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한시법 및 백지형법의 인정 여부 1. ... 그러나 백지형법의 본질이 행정처분(즉 위임입법에 의한 입법작용)에 의해 범죄구성요건이 정해진다는 것이므로, 백지형법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한, 보충규범의 개폐는 형법 제1조 ... 제2조 4항과 같은 특별규정이 없는 한, 형법 제1조 2항에 따라 한시법의 유효기간 경과도 법률의 변경으로 보아 추급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합치하며(형사소송법 제326조
형법상 한시법 이론에 대하여 1. ... 백지형법 (1) 의의 백지형법이라 함은형벌의 전제가 되는 구성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규정을 다른 법이나 명령 또는 고시 등으로 보충해야 할 공백을 가진 형벌법규(예 : 제112조 ... (대판 2000. 6. 9. 2000도764) ⑤ 도로교통법상의 지정차로 제도가 한때 폐지된 일이 있었으나 그 폐지는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속지주의 속지주의란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그 나라의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 보호주의에 의하면 외국인이 외국에서 한 행위가 외국에서는 범죄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범죄가 되어 우리 형법이 적용될 수 있다. ... 재판시법주의 (신법주의) 재판시법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재판시법을 적용하여 재판시법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헌법 13조 1항 또한 행위시법을 명문으로 규정한 것으로 형법의 기초 개념인 행위시법주의의 근간이 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형법상 기본 원칙인 소급효금지의 ... 즉, 형벌은 다른 수단에 의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최후수단으로 작용하여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국민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수단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형법에서 구법이 신법보다 경한경우에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하는 것이 행위시법주의인데 이 경우에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구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신법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형법에서 행위시법과 연혁법령의 중요성 - 현행법령뿐 아니라 행위시의 형벌법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행위시법과 재판시법(현행법)은 물론이고, 중간에 개정법률이 있는지 확인, ... 법관(판사 + 대법관) - 공소외 → 피해자, 증인, 불기소된 공범 등 * 참고: 형법의 공부방법 1. 통독이 중요함. 최소한 3번을 통독해야. ... 한 모의공공투자실험에 의하면, 참가자들은 자심의 투자금의 일부로 무임승차차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면 기꺼이 벌금을 부과하였고, 그로 인하여 모의투자의 횟수가 반복될수록 무임승차는
형법 제 1조 제2, 3항은 재판 시법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재판 시법을 적용하여 재판 시법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 행위시법주의로 환원하는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규정이 없고, 특별한 규정 없이 추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며 유효기간 종료가 가까워질수록 위반행위가 늘어나는 것은 한시형법의 ... 따라서 행위시법과 재판 시법 사이에 형의 변경이 수 차례 있어서 중간 시법의 형이 행위시법이나 재판 시법보다 가벼운 때에는 중간 시법을 적용해야 한다. 2.
그 근거는, 첫째, 독일 형법 제2조 4항과 같은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하는 명문규정이 없는 한, 형법 제1조 2항에 따라서 한시법의 유효기간 경과도 '법률의 변경'으로 보아 추급효를 ... 한시법 의의 한시법이란 일시적인 특정사항을 위하여 일정한 유효기간을 정하여 제정되는 법률이고 일시법이라고도 한다. ... 이것이 문제되는 이유는 우리 형법이 독일 형법 제2조 4항과 같은 한시법의 효력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형사소송법 규정을 변경하여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경우에도 이 원칙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학설상 논의가 있다. ... 판례는 형벌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보안처분의 일종인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면서 행위시법상 사회봉사명령 부과시간의 상한인 100시간을 초과하여 상한을200시간으로 올린 신법을 적용한 사안에 ... 것으로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시간을 박탈하여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대표적인 것이 법률주의(관습형법 금지 원칙), 개별책임 원칙(연좌제 금지 원칙), 행위책임 원칙(행위시법 우선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 금지 원칙, 비례의 원칙(내지 과잉금지원칙 ... 다만, 행정입법은 특히 처벌 법규에 있어서는 명백한 한계를 가져야 하며, 가능한 한 자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 이것은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6) 비례의 원칙 한편 책임원칙에 따라 책임과 형벌은 상응하여야 한다. 책임은 양형의 기초이다.
