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_사례해설 15 '경원자의 LPG 주유소 허가 사건'_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1권)

소개글

경찰공제회_사례 15 「경원자의 LPG 주유소 허가 사건」_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1권)

✔ 출 판: 도서출판 위민 동행북스
✔ 제 목: 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_1권
✔ 시 험: 경감승진ㆍ육경간부ㆍ해경간부 주관식 경찰행정법 시험대비
✔ 저 자: 심민
✔ 출 간: 법령개정, 판례변경 등에 따라 수시로 수정ㆍ보완 업데이트
✔ 면 수: 401페이지
✔ 제 작: Google Docs 전자책
✔ 제 공: PDF 파일제공 ※ 1권 전체 구매시, Google Docs 뷰어권한 부여

■ 들어가며

- "경찰공제회 사례를 훔치는 마법을 전수해 드립니다."
- 셤 붙이는 쌤, 매직쌤! 민쌤(min-ssam)입니다!

“이 책 한 권이면 주관식 경찰행정법은 끝난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안겨주는 그런 교재가 바로 본 교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서를 통해 더 이상 경찰행정법에 대한 답답함이 없기를 기대하며, 경감승진 및 (해양)경찰간부후보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더 없는 훌륭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 경찰공제회 사례를 가장 처음으로 해설한 교재
✔ 경찰행정법 기출사례를 가장 정확하게 풀이한 교재
✔ 경찰행정법 기출사례를 가장 알기쉽게 설명한 교재
✔ 경찰행정법 기출사례를 가장 확실하게 압축한 교재

■ 교재내용

경찰공제회 사례문제의 마법을 풀어라 !!

① 본 교재는 경감승진 및 (해양)경찰간부후보 시험대비 목적으로 '경찰공제회 사례'를 해설한 교재로서, 이제까지 모든 사례문제를 수록하였고 최신법령 및 행정기본법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② 본 교재는 'Magic 답안작성용 경찰행정법(사례연습.4판)'의 1권으로 25개 사례에 대한 해설을 담고 있습니다.
③ 본 교재를 활용하여 동행TV 유튜브 채널에서 '경찰공제회 사례해설(랜선야학)' (무료)강의를 수강한다면, 고득점 합격을 위한 확실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경찰행정법 이론학습을 위한 '마인드맵' (경찰)행정법 이론강의를 함께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MAGIC 기출연습 경찰행정법(3판)｣과 함께 학습하시면 더욱 시너지 효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써 ‘주관식 경찰행정법’ 사례문제 대비는 충분하다고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모든 기출사례마다 사건명을 부여하여, 학습효과를 배가하였다.
✔ 'Magic 기출연습 경찰행정법(경감승진ㆍ육경간부ㆍ해경간부 기출해설)' 교재와 병행학습이 가능하도록, 답안의 100% 호환성을 기하였다.
✔ 답안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① 문제점 ② 학설 ③ 判例 ④ 검토」를 모두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 개정된 최신법령을 문제 및 답안에 전수 반영하고, 행정기본법을 답안에 포함하였다.

■ Contents(목차)

1권

01 취소대상을 착오로 정지처분 한 사건
02 불쌍한 귀화자 복수면허취소 사건
03 선례에 반한 영업정지처분 사건
04 재개발조합 신고묵살 사건
05 허위보고에 의한 경찰관 직위해제 사건
06 무리한 조건의 행정재산 사용허가 사건
07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취득한 사건
08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사건
09 절차하자의 운전면허취소 사건
10 강간범 정보공개청구 사건
11 대집행 영장통지 누락 강제철거 사건
12 주취자 동사 사건
13 경무과장 척추골절 사건
14 비둘기가 신호기를 고장 낸 사건
15 ✔✔ 경원자의 LPG 주유소 허가 사건 ✔✔
16 전과자 경찰공무원 임용 사건
17 위층 소프라노 사건
18 유명가수 공연취소 사건
19 최루탄으로 가스통시위 제압한 사건
20 불심검문 거부자 실탄발사 사건
21 종업원 유조차 전복 사건
22 유명 여배우 쇼핑 사건
23 영화상영 중지 사건
24 가스총 근접발사 사건
25 사설도로 음주단속 사건

목차

Ⅰ. LPG 충전사업허가

Ⅱ.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2. 대상적격
3. 원고적격
⑴ 문제점
⑵ 의 의
⑶ 「법률상 이익」의 의미 -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법률상보호이익설)
⑷ 공권의 확대화 경향
1) 공권의 성립요건
2) 공권의 확대화
⑸ 보호규범의 확대 - 「양적범위」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헌법상기본권고려설)
⑹ 목적론적 해석 - 「질적범위」
⑺ 경원자관계
⑻ 사안의 경우
4. 협의의 소익
⑴ 문제점
⑵ 의 의
⑶ 「법률상 이익」의 의미 -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협의의 소익설)
⑷ 判 例
⑸ 사안의 경우
5. 설문⑴의 해결

Ⅲ.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처분사유 추가ㆍ변경
3. 소송물의 범위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중간설)
4. 「처분사유 추가ㆍ변경」의 인정여부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제한적 긍정설)
5. 「처분사유 추가ㆍ변경」의 인정범위
⑴ 사항적 한계
⑵ 실체상 한계
⑶ 시간상 한계
6. 설문⑵의 해결

Ⅳ.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2. 하자의 치유
3.「하자의 치유」인정여부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제한적 긍정설)
4. 「하자의 치유」 인정범위
⑴ 사항적 한계
⑵ 실체상 한계
⑶ 시간상 한계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행정쟁송제기이전설)
5. 설문⑶의 해결

본문내용

Ⅰ. LPG 충전사업허가
① LPG 충전사업허가는 관할구역 내에 LPG 충전사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며 ② 특허는 형성적 행정행위로서 실체법적 개념설 및 쟁송법적 개념설 중 어느 견해를 따르더라도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③ LPG 충전사업 허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의 근거법문언은 불분명하나 특허의 성질을 가지므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Ⅱ.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甲이 丙에 대한 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① LPG 충전사업허가가 취소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대상적격) ② 처분상 제3자인 甲이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되는지(원고적격) ③ 취소판결 이후, 甲이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해 살펴본다(협의의 소익).

2. 대상적격
행정소송법(이하 행소법이라 한다) 제19조 본문에 의하면 취소소송의 대상은 ‘처분등’이 되며, LPG 충전사업허가는 행정처분으로서 대상적격이 인정된다.

3. 원고적격
⑴ 문제점
LPG 충전사업허가의 제3자인 甲이 제기하는 취소소송은 제3자소송에 해당하는바, 특히 원고적격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⑵ 의 의
「취소소송상 원고적격」이란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⑶ 「법률상 이익」의 의미 -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
1) 문제점
행소법 제12조 제1문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의미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바,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학설 및 判例
학설은 ① 전통적 권리라고 보는「권리구제설」②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보는「법률상보호이익설」③ 소송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라고 보는「보호가치있는이익구제설」④ 위법확인의 정당한 이익이라고 보는「적법성보장설」이 대립한다.

判例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며 처분의 제3자라 하더라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법률상보호이익설).

3) 검 토(법률상보호이익설)
생각건대, 국민의 권리구제의 확대와 법원의 재판부담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달성하는 법률상보호이익설이 타당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