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언에 의한 재산의 처분행위는 유증, 특히 포괄적 유증으로 이루어진다. Ⅱ.포괄적 유증 1.의의와 기능 (1)의 의 포괄적 유증은 유증자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정한 비율을 유증하는 ... 판례는 포괄유증을 적극재산에 소극재산 즉 채무까지도 포괄하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 유증이라 한며, 유증의 포괄적 유증과 특정유증 여부는 유언의 문언, 그 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 (생각건대 포괄적 사인증여에 포괄유증의 규정 준용을 긍정하면 상속의 승인·포기에 관한 규정도 준용되어 계약의 법리에 반하고, 실제로 유증의 방식을 위반한 포괄유증은 보통 포괄적 사인증여로
다만 공동상속인으로서 포괄유증받은 경우와 2순위상속인이었으나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가 생긴다. 4. ... 포괄수유자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포괄수유자는 재산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 유증유증은 목적을 불문하고 반환대상이다. 그러나 유증의 목적물은 상속개시 당시 아직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생전증여처럼 가액을 가산할 필요는 없다. Ⅳ.
상속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 (민법 제1005조) 즉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법적 지위, 권리의무를 일률적으로 승계(포괄승계의 원칙)하는 것이며 승계할 재산이나 권리의무를 특정하여 선택할 ... 이러한 증여 또는 유증은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고 현실의 상속분에서 이를 참작하도로 한 것이며, 이것을 수증자 또는 유증을 받은 자의 반환의무완전히 평등하게 하면서 동시에 상속재산에
상속과 차이점 유증 상속 - 사람의 의사표시 - 법인도 유증받을 수 있음 * 포괄적 유증받은 자 :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 - 사망이라는 자연적 사실에 의하여 법률효과 발생(의사표시가 ... 자연인만 상속 가능 * 회사 등 법인은 상속할 수 없음 (포괄유증 가능) 상속권 1. 상속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상속인의 지위(기대권적 상속권) 2. ...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 -> 재산상 지위(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 *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 제외
재산상 지위(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 제외 (2) 자연인만 상속 가능 *회사 등 법인은 상속할 수 없음(포괄유증 가능) 2. ... 유증받을 수 있음 *포괄적 유증받은 자 :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 ② 상속 : 사망이라는 자연적 사실에 의하여 법률효과 발생 (의사표시가 필요 없음) 6. ... 포괄승계 :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순간에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됨 ? 상속재산 중에서 특정 재산만 선택하여 승계할 수 없음.
따라서 유언을 해도 효력이 없으나, 포괄적 유증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유사한 효과를 얻는 방법은 있다. ? ... 상속인 순위를 바꾸는 유언은 포괄적 유증제도로 가능 상속인의 순위를 바꾸는 것은 법정 유언 사항이 아니다. ...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이든 모두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 ⑤ 수증자가 여럿인 포괄유증의 경우에는 수증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각자가 ...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등기를 거쳐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등기필정보와 인감증명은 첨부하지 아니한다] 4 유증을 원인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유증자의 등기필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 5 등기필정보가 멸실된 경우에 등기의무자 본인이 등기소에
병원감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의료행위와 관련된 감염이 병원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며, 퇴원한 이후 요양시설이나 기타 의료관련기관 그리고 지역사회까지 파급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포괄적인 ... 의료관련감염의 종류 : 입원 당시 감염이 없던 환자가 입원 2일 이후에 감염이 발생한 것 ① 요로감염: 유증상 요로감염, 무증상 균혈증 요로감염 등으로 분류 ② 폐렴: 체온의 상승,
상속과 포괄유증은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는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 또한 법인은 상속권은 인정이 안 되지만 유증은 받을 수 있다. 포괄유증: 증여자의 권리의무를 전부 다 수증자가 받는 것. ... 법인은 상속은 못 받지만 포괄유증은 받을 수 있으므로 상속받은 것과 다를 것이 없다. chap9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불법행위능력 누구의 어떤 불법행위로 인해서 법인자신이 책임을 부담할
즉 상속인 또는 이와 동일시되어야 할 포괄적 수증자가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으나 어딘가에 상속인이 있을 지도 모르는 상태를 말한다. ... 상속재산의 승인과 포기 상속에 의한 당연포괄승계는 개인의 의사를 무시하여 권리, 의무의 승계를 강제하는 것으로 상속인 보호를 위하여 상속에 대한 개인의사조정이 요청되며 상속의 승인과 ...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그리고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2)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간접적 방법에 의해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그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유증과 ... 이러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한국의 상증세법에서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것은 2003년 말이다. ... 또한, 완전포괄주의의 도입으로 재벌을 비상황이다.
