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등 열람 및 등사청구권 1. 회계장부열람권 상법 제466조는 소수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 閱覽請求權者 회계장부열람청구권자는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이다. ... 열람청구권의 對象 열람청구권의 대상은 회사의 회계의 장부와 서류이다. 현재 사용중인 것과 이미 폐쇄하여 보관중인 것을 묻지 않는다.
자본시장법은 금융 투자 회사가 다양한 금융 상품을 다룰부열람권) ①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 제153조(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비치 및 열람) 의결권권유자는 제152조에 따라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의결권피권유자에게 제공하는 날 2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제외한다 ... 제113조(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① 수익자는 신탁업자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수익자에 관련된 신탁재산에 관한 장부ㆍ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원고들의 안타까운 사정은 이해가 되지만, 상생협력협약 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면 원고들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들이 주장하는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른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을 ...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 회사의 회계장부의 열람 및 등사를 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각하하였고, 이에 불복한 원고는 1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 주주명부와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사록, 회계장부, 피고 명의의 예금통장을 열람하거나 등사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항소를 하였다. 2심의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에 대해 모두 부적법을 이유로
하지만 엘리트의 회계장부는 이미 신뢰를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기업 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무모한 처사라고 여겨졌다. ... 김소장은 홍 회계사를 통해 엘리트의 장부가치가 20억원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반면에 강회장은 인허가 투자액만 60억에 달하므로 엘리트의 기업 가치는 총 80억이 맞다고 주장하였다. ... 이에 홍실장은 엘리트의 모회사 연결재무제표를 열람해 보았다. 그 결과 그 회사가 자본잠식에 들어간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익명조합원의 업무감시권 익명조합원은 영업년도말에 있어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회사의 회계장부, 대차대조표, 기타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 그러나 당사자 간의 다른 약정이 있거나 물건의 사용권을 출자한 경우에는 영업자는 익명조합원에게 출자물 자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익명조합원은 언제든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상기의 것들을 열람 및 검사할 수 있다(상법 제86조, 제277조). -> A의 경우 5억원의 출자의무를 부담하였고
회계장부열람권 (5%→3%) 5.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청구권 (5%→3%) 6. 청산인 해임청구권 (5%→3%) 7. 이사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5%→1%) 8. ... 상호와 상업장부 상호는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이다. 재산권성향과 인격권적 성질을 포함하고 상호권이라는 권리가 인정된다. 상호권은 대여또는 양도가 가능하다. ... 위탁매매인이 개입권을 행사하게 되는 때에도 위탁매매인은 위탁매매인으로서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입권행사에 의한 이익과는 별도로 위탁매매계약에 의한 보수를 위탁자에게 청구할
본 계약 각 당사자는 통상의 영업시간 중 언제라도 이들 회계장부 및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각 당사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이들 회계장부를 대리인에게 감사하게 할 수 있다. 2. ... 제23조【회계장부】 1. ... 본 계약당사자간의 사전 합의에 따라 신회사는 각 회계기간의 회계장부를 감사하는 독립 공인회계법인을 지명한다.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2) 위에서 살피거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정기주주총회에서 원고 및 그 측근인사들이 피고의 이사 등으로 추천되고 원고가 회계장부 ... 원고는 이 사건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신주에 기한 소외 회사의 의결권행사의 금지를 청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여 2007. 6. 7. ... 등의 열람, 등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거부하는 등 원고와 피고의 현 경영진 사이에 경영권 등에 관한 다툼이 있어 왔던 점, 이 사건 신주발행으로 소외 회사가 최대주주가 되는 대신
회계장부열람권 5% 3% 5.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청구권 5% 3% 6. 청산인 해임청구권 5% 3% 7. 이사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5% 1% 8. ... 상법 총칙편 및 상행위편 각론에서는 상인의 개입권에 관한 규정들이 다수 설정되어 있다. ... 대리상 및 상업사용인의 개입권은 상인의 대리권을 수여 받은 대리상 또는 상업상용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10-2).
회계장부열람청구(466조): 부당한 사유-판례에 의하면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정보를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행사하는 ...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신주발행법리 그대로 적용 / 확정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대세효). 다만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잃는데 불과하다(장래효). 67. ... 1항 단서 소정의 양도제한 요건을 가중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있으나 판례는 기준일에는 상호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주총회일에 제368조 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이
주주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총수에 대한 일정 비율을 가진 주주만이 주주권을 행사할수 있는 소수주주권에 대한 내용 -주주총회소집청구권 - 3% -회계장부열람청구권 - 3% -주주제안권 ... [상법]상 주주총회에 대한 설명 -의결권이 없는 주주에 대해서는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대리행사가 인정된다. ... 전환사채 -일정한 요건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사채를 사채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다. -발행 시 등기사항이다. -전환사재?
회계장부열람권 5% 3% 5.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청구권 5% 3% 6. 청산인 해임청구권 5% 3% 7. 이사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5% 1% 8. ... 상법 총칙편 및 상행위편 각론에서는 상인의 개입권에 관한 규정들이 다수 설정되어 있다. ... 대리상 및 상업사용인의 개입권은 상인의 대리권을 수여 받은 대리상 또는 상업상용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10-2).
제28조【장부의 열람】당 회사의 사원은 언제든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써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일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제14조【의결권】각 사원은 출자일좌마다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제15조【의 장】사원총회의 의장은 사장인 이사가 되고 사장 유고시에는 전무이사가 된다.
제28조【장부의 열람】당 회사의 사원은 언제든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써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상581조). ... 제14조【의결권】각 사원은 출자일좌마다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상575조). 제15조【의 장】사원총회의 의장은 사장인 이사가 되고 사장 유고시에는 전무이사가 된다.
제22조〔매각시 회계처리〕 ① 일시불 매각시 1. 장부가액을 정리한 후 이익이 있으면 손익계정 중 특별이익, 고정자산처분익 항목으로 처리한다. 2. ... 전세권자 다. 임차권자(실제 점유사용자 포함) 라. ... 다만, 유가증권의 유입 또는 유입부동산의 이전에 부수되어 취득한람하여 열람조서를 작성하고 관계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유입부동산은 경락대금납부일부터 2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납부하여야
나아가 신 회사는 각 당사자가 요청할 때에는 각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회계장부와 서류를 본사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14조 【배당금】 신 회사는 정관규정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기준절차에 따른 회계, 경리장부와 그에 관련된 서류를 보유하여야 한다. 3. ... 각 회계기간의 종료 즉시 신 회사는 한국어와 영어로 된 당해 회계 기간동안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각 당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