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의 지연과 해상보험자의 책임 (1) 항해 지연의 의의 항해가 계약성립후 상당한 기간내에 상당한 속도로 이행되어야 하지만 특정의 위험으로 인하여 항해가 늦어지는 것을 말한다. ... 보상의 책임을 면하고 이같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행사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담보위험에 의한 손해로서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그는 이 판결에서 보험자는 해상위험으로부터 직접 발생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는 것이며 시가변동으로 발생되는 손실에 대하여는 면책됨과 동시에 시가 변동에 의한 이익에 대하여도 보험자가
고 규정하여,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要件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외관법리에 의하여 책임을 묻는 다른 경우와 같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요건이 필요하다. ① 첫째는 명의대여자에게 명의대여에 따른 귀책사유가 ... 있지 않는 한 A의 상업사용인의 영업상의 행위로 인하여 A가 책임을 지는 경우에 명의대여자인 Y도 그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하여 Y의 영업으로 믿고 A의 상업사용인과 거래한 제
따라서 보험자의 위험부담원칙은 모든 해상위험을 포괄적으로 인수하는 포괄책임주의와 보험약관에 열거된 특정 위험만을 한정하여 인수하는 열거책임주의로 대별된다. ... 포괄책임주의는 일반책임주의라고도 하며, 보험자가 인수하는 위험을 일체의 해상위험 또는 항해에 관한 일체의 위험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 열거책임주의는 한정책임주의라고도 하며, 보험자가 부보하는 위험을 보험증권에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열거하지 않은 위험으로 말미암아 생긴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지지 않는 방식을 말한다.
- 보험자의 담보위험과의 관계 해상운송인의 책임과 면책 범위 목 차 해상운송인의 책임과 면책 보험자의 담보위험 협회적하약관상 담보위험과 면책위험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와 담보위험의 분석 ... 화주의 내항성담보책임 완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약관 구 협회적하약관 수탁자 약관 : 피보험자가 운송계약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시 우선 보험자에게 보상을 받고 피보험자의 운송인에 대한 ... 이후의 손해는 보험자 면책이 되므로 보험금 지급의무 없음 Lloyd's Policy ⑩ 위험약관 보험자의 담보위험을 정하고 있는 가장 핵심이 되는 약관 보험자의 책임항목을 열거 -
보험자는 이를 이유로 책임을 면하였다. ... 화재의 발생이 steam engine의 가동 결과로 인한 것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사실에 있음으로써 보험자의 책임은 종료되었다고 판시한 사건과 자동차보험의 경우에 ... 또한 영국은 해상보험법 제 17조 1항의 ‘해상보험계약은 최고선의 를바탕으로 체결되어야 한다.’는 것과 제 18조 2항의 ‘신중한 보험자가 보험료 또는 위험의 인수여부에 영향을 줄
경우에만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결정된다. (2) 면책위험 해상위험에 의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면하는 특정한 위험으로서,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적극적으로 제한하는 ... 보상해주는 위험으로, 그 범위는 보험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며 그 범위가 넓을수록 보험자의 책임이 많아지기 때문에 보험요율은 증가하게 된다. ... 해상보험계약에 있어서 실제로 보험자가 담보하는 해상위험의 범위에 관하여는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의 효력판정 기준이 된다. (2) 보험자의 책임범위의 기준 손해보험은 피보험이익에 관하여 생긴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므로(상법 제665조), 보험자의 책임은 ... 즉 손해보험자의 보상책임은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고, 또 피보험이익의 가액을 최고한도로 한다. ... 해상보험의 경우 보험의 목적은 선박, 운송물, 운임, 희망이익, 배상책임, 선비(식비, 연료비 등 선박운항에 따르는 비용) 등 다양하나, 운송보험의 경우 보험의 목적은 통상 운송물에
운송보험 -> 해상보험자의 책임은 화물이 출발자의 보관창고를 떠날 때 개시되어 수하인의 최종창고에 입고할 때에 종료된다. 2. 보험가액 1. 가평가보험 2. 미평가보험 1. ... 책임보험 -> 보험기간 중의 보험사고로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피보험자가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경우 그로 인한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1 ... 운송 보험 -> 육상운송, 이외에 해상운송 및 복합운송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지만 상법상 물건운송의 경우에는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을 제외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운송물에 대해 피보험자가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은 대인과 대물배상 책임 및 기체파손 담보로 계약자 맞춤형 협의요율 상품을 제공한다. 한화손해보험도 사고당 최대 3억원을 보상하는 항공보험을 팔고 있다. ... 이러한 시스템을 드론의 경우에도 적용하여 드론 사고로 관련하여 탑승자를 전제로 하는 자기와 승객의 신체손해는 보험 내용에 포함되지 않고 제3자 배상책임, 관리자배상책임, 부속품 손해 ... 그러나 현행 민사법적 책임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여야 하고 정식재판에 의할 경우 피해구제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 현재 운용되고 있는 드론 사고에 대한 영업배상책임
현대해상에서 출시한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자동차보험은 자율주행다는 점에서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 ... 그러나 현행 민사법적 책임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여야 하고 정식재판에 의할 경우 피해구제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 현재 운용되고 있는 드론 사고에 대한 영업배상책임 ... 피해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피해구제를 위하여 No-Fault 보험제도의 도입 및 드론 사고조사위원회를 비롯한 ADR의 활용을 통하여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보험적용영역을
피고는 위 기중기의 자동차책임보험보험자인 소외 동부화재해상보험(주)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금을 지급한 소외 제일화재해상보험(주) 및 유족보상금 등을 지급한 피고는 위 동부화재해상보험(주)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소외 제일화재해상보험(주)과 사이에 보험기간 20XX. 4. 25.부터 20XX. 4. 25까지, 보험금액 금 5천만원의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XX. 6. 5.
