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편취에 대한 구제수단 1. ...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편취판결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입장 2) 재심불요설 - 편취판결을 재심에 의하여 취소함이 없이 직접 ... 소송법상 구제수단 (1)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의 편취 1) 재심의 소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판결정본의 송달은 유효하고, 따라서 그 판결에 대하여 상소제기 기간 안에 상소를 하지 아니하면
Ⅰ. 序 판결의 편취란 당사자가 상대방이나 법원을 기망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부당한 내용의 판결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 結 편취된 판결은 비록 흠이 있는 판결이나, 판결로서의 기판력을 인정하면서 판결의 편취로 인한 억울함이 없도록 소송법상?실체법상 구제를 해 줄 수가 있다. ... 검토 편취된 판결이라도 판결이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우리 법은 판결편취의 전형적인 예를 별도의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결편취의 불법행위,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증권업자의 불법행위, 교복업체의 불법행위 분석 Ⅰ. 개요 Ⅱ. 판결편취의 불법행위 Ⅲ.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Ⅳ. ... 판결편취의 불법행위 전개기 초기의 판례는 확정판결의 편취가 불법행위로 되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 이미 위법성판단단계에서 故意에 의한 不正한 方法利用만이 위법하게 평가되며, 過失에 의한 不正한 方法利用은 판결편취의 성립에 족한 위법성을 구비하고 있지 못하다.
태도는 공시송달에 의한 편취판결은 판결정본의 송달이 유효한 것으로 보고 상 소추후보완·재심에 의할 것이라 한다. ... 판결의 편취 (1) 의의 당사자가 상대방이나 법원을 기망하여 부당한 내용의 판결을 받은 경우를 널리 판결의 편 취라 한다. (2) 형태 대표적인 형태로 ⅰ)다른 사람의 성명모용판결, ... 다만 판례는 피 고의 대표자를 참칭대표자로 적어 그에게 소장부본 등이 송달되게 하여 자백간주 판결이 난 때는 재심사유로 본다. (4) 실체법상 구제책 1) 편취된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
등의 지급은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기망행위로서 사기죄를 구성한다. - 대법원 2005도5236 판결편취한 약속어음을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게 편취사실을 ... 숨기고 할인 받는 행위는 당초의 어음 편취와는 별개의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새로운 사기죄를 구성한다. - 대법원 2015도6905 판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금액이 ... 의사인 피고인이 전화를 이용하여 진찰한 것임에도 내원 진찰인 것처럼 가장하여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진찰료 등을 편취한 경우 전화 진찰이나 이에 기한 약제
결어 따라서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신청취지 기재 상당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위 피해금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 편취된 금액에 대하여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경까지 차용한 18,200,000원에 대해서는 검사가 불기소하였기에 이 금액은 편취 금액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선고 2017도20682 판결에서도「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 선고 2007도10416 판결은「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4.
사기죄라는 것이 단순히 재산상의 편취를 목적으로 한다기 보다는 남을 속여서 그 신뢰에 기반한 질서를 해치는 것에 대한 죄책을 따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사기죄에 있어서 금전적 편취나 재산상의 손해를 봤을 때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기망하였는가, 즉 기망행위가 판단의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이다. ... (대법원 2007도8549 판결) (3) 기망행위를 부정한 판례 기망행위를 부정한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사회에 대하여 자율성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에서는 이사회 구성의 실질적인 내용 – 이사회의 결의 목적, 매매 거래의 이유 등에 대해서도 법원이 판결에 반영하여야 ... 따른 승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기거래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2 한화 이사의 회사 기회 유용 금지 의무 위반 여부 1) 상법 제397조의2에 의해 이사는 회사 기회 편취 ... 금지 의무를 짐 2) 한화 이사의 주식거래에 있어, 이사회가 승인하였으므로 이사는 기회를 편취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3 한화에스앤씨 주식 가격의 정당성
사례2 정신병원 입원에 필요한 서류를 받지 않고 수십 명의 환자를 강제입원 시킨 뒤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 추후 서류가 보완되고 편취한 요양급여비가 모두 환수되어 병원장 A씨의 형은 300만원으로 감형되었다. ... arcid=0016643556&code=61121111&cp=nv , 두 번째 기사는 강제입원의 절차가 부실했던 점, 이를 악용한 병원장이 요양급여비를 편취하기 위해 퇴원을 늦추었던
게재되어 있는 경우 :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확정판결 후의 범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같은 장소에서 반복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계불입금을 편취 ? ... | 상습범 → 기판력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죄에 대하여 ...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김의주와 박안성이 사돈관계이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피고인 김의주가 김용인의 친동생이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피고인 이경산의 각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확정판결의 ... 속여 카드패를 미리 알고 도박의 승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바둑이‘ 도박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김용인으로부터 1,000만 원, 피해자 박안성으로부터 1,200만 원을 따 이를 편취하다 ... 제기할 수 있음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함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사기도박을 하여 도금을 편취한
그러나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해 SK와 농협중앙회로부터 연구후원금을 편취(사기)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했다. ... 줄기세포 연구 지원금 일부를 횡령하고 난자를 불법매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가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다.법정에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와 업무상횡령 ... 논문의 줄기세포주는 정상적으로 수립된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주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황 박사가 연구비 후원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속이는 행위를 하거나 연구비를 편취하기
이후 형사 판결에서 공소가 제기된 약 2억 7천만원 가량만 범죄사실의 이익액으로 인정되었다. ... 판결에 대한 자신의 의견(30점) 일단 원고를 보면서 드는 느낌은 불쾌함을 넘어서 짜증이 밀려온다. ... 만약, 지배주주가 금융기법을 활용하여 회사의 공금이나 부자재 등을 빼돌려서 최대한 이익을 편취한 스토리라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 디지털 카메라(이하 ‘이 사건 카메라’라고 함)를 매매하기로 한 바, 원고는 이 사건 카메라의 매수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카메라를 매도하는 것처럼 원고를 속인 뒤 위 카메라 대금을 편취한 ... 피고의 사기 행위에 대한 원고의 신고 원고는 피고의 잠적 및 유사 피해사례 정보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카메라를 매도할 의사 없이 원고의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여 2019.
,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지 아니한 채 소외인의 사용자인 피고에게 위 편취로 인한 책임의 전부를 인정하였다. ... 이에 따라 위 노래방과 위 임야에 대한 위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고, 상 피고의 사업집행에 관한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로부터 30만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 또한 이 사건 연구대상 판결 및 대법원 2000.9.29. 선고 2000다13900 판결과 같은 이유 설시는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진다.
주문단계에서 언어 또는 태도로 지불의사에 대한 묵시적 기망을 하고서는, 이를 신뢰한 주인을 기망하고 도주한 때에는 기망행위와 주인의 처분행위가 존재하여 사기죄 성립 2) 약속어음을 편취한 ... 아니한 채 할인을 받은 경우(97도 1095) 4) 절취한 장물을 자기 것인냥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 경우(80도 2310 판결) 2. ... 후 이를 숨기고 제 3자로부터 할인받은 경우(2005도 5236 판결) 3) 지급기일에 어음이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거나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법원 판결의 경우 , 부분책임을 감수해야 함 결 론 대금 회수 전 에 선적서류를 수입업자에게 내준 것도 잘못 And , Q A 감 사 합 니 다 . ... 비슷한 사례 중국이나 일본으로부터 활어 수입 위해 신용장 개설한 뒤 , 수출업체에게는 가짜의 은행매입용 서류를 제출 , 대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수법으로 약 4 억원 상당을 편취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