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항해의 지연과 해상보험자의 책임

목차

(1) 항해 지연의 의의
(2) 항해보험의 경우
(3) 항해지연의 종류
(4) 적하 보험에 있어서의 지연손해
1) 성질 손해
[판례]
Taylor v. Dunbar사건
Pink v. Fleming사건
2) 비용 손해
3) 시장 손해
[판례]
Lewis v. Pucker 사건
4) 책임 손해
(5) 선박 보험에 있어서의 지연손해
1) 고유하자에 의한 손해
2) 비용 손해
3) 휴항 손해
(6) 운임 보험에 있어서의 지연손해

본문내용

항해보험의 경우에 보험에 붙여진 항해 사업은 그 전 항로를 통하여 상당한 속도로 이행되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해가 상당한 속도로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부당한 지연이 발생된 시점으로부터 면책된다.(MIA 제 48조) 항해 지연이 발생전에 피보험 위험으로 인해 발생된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항해중 지연으로 인해 보험자가 면책되는 위험변동이 생긴 후 그 지연이 교정되어 이후의 항해가 상당한 속도로 수행되어도 보험자가 위험부담 책임은 다시 부활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단 위험이 개시된 이상 보험자가 면책되는 사유가 발생되었더라도 보험자는 보험료 전액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