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했기 때문에 항송운송에는 배가 한번 나가면 절반만 돌아옴-risky, 그러나 현재 는 항해가 안전해지고 통신이 발달되어 배가 risky하지 않다), 선주에게 거의 모든 것이 면 책사유임 ... 면책조항O, BUT 줄어듬, 항해과실 면책 X 2.책임제한 ? ... - 로테르담 규칙 : 헤이그 비스비 규칙은 해운의 로테르담 규칙과 항공의 왈소컨벤션, 몬트리울 컨벤션으로 이어졌다.
확대하기 위하여 두 가지로 분리하였다. ④ 운송약관(제8조)의 개정 : 보험기간의 시기, 보험기간의 종기, 보험기간의 종기사유가 추가되었다. ⑤ 항해변경약관(제10조)의 개정 : ... 항공 및 복합운송화물보험과 컨테이너보험에 대해 각각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15점) 제목 : 신 협회적하약관 및 항공/복합 운송화물보험, 컨테이너 보험 개요 목차 : 1. ... 항공 및 복합 운송화물 보험과 컨테이너 보험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1) 항공 및 복합 운송화물 보험의 주요 내용 (2) 컨테이너 보험의 주요 내용 3.
이에 대해 화주, 은행, 보험자는 면책약관에 대한 제한운동을 일으키면서 화주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은 임의적 약관의 추가 또는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선하증권의 약관과 양식을 국제적으로 ... 헤이그 규칙과 헤이그-비스비 규칙을 비교해보면 가장 큰 차이는 적용범위의 확대, 선하증권의 증거력의 강화,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의 인상, 컨테이너 조항의 신설,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규정 ... 넷째, 항공운송인은 원 조약 제20조 제1항의 운송인 면책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담보위험인 화재에 의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화재가 특정의 면책사유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입증되는 ... 그러나 실제로는 특정위험을 면책사유로 정하고 그 위험에 기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제한을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화재발생의 원인에 따라서 보상이 되는 화재손해와 보상되지 ... 주로 선박보험이나 항공기보험에 많이 이용된다. (2) 항해보험(voyage insurance) 리를 들면, 부산항에서 시드니항까지 일정 항해의 보험기간을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3
해상보험의 면책에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명시되어있는 면책사유와 특책 사유로 감항능력, 담보에 대한 의무 위반, 적하보험과 희망이익 보험 상에서 송하인-수하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고의나 ... 하지만 위와 같은 다양한 해상위험들도 법으로 정해진 법정면책사유나 보험 계약 약정에 기재된 면책사항으로 분류되어있다면 보험사는 보상을 해야할 책임이 발생되지 않기도 한다. ... 전세계가 기술발전과 정보화를 통해 상호간의 많은 의사소통이 발생하고 타국의 생산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된 탓에 항공, 해상, 육지의 무역 항로가 늘어나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무역량
이러한 운송인의 면책 주장은 민법의 기본 원칙인 계약 체결의 자유에 기초한 것이었는데, 사회평등에 대한 인식이 대두되자 화주들의 불만이 높아지게 되었고 면책사유의 범위를 제한하게 됐다 ... 이에 운송인들도 예전부터 누려오던 면책사유 제한에 대해서 반발을 했고, 화주와 운송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절충점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책임제한제도가 탄생하게 됐다. ... 그렇기 때문에 화주는 리스크를 적하보험으로 줄여야 하고 적하보험 가입시에는 통상적으로 화물가액의 10%에 상당하는 상실이익이 추가 반영된다는 이점이 생기게 된다. III.
있는 운송서류에서도 해적행위를 운송인의 면책사유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해적행위로 인한 피해의 보상문제 1) 화물손해에 대한 보상문제 상법 제789조 제2항 제4호에서는 해적행위를 운송인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상물건운송계약에서 사용하고 ... 승무원이나 승객이 공해상 또는 어떤 국가의 관할권에도 속하지 아니한 곳에서 사적 목적(privateends)으로 다른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그 선박이나 항공기 내의 사람이나 재산에
항공화물과 우편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항공보험이 있다. 그러나 항공화물에 대한 보험도 해상보험으로 부보하는 것이 관례이고 해상보험의 법률과 원칙이 적용된다. ... 위부는 추정전손의 사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신 전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 항공화물에 적용되는 약관은 협회항공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 Air)이다. 1-3 핵상보험계약의 당사자 (1) 보험자 보험자(insurer, assurer
이러한 담보는 피보험자에 의하여 반드시 준수 이행되어야 하며, 만일 피보험자가 담보를 위반하면 보험계약의 해지사유가 된다. ... 해상보험은 항해에 관한 해상위험에 대한 보험 이지만 항해에 부수하여 발생되는 육상 또는 항공위험을 해상보험계약서에서 확장담보하는 경우가 많으며. ... ICC담보 및 면책위험 일람표 이 밖에 추가보험료를 납입하고 특별약관을 첨부함으로써 담보되는 부가
:전쟁.내란.혁명 등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면책 *동맹파업면책 3.운송기간 *운송약관:보험기간은 화물이 보험증권상 기재된 선적항의 창고 또는 보관자소에서 출고한 때부터 최종 양륙항의 ... 관한 부분을 보험자가 지급해 줄 것을 규정함. 2.면책 *일반면책 어떠한 경우라도 다음의 손해 보상하지 않음 -보험계약자의 고의적 비행에 의한 멸실,손상 및 비용 -통상적 누출손해, ... .담보위험 *위험: 면책조항4.5.6.7 제외하고 모든 피보험 목적물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협을 담보 포괄책임주의.손해원인에 대한 거증책임은 보험자.
