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무와 책임에관한 현행제도 비판

목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1. 경찰의 개념
2. 경찰의 목적

III. 경찰책임과 의무
1. 행위책임
2. 상태책임
3. 복합적 책임
4. 제3자의 경찰책임

IV. 경찰책임론의 논리구조와 문제점
1. 경찰책임 근거에 대한 비판
2. 경찰책임의 본질론

V. 결론

본문내용

민사와 형사에서의 책임은 민사법이나 형사법에서 자기책임의 원칙으로 체계적인 구성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책임은 고의와 과실을 둘러싼 주관적 귀책요소로 구성되어져 있어, 그 발생과 범위도 명확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경찰책임에 관하여서는 달리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인은 자기의 주관·내면적 심정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생활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객관적이고 외면적 상태에 대한 경찰 책임을 지고 있으며, 사인은 경찰위반상태의 발생에 대한 고의와 과실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경찰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소위 전통적 경찰책임론은 경찰작용의 근거와 관련하여 법률유보의 원칙상 그 작용의 근거와 한계는 일단 법률로 정해지며, 법률로 정해지지 않은 것은 조리로 정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 법률로는 경찰의 일반수권조항과 각 개별수권조항이 존재하고, 일반 수권조항의 해석이나 개별수권조항의 보충적 해석에 의해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를 ‘조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설정하고, 그 내용은 경찰소극의 원칙, 비례의 원칙,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 등을 들고 있다. 사실 위와 같은 종래의 경찰책임론은 경찰책임의 성격상 그 범위와 한계의 설정의 어려움이 충분히 예상되는데, 실제 그 범위와 한계가 조리로 인식되어야 하는 관계로 경찰책임의 범위와 한계론은 각인각색으로 전개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개별적 수권규정의 해석론과 체계는 법률유보의 원칙상 특별히 큰 문제점은 없어 보이지만, 일반적인 수권규정과 관련한 논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종래의 전통적 논의로도 우선 일반적 수권규정이 존재하는지의 문제, 그리고 일반적 수권규정이 법률유보의 원칙 중에 포괄 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와 관련된 합헌성의 문제, 또는 그 때의 경찰책임의 근거와 한계론의 문제 등이 주로 다루어 졌다.

참고 자료

이상천, 「경찰책임의 재구성」,법학논총, 2016
김기진, 「공무수탁사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 제15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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