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종류와 효력 1)취소소송판결의 의의 구체적 취소소송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변론을 거쳐서)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을 선언하는 행위) 2)취소소송판결의 종류 a)종국판결과 ... 중간판결 ㄱ)종국판결: 취소소송의 (전부나 일부는 종료)시키는 판결 i)소송판결(본안전판결): 소송의 적부에 대한 판결로 (요건심리의 결과) 당해 행정소송을 부적합한 것이라 (각하) ... )중간판결: 종국판결을 하기 전에 소송의 (진행 중에 생긴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확인적 성질의 판결) 3)종국판결의 내용 취소소송의 종국판결은 소각하판결, 청구기각판결(기각판결과
행정법상 취소소송판결의 종류 I. 판결의 의의 판결이란 법원이 소송의 목적인 구체적 쟁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여 선언하는 행위를 말한다. II. ... 판결의 종류 1. ... 소송판결과 본안판결 (1) 소송판결 당해 소가 소송요건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부적법한 소로 각하하는 판결로서 처분의 취소청구 그 자체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니므로 계쟁처분의
또한 판결로 이어질 수 있는 개입 여부에 대한 판단(제73조 제1항)의 경우 판결절차가 판결절차보다 신중하기 때문에 원심판결을 취소할 정도의 위법성이 없다는 것이다. 3) 재항고 상황 ... 이와 같이 재판의 종류에 따라 상고심 불복방법이 미리 정해져 있으므로, 상고인은 원심에 적합한 상고심(원칙)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불복신청이란, 상고의 대상이 재판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행위를 배제한, 동종 이상의 재판부에 대한 취소·변경 신청 또는 원심의 취소·변경 신청을 말한다.
기각 판결과 사정판결 (1) 의의와 종류 기각판결이란 원고의 청부를 배척하는 판결을 말한다. ... 선고 2006두18409 판결 【건축허가취소】 ) 3)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즉 소송요건 판단 시 대상적격을 충족시키는 처분을 말한다. 4)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제소기간은 재결이 있은 날부터 역시 1년이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본문) ③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취소소송은 처분
병합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변론을 분리하여 별도의 소로 분리 심판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5) 병합된 관련청구소송에서의 판결 판례는 본래의 ‘취소소송 등’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 행정소송법은 소의 종류의 변경에 관한 규정과 처분변경에 따른 소의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그리하여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간의 소의 변경을 인정하고 있다. ② 종류 ? 항고소송간의 변경 : 항고소송간에는 소의 변경이 가능하다.
집행절차를 조성하는 행위를 포함 소송행위의 종류 실체 형성행위 실체면의 형성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소송행위 법관의 심증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소송행위 피고인 진술 , 변호인의 변론 ... 되는 경우 ㉡ 유효 , 무효는 소송행위의 성립을 전제 소송행위가 불성립인 경우 하자의 치유 문제 불발생 종류 ㉠ 소송행위의 추완 ㉡ 공격방법의 소멸에 의한 하자의 치유 소송행위의 ...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소송의 실체면 ① 유죄판결의 대상이 되는 실체 형성 과정 ② 부동적 ( 浮動的 ) 성격의 법률상태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 → 객관적 혐의로 발전 → 검사의 공소제기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가집행선고의 취소 또는 본안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의 선고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또는 확정판결이 재심판결에 의해 취소되는 경우로 채무자는 집행문부여에 ... 구조의 취소에 의한 비용 추심의 결정(민사소송비용법 제12조 제1항, 민사소송비용법 제131조, 제132조) ⑨ 비송사건절차법상의 과태료 재판에 대한 검사의 명령 (비송사건절차법 ... 民事執行法- 執行權原’의 의의와 종류 목차 I. 執行權原 1. 執行權原의 意義 2. 執行權原의 內容 3. 執行權原의 消滅 II. 執行權原의 種類 1. 判決 2.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의 원본에 따라서 주문을 읽는 방식으로 선고하게 되며, 필요한 때에는 그 이류를 간략히 설명한다. 5) 행정 소송의 당사자 행정소송의 당사자인 원고적격이란 취소소송에 ...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다 보니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 등의 사례가 많다. 또한 행정소송의 종류나 유형도 다양하게 뻗어나가고 있다. ... 행정 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의 종류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보통항고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①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하지 못한다 .( ... ( 제 97 조 ) ⓗ 집행유예취소결정 ( 제 335 조 ) ⓘ 재심청구기각결정 및 재심개시결정 ( 제 437 조 ) ⓙ 무죄판결에 따른 비용보상결정 ( 제 194 조의 3), 형사보상 ... 항고의 종류 – 특별항고 ( 재항고 ) 준항고란 재판장・수명법관의 일정한 재판 ( 명령 ) 또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그 취소・변경을 청구하는 불복신청방법이다 .