해상보험은 비단 해상구간뿐만 아니라 육상운송 심지어 항공운송에서 발생하는 손해까지도 보상하고 있다. ... 무역보험 목차 [무역보험] 1. 해상보험 1.1 매설 보험 개요 1.2 해상위험 1.3 해상손해 1.4 해상적하보험의 면책위험 1.5 적마보험약관 2. ... 비상사태, 수입국의 수입제한조치, 외환통제 등의 사유로 수출대금을 회수 할 수 없게 되거나, 수출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에 손실이
약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와 행사 취소와 코로나19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와 면책사유를 입증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보험금 지급 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 로이드는 막강한 개인보험업자 단체다. 전 세계 보험사들은 해상보험이나 항공보험 로이드의 판단에 따라 가입비용을 결정한다. ... 보험업계의 손실 규모는 보험 약관에 기재한 면책 범위 및 법원 해석에 따라 가변적이다.
오늘날과 같이 수많은 국제물동량이 선박, 항공기, 트럭 등에 의해 운송될 수 있는 것도 해상보험이 이를 뒷받침해 주기 때문이다. 1. ... 위부는 추정전손의 사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신 전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설령 담보를 위반한 사실과 손해와의 사이에 하등의 인과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담보위반 이후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보험자는 면책이 된다. 3.
대해서는 당연히 면책(免責)되는 것으로 하는 동시에, 약간의 면책(免責) 사유를 인정한 것이다. ... 또 항해과실을 포함하여 운송인의 면책사유를 열거하고, 그 경우에는 화주가 반증을 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면책되고(제4조 2항), 이외의 운송인의 책임을 감면하는 조항을 삽입하여도 ... 운송인은 그 책임을 면치 못하며(면책조항 추가 금지조항), 보험의 이익을 운송인에게 양도하는 조항 또는 이와 유사한 모든 조항은 면책약관과 같이 무효로 하지만(제3조 8항), 선하증권의
그러나 해상위험이라도 법정면책사유 또는 약정에 의한 면책사항에 대하여서는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함은 물론이다. ... 해상보험에 있어서 보험자의 일반적 면책사유(659조 1항, 660조, 678조)로 보상책임을 면하는 외에, 해상보험자는 선박보험과 운임보험에 있어서의 감항능력(堪航能力), 담보의무의 ... 하는 보험의 일종이다. - 해상보험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손해 뿐만 아니라 항해사업과 관련하여 육상 또는 항공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보험이다. ① 타보험과는 다르게 국제성을
무역에서 매우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운송계약서에 해당하는 선하증권에서는 여러 가지 면책사유가 규정되어 있다. ... 해상보험 외에도 주요 보험의 종류에는 공보험이나 사보험, 손해보험, 상해보험, 항공보험, 자동차보험, 재보험, 신용보험, 보증보험 등이 있다. ... 운송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손해라고 할지라도 일정한 금액으로 그 책임은 제한된다.
운송계약서인 선하증권 상에서 다양한 면책사유가 규정되며, 운송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라고 할지라도 보상해야 하는 금액은 일정한 수준의 금액으로 제한된다. ... 바다 위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물론 항해 사업과 관련해서 육상과 항공에서 일어나는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고자 한다. ...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상법에서 보험가액 불변경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보험으로는 운송보험과 선박보험, 적하보험, 희망이익보험이 있다.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목적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청구권 등을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 행위 위부(Abandonment) 추정전손의 사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 보험목적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신 전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ICC[A] 면책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을 담보한다 ICC[B] 지진 또는 화산의 ... 단, 예외적으로 선장의 경우 실제 명칭은 기재하지 않고 선장이라는 자격만 기재 후 서명할 수 있다 항공운송서류(AWB)의 경우 원본 3통이 발행되지만 원본의 용도가 전부 정해져있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