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의「취소소송상 원고적격」이란 소송당사자로서 구체적인 처분등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Ⅱ. ...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소소송상 원고적격이 ... 제3자소송과 원고적격(적극적) 불이익 처분의 직접상대방은 헌법상 구체적 기본권으로서 방어권의 침해가 당연히 인정된다(직접상대방이론).
취소소송원고적격 판례정리 원고적격 인정 원고적격 부정 국립공원 용화집단시설지구 예정지의 환경영향평가대상 지역 주민 합승행위로 회사에 과징금부과처분을 받게 한 운전기사 LPG자동차 ... 구하는 경우 대학입학 불합격처분 후 취소소송 중 당해 연도 입학시기가 지난 경우 임기만료된 지방의회의원이 군의회를 상대로 의원제명처분 취소를 구하는 경우 공장등록이 취소 된 후 그 ... 취소청구소송의 계속 중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제도가 폐지된 경우 징계파면처분에 대한 일반 사면 후 징계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취소되어 더 이상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Ⅰ. 개설 1.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원고적격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 ... 행정소송법 규정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 취소소송에서 원고적격은 구체적인 처분에 대하여 누가 원고로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본안판결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의 문제가 된다. 2.
즉 취소소송을 객관적 소송으로 파악하는 관점에 입각한 것으로서, 원고의 이익의 성질과는 무관하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볼 때 취소소송이 민중소송화 할 우려가 있다. Ⅲ. ... 적법성 보장설 이 설은 취소소송의 목적이 행정의 적법성 보장에 있는 것으로 보아 원고적격의 문제는 당해 처분에 대한 소송수행에 있어 가장 적합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원고적격을 ... 일반적으로 취소소송의 기능과 관련하여 원고적격의 판정기준으로는 보통 네 가지의 견해가 제시되고 있는바, 이하에서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Ⅱ.
행정소송의?대상의?한계(사법심사의?한계)를?정하기?위한?기술적?요청에?의한?것.?즉,?사법심사의?대상이?되는가에?따른?구분.??? ... 취소를 요구함 - 이럴때는 비교형량을 하여 결정 (2) 제3자의 이익보호 위법한 행정행위는 발령하지 않거나 취소하되 행정청을 신뢰한 상대방은 소해배상금으로써 보호해주는것이3. ... 취소의 제한 적법한 수익적 행정행위를 철회하는 것은 물론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함에 있어서도 일단 그것이 발령되어 그를 신뢰하고 사인이 자본의 투여, 사업의 진행 등을 한경우에는
인근 지역 주민의 취소소송원고적격 인정 여부 (1) 일반적 원칙 법원이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을 구할 수 있는 원고적격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하는 ... 따라서 갑과 같은 인근 지역 주민이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 ...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대로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있는 자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행정처분의
환경행정소송상 원고적격에 관한 검토 1. 원고적격의 일반론 (1) 취소소송에서 제3자의 원고적격 논의 (2) 원고적격에 관한 학설 (3) 판례의 입장 2. ... 서론 언론에서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해 환경파괴 집단소송 파장 예고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의 확대를 주목하였다. ...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판례 평석 -대법원 2010.4.15.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1. ... 의의 피고적격이란 구체적인 소송에서 피고로서 소송을 수행하여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원래 취소소송의 피고적격도 민사소송과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 다만 ① 취소소송보다 쉬운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거나 ② 원고의 청구가 이론적인 의미만 있을 뿐 실제적 효용이 없다거나 ③ 원고의 청구가 법원이나 피고에게 불필요한 부담이나
= 부작위(경원자, 검사 임용) * 소변경 어느 단계에서 신청권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① 원고적격설 ② 判 부작위 성립단계 검토 + 원고적격의 문제로도 봄 원고적격: ① 처분 신청한 ... 대해서도 행정심판 제기 가능, 원고적격은 ‘법률상 이익’있는자로 한정. ... 조례무효확인소송의 피고적격: 지자체장 또는 교육감 취소소송과 예비적 병합 + (단순, 선택적 병합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회-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요건: ① 당사자 신청 ② 상당기간
행정소송법상 법률상 이익의 의미 1) 학설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의 요건인 “법률상 이익”의 해석과 관련하여 학설상 다툼이 있는 바, 이는 취소소송의 본질 내지 기능의 이해에 대한 기본입장의 ... 결과적으로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은 원고가 주장하는 이익이 헌법을 포함한 관계법규의 해석상 실정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다만 이러한 해석이 ... 이 학설에 의할 경우 사익이 실체법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더라도 재판상 사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인 경우에는 법률상 이익으로서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인정되며, 구체적으로
환경행정소송의 원고적격도 기본적으로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통설과 판례의 입장인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설의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 원고적격에 관련한 판례평석 원고적격이란 행정소송에서의 당사자 적격의 문제로서 구체적 소송에서 원고로서 소송을 수행하여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말한다. ... 유종민(2012), "환경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 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장경원(2011), "환경행정소송과 제3자의 원고적격 : 대법원 2010
이 법에 의거하여 처분결정을 내린 울산시도 적법한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해당 처분이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적격원고적격에는 “최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 또한, 해당 버스 노선에 대해서 대우자동차의 독점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바 대우자동차가 본 안에 대해서 원고적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4) 소의이익 소의이익이란 원고가 취소소송을 ... 셋째, 경쟁사소송이다. 경쟁자 소송은 경쟁관계업자 소송의 원고적격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가지는 자가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의 주관적 소의 이익으로 원고적격 문제이며, 청구 내용이 재판 대상이 될 자격을 ... 정책지향형 소송과 유치청구소송으로 쟁점의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 중에 사회화 현상으로 청구 특정화와 곤란성, 원고적격의 확대화로 특질을 가지게 되었다. 2) 환경행정소송의 원고적격 ... 이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위해 원고의 개인적·구체적 권리나 이익의 침해가 요구되어 왔고 전통제가 결부되어 원고적격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적 공권과 법률상 이익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법 제13조(청구인 ... 헌법상 기본권을 는데, 개인적 공권과 달리 반사적 이익은 행정소송에 있어 원고적격이 부정되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3. ...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사인의 권리확장) (1) 경찰허가에 의해 받는 이익 (2) 공물의 일반사용에 의하여 받는 이익 (3) 제3자에 대한 원고적격의 확대 1) 주민소송(이웃소송
원고적격⑴ 문제점LPG 충전사업허가의 제3자인 甲이 제기하는 취소소송은 제3자소송에 해당하는바, 특히 원고적격 인정여부가 문제된다.⑵ 의 의「취소소송상 원고적격」이란 구체적인 처분의 ...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되는지(원고적격) ③ 취소판결 이후, 甲이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해 살펴본다(협의의 소익).2. ... 대상적격행정소송법(이하 행소법이라 한다) 제19조 본문에 의하면 취소소송의 대상은 ‘처분등’이 되며, LPG 충전사업허가는 행정처분으로서 대상적격이 인정된다.3.
예를 들어, 주택지구에 위법하게 설치된 공해공장 허가 취소소송에서 원고적격을 인정한 것은 침해된 환경이익이 구체적, 직접적이기 때문이다. 3)중지예방청구소송의 용이함 환경권구소송의 ... 환경쟁송에 있어서 원고적격 문제에 대해서 행정청은 국민 개개인의 신탁에 의해 환경보호를 한다는 공공신탁이론에 근거한 제3자 원고적격 타당성 주장, 환경권 침해를 근거로 제3자 원고적격을 ... 즉, 환경 이익을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하여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