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위의 요건을 구비하면 확정기 매매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상인간의 매매확정기 매매의 당연해제는 상인 간의 상행위인 매매에만 적용된다(통설). 이때의 상행위는 쌍방적 상행위이든 일방적 상행위이든 불문한다는 견해도 있다. ... 확정기매매 당해 매매가 매매의 성질(절대적 확정기 매매)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상대적 확정기 매매)에 의하여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A와 B사이의 법률관계는 계약해제효과로서 소유권 이전을 한 후 잔금지급기일이 지나고 계약이행단계에서 B의 채무불이행으로서 계약 해제후 원상회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9. ... 하지만 대법원은 확정매도신청형식의 거래제의문상의 유효기간을 58분 경과 후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청약의 효력이 상실?榮鳴 본 사례입니다. ...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문제로서(매매의 목적물인 물건이나 권리가 불완전한 경우, 매도인이 대금을 감액하고 매수인이 계약의 해제를 당하고 손해를 부담하는 책임) 일부계약해제(대금감액
민법 제387조는 채무의 유형에 따라 이행기를 달리정하고 있다. 1.확정기한부 채무 : 2018년 4월 10일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전채무는 그날이 지남으로써, 채권자의 청구 없이도 ... 쟁점의 소재 : C는 A가 B와 매매계약을 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와 그 토지를 이중으로 매매계약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 이행기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고 법률에도 이행기에 관한 규정이 없을 때에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로 된다.
다만 후발적 불능이 채무자의 과실에 기하지 않은 것이면, 그 채무는 소멸한다. ... 즉,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을 가지며, 실현이 가능하고,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적법성 급부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는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 급부의무의 불이행의 경우에는 이행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만 원칙적으로 해제권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3.
SGA 제49조 제2항). (2) 물품명세확정권 계약의 체결 시 매매의 대상품을 포괄적으로 표시하고, 명세사항은 후일 매수인이 특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 시황이 변화되어 매수인이 ... 이러한 경우에 매도인의 지정권 행사는 매수인이 본래 지정할 수 있었던 기일이 경과하면 다른 권리U 영향을 받음이 없이 바로 행사하여도 좋고 혹은 상당한 기간을 주어 지정을 촉구한 후에 ... 대표적인 국제통일법으로 국제매매계약에 있어 국제통일매매법(CISG), 국제해상운송에 있어 함부르크규칙, 복합운송에 있어 UN국제복합운송법,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는 바르샤바협약(Warsaw
확정기매매의 해제 (1) 의의 ㆍ확정기매매 :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점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매매 ... ㆍ매수인은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는 번거로움과 그 증명의 부담이 없이 바로 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2) 요건 1) 상인간의 매매 ㆍ상인간의 상행위인 매매에 한하여 적용되고, ... 목적물에 제한이 없다. 2) 확정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인 매매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된 후 →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에 관하여 민법의 부당이득반환과 다른 내용의 별도 약정 可 87. ...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반환청구에 대한 인낙조서 작성 후 동일한 매매계약에 기한 소이등청구: 기판력 저촉 X 5. ... 소제기로 계약해제권 행사 후 소취하 → 해제권은 형성권이므로 해제권 행사의 효과는 실효 X 162.
그러나 을이 매매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갑은 매매대금 이행의 최고 후에 계약을 해제하였다. ... 계약에서 매수인이 수령지체를 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보존비용을 ( )이 부담한다 p.61 특정물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는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만 지속된다( ) p.61 특정물채권에서 ... (X)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내용에 좇은 이행으로 되지 못한다 p.69 (특정) 이란 그 종류에 속하는 물건 가운데 일정한 물건이 채권의 목적물로서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다.
