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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험 종류와 약관분석 (의의, 배상책임, 담보위험 , 면책사유)

*정*
최초 등록일
2013.11.12
최종 저작일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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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보험론 과목에서 A+점수를 받은 레포트입니다.
다른 논문과 참조를 그대로 긁어오지 않고 다시 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다른 논문 그대로 사용하기, 인터넷 글 짜집기 하는 것에 대해 무척 엄격한 교수님이셨습니다.

소논문 형식으로 참조한 글은 쪽수를 주석에 달았습니다.

항공보험의 배상책이, 담보위험, 면책사유 위주로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1.1. 항공보험의 배경과 목적

Ⅱ. 본론
2.1. 항공보험의 의의와 특징
2.2. 기체보험의 의의와 약관분석
2.3. 항공책임보험 의의와 약관분석
2.3.1. 승객배상책임보험
2.3.2. 승객배상책임보험의 담보위험, 보상책임과 면책사유
2.3.3. 화물책임보험
2.3.4. 화물책임보험의 담보위험, 보상책임과 면책사유
2.3.5. 제3자 배상책임보험
2.3.6. 제3자 배상책임보험의 담보위험, 보상책임과 면책사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1. 항공보험의 배경과 목적

항공기는 세계 1,2차 대전을 거치면서 그 성능, 규모 등에서 뛰어난 발전을 하게 되었고,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 상업적인 국제간항공운송산업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게 되었다.
항공 산업은 국가 방위와 직결되고, 항공 산업분야의 고도기술은 타 분야에 대해 파급효과가 다. 그에 따라 항공과학 기술이 고도로 발전하여 항공기의 안전도가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항공운송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에이 따라 승객들의 안전과 항공기 기체의 보존을 위한 연구 및 조사도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항공기 안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국내 및 국제 운항 중에 매년 약 20건의 항공사고가 발생하여 왔다. 항공사고는 전손성, 순간성의 성격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사고는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손해를 입게 된다.

<중 략>

항공운송장의 약관상 허용되는 화물의 중량을 초과한 화물에 대해서는 보험자의 배상책임이 면제된다. 그리고 화물의 변질·소모·하자·동물의 사망·부상에 의한 손해, 포장의 불완전·화물운송장 기재사항의 불비·송하인의 과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면책된다.

2.3.5. 제3자 배상책임보험의 의의

항공사고는 기체외의 제3자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물적 손해나 신체 상해는 공중충돌과 같이 항공기 자체에 의한 것이거나 연료·농약 또는 화학물질처럼 항공기에서 살포하는 물체에 기인한 것,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또는 활주로 상에서 이동 중에 발생한 지상의 사고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항공사고가 발생할 경우 항공기 소유자나 항공운송인은 제3자의 신체상해 또는 재산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은 항공운송인에게 과실책임주의에서 과실추정주의, 결과책임주의를 적용한다. 항공기의 대형화와 고속화로 인해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격증되고 있는 추세이다.

참고 자료

김학만, 주기종, “항공보험에 있어서 제3자책임보험에 관한 연구”, 2004
우홍구, “항공보험론”, 항공법학회지 제6호, 한국항공법학회, 1994
김학만, “항공보험에 관한 고찰”, 2001
정다은, “항공보험에 대한 연구 : 배상책임보험을 중심으로”, 2010
홍순길 외, 「신국제항공우주법」, 항공항공대학교 출판부, 2006
권재열, “항공보험에 관한 논고”, 한국우주법학회지 제13호, 2011
동양화재보험(주) 기체전위험 및 배상책임보험약관
김두환,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고찰”, 1983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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