조세부과처분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자가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민사법원은 세금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지를 논하시오. ... 신고 의의 종류 효력 2 건축신고 적용 건축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 - 쟁암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구별기준과 구별실익을 논하시오 공정력 - 핸드북 그대로 민사소송에서 ...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후 운전을 한 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것인지를 논하시오. 운전면허취소가 행정소송에서 취소된 경우를 포함하여 논하시오.
그 종류는 개인의 권익 구제가 목적인 항고소송, 당사자소송과 행정작용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목적인 민중소솔, 기관소송이 있다. Ⅱ. 행정소송의 特性 1. ... 노조법 제 34조:단체협약의 해석과 관련한 사건 2) 기타 행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사건 행정소송법 제13조( 피고적격)은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 있어서 포괄적 고용승계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근로자 노동조합의 입증책임련 소송의 종류 및 형태 도시정비법 사건은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아니한 재량위반의 처분등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님을 뜻한다.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필요성 (1) 행정소송상 이유 행정소송법은 재량권일탈 · 재량권남용의 처분등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것은 재량권일탈 · 재량권남용에 이르지 ... 기속위반의 처분등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볼 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속행위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재량행위의 구분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판례는 과세의 절차 내지 형식에 위법이 있어 과세처분 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그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거기에 적시된 절차 내지 형 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 과는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확정판결의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에 위반 되는지가 문제된다.
항고소송취소소송 I. 취소소송의 관념 1. 의의 및 종류 성질 취소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을 말한다. ... 포섭관계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은 종류를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이지만 다같이 행정처분등에 위법한 흠이 있음을 이유로 그 효력의 배제를 구하는 점에서 동일하다. ... 아닌경우 취소라도 구하는 것인지를 석명하여 취소소송으로 변경후에 취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개관 - 독일 행정소송법 제68조~제73조 : 행정심판절차는 취소소송과 의무이행소송의 본안판결요건으로서 소송들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절차로 규정 - 독일의 행정심판의 ... 독일과 우리나라 행정심판의 차이점 - 독일 : 취소소송과 의무이행소송의 본안판결요건으로서 이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심절차 - 우리나라: 행정심판제기 여부를 국민에게 ... 행정심판과 독일 헌법 제19조 제4항 간의 관계: 독일의 행정심판은 취소소송과 의무이행소송의 제기 전의 사전절차로서 단지 본안판결의 요건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을 뿐, 그 전심절차로서
쟁송취소 쟁송취소는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 등이 정한 절차에 의하며, 재결 또는 판결의 형 식에 의한다. ? ... 쟁송취소 쟁송취소의 경우 행정심판법상의 취소심판에 관한 규정과 행정소송법상의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 법적근거가 된다. ? ... 종류 행정행위의 취소의 종류에는 ① 처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행정청 또는 법원이 행하는 쟁송취소와 ② 행정청이 직원으로 행하는 직권취소가 있다. ※ 쟁송취소는 주로
이에 대한 한계는 소송법 제 18조 2항, 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 취소판결의 제 3자효 행정소송법 제 29조 1항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 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 현행법상 종류로는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 도로교통법상 처분에 대한 불복 등에서 인정하고 있다. ...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자’란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자를 의미하는데 이는 판결의 형성력에 의해 권리 또는 이익을 박탈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판결의 행정청에 대한 기속력에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당사자의 관계 2. ... 소장 원고이름 주소 피고근로복지공단 (111271-0007455) 울산 중구 종가로 340(교동) 대표자 이사장 송달장소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취지 1.
재심소송을 제기할 재심법원을 그르친 경우 정당한 재심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3)다른 종류의 법원 사이의 이송 - 가사소송? ... *의사표시의 흠 불고려의 원칙 - 의사표시에 흠이 있으면 당사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행위에 관해서는 그리 할 수 없다는 원칙. ... 당사자 자신은 그 흠을 이유로 소송행위를 취소하여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당사자는 흠 있는 소송행위를 철회하고 흠 없는 소송행위를 함으로써 흠을 제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