즉, A가 그림 X에 대한 관리자라고 인식하고 매매계약을 할 때까지 매수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 기재되어있지만 매매계약은 두 명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통지 없이 해제할 수 있는 특별한 약조가 아니라 위약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주거나 그 배액을 배상하여
「민법」 제565조 1호에 따르면 매매계약의 해제는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민법」 제598조에서 대주(채권자)의 법정의무는 돈을 빌려주기로 계약한 경우 대주는 금전을 차주에게 지급해야 하고, 차주(채무자)의 법정의무는 차주는 변제기에 그가 빌려 쓴 금전을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3채무자는 그 계약해제로써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그전에 취득했고 자동채권 변제기가 수동채권 변제기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도래한 때: 상계O ■강행규정 -부동산 중개수수료 위반약정→ 초과부분만 무효 cf. ...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부동산은 적극재산 산정시 제외함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 소제기→승소판결확정
1) 자동차, 선박, 항공기와 같은 동산의 매매계약은 인도만으로 이행이 된다. 2) 노동계약이나 고용 등의 경우 계약채무자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계약의 이행이 된다. 3) ... 이행기는 계약해제의 기준점 및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므로 가능한 명확한 일자를 쓴다. ... 해제권 약정을 한 때에는 그 요건을 명확히 기재한다. 이러한 계약조항이 다 기재되고 나면 신이칙조항을 기재한다. 그 다음 말미문언을 기재한다.
①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확정성, 실현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되어 있거나 장래에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어야 ... 【정답】 ⑤ 【해설】 ⑤ 매매, 임대차 등은 계약에 해당한다. 6.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불가능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④ 계약 체결 후에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이행기를 정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원고 2인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주식양도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 ...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주식매수청구는 기각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권 교부가 없기 때문에 원고의 도, 피고 회사가 주식분할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신 주권을
이후에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다면, 대급의 지급이나 배당의 요구를 한 각 채권자가 배당기일을 정하여 배달절차를 행하도록 한다. ... 진행권원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개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이 있고, 외국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한 집행판결이 있으며, 항고로만 불복가능 한 재판, 확정된 지급의 명령, 채무자가 ... 임의경매는 채무자나 물상 보증인의 특정재산에 대해서 전세권, 저당권, 담보 가등기를 설정하고 일정 기간에 이를 갚지 않거나 계약의 해지 혹은 해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동일성 증명에 관하여 엄격하게 심 사함 일심회 사건 개요 대상판결의 과정 연계 보관성 부분 디지털 저장매체의 압수부터 수사기관 이동 후 디지털 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조사할 때의 봉인해제 ... 총 970억대 범죄수익을 둘러싼 범죄수의 세탁 / 횡령 등으로 고철무역업자와 전국채권단 대표 등 이하 12명을 기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다. ... 징역 3년과 4년을, 이진강에게 징역 3년을, 최기영 전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에게는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의대리권의 범위 매도인에게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 범위 : 중도금,잔금 수령 권한 O 소비대차계약 체결 대리권 범위 : 변제기의 연기 , 이자의 수령 , 대금변제의 수령권한 부동산 ...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 : 일치하는 대로 확정 일치하는 의사 확정 불가 경우 : 계약 성질 등을 토대로 합리적 인간이 이해하는 당사자로 결정 행위자 행위 인정 경우 ... 특정수권 , 포괄수권 둘 다) 수령대리권 포함 : 권한에 부수해 필요 한도에서 상대방 의사표시 수령 계약 관련 처분권과 이에 관련 상대방 의사 수령 권한 X Ex ) 체결된 계약을 해제하는
채권의 목적 (요건 中 확정성) - 채권의 목적인 급부는 이행기를 기준으로 채무자의 급부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이므로, 채권이 성립할 당시에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 정의 (ㄱ·ㄴ) - 이자는 원본채권의 이행기까지의 사용대가로서 법정과실의 일종이다. ... 그 내용은,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완전한 사료의 급부를 청구하는 것이다. 한편 A는 B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도 있다.
- 채무자의 자력[채권 양도 시] 일반 적 - (매매 계약) 당시의 채무자 자력 담보 (변제기)에 도달 하지 않을 채권 -> (변제기)의 채무자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 - 해지 ...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지만 ( )를 해하지 못한다 토지의 경계는 ( )에 의하여 확정 ... 못했다 -> ( ) - 기간 점유취득시효 -> ( )년 등기부취득시효 -> ( )년 지역권 -> ( )년 [소멸시효] 공유물분할금지특약 -> ( )년 점유보호청구권 -> ( )년 매매예약완결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