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형사상 민사상의 책임

목차

1.명의신탁(名義信託)의 意義

2. 不動産實權利者名意登記에관한法律
(1) 적용범위

3. 명의신탁효력

4. 명의신탁약정의 명의신탁/수탁자의 형사적책임(이재상 형법각론)

5. 민사상의 책임

본문내용

당사자의 신탁에 관한 채권계약에 의하여 신탁자가 실질적으로 그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명의를 실체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수탁자에게 매매 등의 형식으로 이전하여 두는 것이며, 대내적 관계에서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며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자만을 수탁자로 하여둔 것으로 대외적 관계에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1995.7.1시행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함)에서는 이 명의신탁의 페해를 막기 위해서 금지시키고 있다.

참고 자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상의 명의신탁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