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편취된 경우 그 구제방법
- 최초 등록일
- 2012.06.12
- 최종 저작일
- 2012.05
- 2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소개글
판결의 편취에 대한 간략한 리포트입니다.
교수님께서 2장 이내로 원하셔서
핵심만 콕콕 찝어 넣었습니다.
칭찬받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서
2. 소송법상의 구제수단
(1) 학설
1) 무효설
2) 상소추후보완 재심설
3) 항소설
(2) 판례
(3) 검토
3. 실체법상 구제수단
(1) 학설
(2) 판례
(3) 검토
4. 부당집행에 대한 구제책(청구이의의 소제기 가능성)
5. 결
본문내용
<<판결이 편취된 경우 그 구제방법>>
Ⅰ. 序
판결의 편취란 당사자가 상대방이나 법원을 기망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부당한 내용의 판결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① 타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판결을 받는 경우, ② 소 취하 합의를 하여 피고를 불출석케 하고는 소 취하 없이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는 경우, ③ 피고의 주소를 알고 있으면서도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명령을 받고 이를 이용하여 승소판결을 받는 경우, ④ 피고의 주소를 제3자와 짜고 제3자의 주소, 즉 허위주소로 기재하여 그 주소에 소장 부본을 송달케 하고 피고의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자백간주의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는 경우 이상의 유형이 있다.
<중 략>
편취된 판결은 비록 흠이 있는 판결이나, 판결로서의 기판력을 인정하면서 판결의 편취로 인한 억울함이 없도록 소송법상 실체법상 구제를 해 줄 수가 있다.
소송법상 일반적인 구제방법으로는 판결확정 전에는 상소에 의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상소기간이 도과했으나 그 도과가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상소의 추후보완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판결확정 후에는 재심사유가 있는 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실체법상 구제방법으로는 원칙적으로 편취된 판결에 대한 재심이 필요하며, 이에 관련청구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병합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강현중, 『민사소송법 제6판』, 박영사. 2004,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6판』, 박영사, 2011,
대법 1985.7.9, 85므12; 동 1994.10.21, 94다27922.
대법 1978.5.9, 75다634 (전합) 등.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