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함정수사와 관련된 사례의 풀이 [사례문제] 갑은 동대문경찰서의 지시를 따라 이미 몇 차례 대마초 거래상들과 거짓거래를 함으로써 대마초 거래상을 체포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 ... 현행법상 함정수사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함정수사를 강제수사라고 한다면 강제수사법정주의 에 의하여 함정수사는 위법하다고 해야 한다(형소법 제199조 1항 단서). ...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하여 범죄에 나갈 기회를 제공하는 것까지를 함정수사로 보는 반면, 소수설은 범의 없는 자에게 범죄를 교사하여 범의를 유발시키는 것만을 함정수사로 본다.{ 백형구, 형소법강의
형소법 제 312조의 연혁 2. 개정 전 형소법 312조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 3. 이중조사 Ⅴ. 결론 Ⅰ. ... 개정 전 형소법 제312조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 앞서 살펴본 형소법 제312조의 입법으로 인해 이중조사라는 부작용이 수사절차에서 발생하였다. ... 물론 이러한 가정은 앞서 언급한 이용구 차관의 사례처럼 변질될 우려가 있기에 만인에 평등한 법 적용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논점 엄선 사례집 ☆☆ ☆ 사례풀이 형사소송법 꿈을 크게 가져라, 눈앞의 시시한 현실 따윈 보이지 않게 1 ☆☆☆ 이거 다 하면 합격 제 1 회 직장동료 강간 사건 --- ... 그러나 법0점) ... 검토 및 사안의 경우 개정법이 위수증을 명문으로 규정한 취지를 고려할 때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은 절대적으로 배제되는게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형소법 제310조)-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 대법원 92도917-형소법 제310조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으며,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독립한 증거능력이 ... 전문의 진술, 조사자 증언제도(형소법 제316조1항)- 피고인이 아닌자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했던 자를 포함)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형소법 제 33조 2항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3. ... 형소법 제 33조 1항 피고인이 구속된 때/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 형소법 제 33조 3항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L서는 형소법 제312조에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반된 증거일 뿐만 아니라, 형소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 무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서 말미와 간인으로 되어있는 무인과 달리 흐릿하게 찍혀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위법한 증거로 판단한 사례를 보면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답변에 ... 【판시사항】 [1]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형소법 제244조의3 제2항에 규정한 방식에 위배된 경우,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형소법 제252조제1항), 공범이 있는 때에는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공범 전체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진행된다(형소법 제252조제2항). ... 공소권 없음) 또는 법원의 면소판결사유가 된다(형소법 제326조 제3호). ... 공소제기 후에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 되었음이 발경한 때에는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형소법 제326조제3호).
당시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이 정권의 안보를 위한 도구로 쓰이는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되어 노무현, 김광일 등이 무료 변론에 나서기도 했다. ... 형소법 제280조 (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의 금지)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한다. ... 형소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고문으로 인한 자백증거가 문제가 된다.
이때 형소법 제266조4의 5항에 의하면 이를 검사가 증거신청을 할 수 없게 되는데 그렇게 될 시 발생하는 문제점이 만약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일 경우 사라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 또한 결국 위 사례에서 위헌판결을 받았긴 하였지만 위 조문의 취약성을 생각해 보았을 때 수정하거나 이를 형평성 있도록 다른 조문을 추가하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1) "성폭행 혐의 교사 ... 이 재판에서 검사가 헌법소송법 제266조4의 5항을 근거로 하여 법의 취약성을 악용하여 피고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검사의 재량을 벗어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첫번째는 검사들이 수사라고 하는 눈앞의 목표에 매몰된 나머지, 헌법적 가치나 형소법의 기본원칙을 저버리고 있다는 것이다. ... 첫째는 우리 헌법이나 형소법에 있는 규정들은 우리가 창출한 것이 아니라 외국의 규정들을 본 따온 것이기에 우리에게 다소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사례였다.
