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법) 2021년 3월 23일 제정되어 시행되는 행정기본법의 제2장(행정의 법원칙) 제8조부터 제12조 중 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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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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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o 과 제 명 :
Ⅰ. 2021년 3월 23일 제정되어 시행되는 행정기본법의 제2장(행정의 법원칙) 제8조부터 제12조 중 한 조항을 선택하여 설명하시오.(30점)
Ⅱ. 다음 사례에 대하여 답하라.(29점)
(사례)
乙(피고, 부산시)은 A공설화장장이 시설노후와 인근에의 주택밀집 등을 이유로 폐쇄하고, B동 일대를 대체화장장 부지로 선정하였다. 그런데 B동 일대는 부산시의 일부 지역에 급수되는 수원지에 인접한 곳으로서 ｢(구)수도법｣ 제5조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있고, ｢(구)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거 묘지공원으로 도시계획결정이 되어 있는 곳인데, ｢(구)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화장장은 상수원보호구역이나 묘지공원 내에는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에 乙(부산시)은 제반 오염방지장치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B동 일대 토지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제외시켜 화장장을 설치하기로 하고, ｢(구)수도법｣과 ｢(구)도시계획법｣ 등이 정한 절차를 거쳐 부산시 고시로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을 하고, 이어 이 사건 토지상에 화장장을 설치하기로 하는 도시계획결정을 하였다.
(문제)
이에 B동 일대의 인근에 거주하는 甲 등은 오염되지 않은 양질의 급수를 받을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乙(부산시)을 피고로 하여 위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과 도시계획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甲 등 원고들은 원고적격을 갖는가?
(관련 법률)
1) ｢(구)수도법｣ 제5조 (상수원보호구역지정등) ① 환경처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를 위한 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 ｢(구)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공설묘지의 설치기준)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시·군이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또는 공설납골당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생략
2. 공설화장장
가-다. 생략
라. 공설화장장은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이상의 인가가 밀접한 지역·학교, 기타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1,0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문내용

1. 조문 소개
행정기본법 제10조에서는 행정작용은 3가지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행정작용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위해서 유효하고 적절해야 한다. 둘째, 행정작용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셋째, 행정작용으로 인해서 국민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이익의 침해가 크지 않아야 한다. 즉, 아무리 공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의 행정작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익을 지나칙 많이 침해한다면 그 행정작용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2. 제정의 취지
비례의 원칙은 행정기본법에서 처음으로 규정된 원칙은 아니다.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이 원칙의대략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 것이다. 왜냐하면 비례의 원칙은 헌법상의 원칙이면서 학설과 판례가 인정하는 행정법의 기본 원칙이기도 하다.즉, 행정기본법은 기존에 통용되어 왔던 행정법의 기본 원칙을 성문화한 것에 불과하지, 법 규정에 의해서 생겨난 원칙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기본법이 행정법의 주요 원칙 중 하나로 비례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 이유는 비례의 원칙이 행정 실무의 담당자들이 꼭 지켜야 하는 원칙이라는 사실을 천명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