국가에 따르면 형법상 한시법의 비상효과를 인정하는 일반규정(독일형법 제2조 제4조: 유효기간 동안 행한 행위에 대해 그 법이 효력을 갖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 시행하는 법)을 적용한다 ... 한편 대법원판례중에서 법률이념의 변경으로 인해서 형이 폐지된 경우를 분석하였다. ... 형법은 이미 형법 조항이 있었던 경우이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로 간주돼 불리하다고 볼 수 있다. 3) 동기설의 개념 및 문제점 법 개정 동기를 분석해 유사시 실효성을 인정할지 여부를
시법 발표 우선 목차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그리고 2항은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는 내용입니다. ... 대법원의 판결문을 보기 전에 형법에서 내리고 있는 사기죄의 구성요건 및 처벌을 알아보겠습니다.
적용하여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는 원칙과 관련해서 문제 되는 것이 한시법 이론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미리 폐지가 예상되어 있는 법률에 관해서는 폐지 전의 행위 에 대하여 행위시법의 ... 행위를 기초로 한 형벌을 개별적인 행위자에 적합한 사회방위의 보안처분으로 대체할 것으로 요구하는 급진적인 사회방위이론을 주장하였다. ... 형벌을 폐지하고 다른 합목적적인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급진적인 주장도 include Liszt의 목적형주의를 추종 -> 근대학파의 특징을 더욱 뚜렷하게 한 이론 (a) Liepmann
즉 고의와 과실은 구성요건요소로서 행위반가치의 판단대상이 되는 한편, 책임요소로서 심정반가치의 판단대상이 된다.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다. 4. ... 행위시법을 적용할 때에는 구법의 추급효를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 (1) 시간적 적용범위의 문제 1) 행위시에 처벌법규가 없던 것이 후에 범죄로 규정된 경우 2) 행위시에 있던 처벌법규가 ...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확장과 자의적 행사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형법의 최고원리이며, 형법의 보장적 기능도 이 원칙에 의하여 비로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Ⅱ.
정리하자면, 일반법은 형법, 민법, 지방자치법이 있고 특별법은 군형법, 상법, 시.도의 조례 및 규칙이 있다. ... 또 형법 중 형벌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하는 보통살인죄에 관한 제251조는 특별규정이다.” 2. ... 이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 Ⅲ.결 론 모든 법이 그렇듯 법은 항상 도덕의 최소한으로서 현상의 최소한 내용, 그것도 사후에 제정하여 규율한 경향이 있기에
재판시법이다. 그러므로 적용할 수 있다. If, 경과규정을 뒀으면 아닐 수도 있다. ... 행위자가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이상 살인기수와 살인미수는 동등하게 평가해야 한다. ... 형법 중간고사 문제 외국인이 외국인에 대한 범죄. 그 결과 발생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으면 우리나라의 형법에 적용된다. ( O )Ex) 마약운반 원칙은 고의, 기수범.
자 영유아보육법 영유아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모자보건법 영유아 출생 후 6세 미만의 자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19세 미만의 자 청소년기본접 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 형법 ... 통한 입양만 인정 범법행위를 한 아동의 상소권 단심제가 인정되어 상소권 제한 UN아동권리위원회의 협약 이행을 위한 상설기구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설치(2004) 아동권리 모니터링센터 시법운영 ... 개념 규정 가운데 가장 객관적인 것이 연령에 따른 정의 표 1 아동 관련법규의 호칭과 연령기준관련법규 호칭 연령기준 헌법 아동 18세 미만의 자 아동복지법 아동 18세 미만의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여가시간을 박탈하여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 는 원칙적으로 형법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 ... 관습형법의 금지(법률주의) ? 의의 입법자는 무엇이 범죄이고 그에 대한 형벌은 어떤 것인가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규정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다만 사회봉사명령은 보안처분의 성 격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나 한편으로 이는 가정폭력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범죄결과 인식 여부에 따라 다르나, 구별실익 없이 동일 처벌 (2) 단순과실 - 과실범의 기본적 구성요건, ‘일반과실, 경과실’이라고도 함 (3) 중과실 - 주의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한 ... 원칙 - 행위시법 / 예외 - 행위자에 유리한 법률은 소급효 2. 보안처분 -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 보안처분은 소급효 허용 3. ... 관습형법금지 - 단, ① 행위자에 유리한 관습법, ② 성문법 보충하는 관습법 허용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