이는 헌법에 있는 내용이기에, 형소법 개정으로 변경이 불가한, 개헌사항이다. ... 따라서,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서는 형소법 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제정함으로써, 우회로를 만들었다. 1항에 따르면,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 이처럼, 영장 불청구를 통해 경찰의 수사를 무력화시키거나, 검찰이 사건을 가로챈 사례는 다수 존재한다.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 공범자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형소법 ... 공판정에서 자백의 경우 법관이 공범자의 태도나 말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3) 판례 대법원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형소법 ... , 99-120면 이기수, 허위자백의 사례분석을 통해 본 형사절차상 문제점, 비교형사법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2, 165-192면 김현수, 공동피고인 진술의
신속처리법안 형소법개정안 -> 수사권-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등 한정 수사권보유 수사지휘권-수사지휘권 삭제 ? ... ->공수처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분산 -행정조직원리에 위배 (검찰청법과 형소법에 검사와 경찰을 지휘복종관계로 규정) 현 수사권 현황 - 검사 :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 실수로 인한 책임소재 불명/일자리 위협/광범위 CCTV 사생활침해 우려/ 해킹에 노출되기 쉽고 그로인한 사이버범죄 증가/기술도입,유 지비용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경찰 활동 해외사례
해석론 상으로 형소법 제420조 제1호가 허위공문서작성죄를 포함하는 내용이라고 확대 해석하거나, 허위공문서작성의 경우도 제1호에 포함되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2) 형소법 ... 인혁당 재건 위 사건은 박정희 정권 시절 자행된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의 극단적인 사례이자 사법 권력이 행정 권력에 아첨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꼽힌다. ... 형사소송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 통상 문제가 되는 사건들의 경우 작성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조서가 위?
이는 모두 형소법의 중요 목적원리이며, 어느하나가 최고의 목적은 아니다. ... 밤늦게까지 조사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진술조서는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지 못하면 위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 ... 형사 소송법의 지도 이념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 형사소송법은 절차의 적정절차의 원칙, 신속재판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을 이념 내지 목적원리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① 전문증거의 신용성 결여, ② 당사자의 반대신문권 보장, ③ 직접주의에 충실) 형소법은 전문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 없는 것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제311조 내지 ...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 및 전문법칙 (형사소송법) 1. ... W는 2006. 2.경 갑과 전화를 하였는데 갑이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 을이 4,000만 원을 요구하는데 사례비로 2,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수사기관, 제1심법원
법원은 신문을 하면서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필요적으로 부여해야한다고 형소법 제 294조의2 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사례는 경찰관 중에서도 피해자의 사적영역을 보호하는데 무지한 경찰관617 ... 특히 성범죄피해자의 경우 수사관의 적정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질문에 의해 피해자가 상처받는 사례가 적지않게 있습니다. 2010년 11월 6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한 내티즌은'경찰관의
진술서는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직접 법정에 출석해 진술할 수도 있다는 점과 재판부의 연락처를 적어 피해자가 형소법 제294조의2에 규정된 피해자진술권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 합의는 했으나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합의를 해 준 경우도 있었으며, 먼저 합의를 해주면 피해보상을 해 주겠다며‘외상’으로 합의를 하고서도 이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 ‘피해자진술권’은 지난 87년 형사소송법 개정 때 피해자의 재판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국민들이 이 제도를 잘 알지 못하고 법원 역시 공판지연 등을 이유로 신청을 잘 받아들이지
그러나 프랑스는 1958년 대부분의 수사가 법률상 권한 없는 사법경찰관들에 의해 행사되는 규범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프랑스 형소법 제 14조에 사법경찰의 수사에 대한 일반근거조항을 ... 앞서 외국들의 사례만 보아도 알 수 있다시피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권력을 휘둘러 온 검찰을 견제할 기관은 반드시 필요하다. ... 수사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데 형사소송법에 수사의 주재자가 검사로 규정되어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