민법 제1005조에서는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에 대해서는 상속의 포괄적 권리의무 승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곧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 사례에서 피상속인 A의 경우, 유증이나 증여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나, 만일 유증 또는 증여로 단독상속인 C의 배우자의 상속권이 침해되었다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만큼의 ...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나 유증이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한 경우,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전국민 평생건강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학교-가정-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포괄적인 사업모형 갖추는 것이 필수적임 ? ... 학교 결핵관리 ① 유증상자 발견/ 진단 확인 - 의료기관 진료 의뢰 및 진단 확인 - 격리 : 항결핵제 복용 후 균이 음성으로 전환될 때까지 등교 중지 ② 신고 및 보고 - 신고 : ... 포함) 관리 - 감염자 조기격리 및 유증상자 관리 - 접촉자 관리 및 추가 발병자 파악 - 교육청 보고 및 보건소 신고 - 수학여행, 교내행사 및 단체 활동 자제 - 시설물 및 취약지역
성폭력 PTSD 대상자를 위한 법의간호사 역할 및 필요성 성폭력은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다차원적인 문제 즉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포괄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 피해 흐유증(수치심, 불안)에 따른 약물치료 및 입원치료 ?성폭력 피해로 인하여 손상된 심신 및 정서의 회복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신속한 복귀를 도움 ?
이때 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포괄적인 대리권, 취소권을 가진다. - 한정후견 : 한정후견은 성년후견과 동일하게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정되면 특정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 ... 유언 ① 유언의 정의 ② 유언 능력 ③ 유언사항의 법정 ④ 유언의 방식 ⑤ 유언의 철회 ⑥ 유언의 무효와 취소 ⑦ 유언의 효력 ⑧ 유증 Ⅰ. 민법상 후견제도 1. ... 즉 앞에 한 유언과 뒤에 한 유언이 그 내용상 충돌하거나, 유언을 한 후에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과 충돌되는 행위를 한 때(1109조), 그리고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를 없애거나 유증의
통합건강증진사업 1)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정의와 목적 -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포괄보조사업의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지자체가 지역 ... 질병 호전을 돕고자 함. ① 아토피 피부염 등록 및 관리 -대상 : 아토피피부염 진단자(L20) ※익산시 거주자/소득 관계없음 ② 아토피, 천식 안심 학교 운영 -대상 : 아토피 유증상자 ... 기공체조 등 ② 한방으로 관절 튼튼 교실 -목적 : 한의학적 교육과 운동을 통하여 질환에 대한 정주민 스스로 실천 할 수 있도록 유도 -대상 : 관내 60세 이상 요통 어깨관절 통증 유증상자
사인증여에 준용 不可 ② ‘포괄유증’의 효력에 관한 민법 1078조 규정? ... 사인증여(제 562조) (1) 의의 :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기는 증여‘계약’ (2) 유증에 관한 규정 준용 ① 유증: 단독행위 vs 사인증여: 계약 ? ... 법률행위의 성질에 차이 존재 ∴법률행위의 성질에 기인한 유증규정은 사인증여에 준용 不可 (3) 준용될 수 없는 경우 ① 유증의 방식에 대한 규정→단독행위 전제로 한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