만 불안정한 상태 BUT 로크(자연권 침해자.잠투) VS 루소(사유재산.불평등)
홉스(모든 권력 하나로 결집)

참고 자료

2020 민준호 사회 기출/호인북스/2020.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