보험의 목적물에 따라서 적화보험과 선박보험, 운임보험과 희망이익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으로 분류되는 해상보험의 관계당사자는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로 본고에서는 해상보험에서의 보험가액 ... 이 때문에 해상보험에 있어서는 손해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험가액을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한 때와 곳에 있어서의 가액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한 때와 장소에 있어서의 ... 해상보험계약에 따르면 당사자 간 보험가액을 협정한 기평가보험에는 그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하고 당사자간 보험가액에 대한 협정이 없을 시 선박보험에선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될 때의 선박가액을
보험자의 책임이 시작되는 시점부터의 선반 가액에 따라 보험가액이 결정된다. ... 해상보험에서 운송 보험의 보험가액은 운송물을 발송한 시점과 장소의 보험가액과 도착지까지의 운임 비용을 보험가액으로 하며, 선박 보험은 계약자의 선박에 대한 책임이 시작될 당시의 가액을 ... 또한 해상보험 대상은 선박, 화물, 운임, 법적 책임 및 관련 경제적 이익 포함 등 다양하다.
이 때문에 해상보험에 있어서는 손해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험가액을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한 때와 곳에 있어서의 가액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한 때와 장소에 있어서의 ... 결론 결론적으로 해상보험에서의 보험가액 불변경주의가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한 때와 장소에 대한 보험가액을 전 보험기간 중 보험가액으로 여겨 보험가액불변경의 원칙을 적용하게 되는 데에서 ... 적하보험에 따라 해상보험에서 보험가액불변경 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보험가액평가 기준으로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는 때와 장소가 채용되는데 적하는 대부분 상품이라 보험가액이 시장가격으로
이 때문에 해상보험에 있어서는 손해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험가액을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한 때와 곳에 있어서의 가액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한 때와 장소에 있어서의 ...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한 때와 장소에 대한 보험가액을 전보험기간 중 보험가액으로 여겨 보험가액불변경의 원칙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2) 보험가액 해상보험에 있어 보험의 목적인 선박이나 ... 결론 해상보험에서의 보험가액 불변경주의가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한 때와 장소에 대한 보험가액을 전보험기간 중 보험가액으로 여겨 보험가액불변경의 원칙을 적용하게 되는 데에서 원인이 있다
셋째로, 해상보험은 보험 가입자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해상보험은 종종 추가적인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극대화합니다. ... 해상보험은 이러한 책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감내하지 않고도 선박 소유주나 운송업체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해상보험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자에게 해적 공격으로부터의 보호를 제공합니다.
해상보험 - 의의 1) 정의 : 해상운송 중 발생하는 손해보험의 하나로서 보험자는 해상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물품의 위험을 인수하여 손해가 발생할 시 피보험자에게 손해액 보상을 계약하고 ... , 피보험자는 그 대가로 보험료를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것 2) 해상보험의 당사자 ① 보험자 ② 보험계약자 ③ 피보험자 3) 보험의 목적물 : 선박 , 화물 , 운임 , 선박 , ... . 2) 항공보험의 종류 항공운송업자를 위한 항공보험 화주를 위한 항공보험 항공기체보험 항공화물배상책임보험 항공화물보험 항공화물화주보험 4.
해상보험은 피보험선박이 타 선박과 충돌한 경우 상대 선박의 선주나 그 화물의 주인에 대해 피보험자가 책임져야 하는 배상책임까지도 보상한다. ... 특별비용이란 공동해손비용 및 구조료 이외의 비용을 말하며, 보험목적물의 안전, 보존을 위해 피보험자, 피보험자를 위해 지출된 지용을 말한다. (3) 책임손해-충돌손해배상책임책임손해란 ... 이를 충돌손해배상책임이라고하며 구협회선박보험약관이나 신협회선박보험약관의 ‘3/4 Collision liability clause’에서 쌍방과실충돌로 인한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상대 선박과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보상해주는 범위와 관련하여 우리 상법에서는 "해상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우리나라 상법상에서 보험자의 책임인 보험기간은 "그 화물의 선적에 착수한 때에 개시하고, 이미 화물이 선적에 착수한 후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 그 책임이 ... 보험자가 담보위반을 주장하여 담보위반 이후에 보험자의 면책을 주장하려고 한다면, 담보위반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그것을 주장하는 보험자 측에 있다.
해상보험에서의 보험가액 불변경주의에 대하여 1) 해상보험이란 해상보험은 선주나 무역업자와 같은 해상사업자들이 해상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면할 수 있는 경제적인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 세 번째로 배상책임보험은 해상보험에 따라서 인수되는 것으로 선박보험 중 일부인 충돌배상책임보험과 P&I 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 해상보험의 종류로는 적하보험과 배상책임보험, 선박보험, 운임보험 등 네 가지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