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정관상 주식양도에 제한이 있어 주식양수인이 주식매수청구를 하는 경우 주식양수인이 주식매수청구시점에 반드시 그 주권을 교부받아 취득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없고, 주식양수인이 주식매매대금청구소송을 ... 양수인에게 일체 지급한 후 양수인이 요구하였을 시 주식발행회사(피고 회사)의 주주명부를 양수인의 명의로 이전시킨다.’는 취지의 주식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보조참가인은 같은 ... 인도(교부) 외에 반환청구권의 양도 및 간이인도가 있을 뿐이고(대법원 2010. 2. 25.
주주의 고유한 권리가 승계돼야 하므로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배당금을 반환(=양수인에 대한 이익의 반환) 청구함에 있어서 법적 근거에 대하여 상법 상 규정돼있지 않아 견해가 대립된다. ... 양수인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양도인에게 할 수 있다. ② 사무관리설 : 양도인이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법적 의무는 없지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양수인의 사무를 관리할 생각으로 보관한다 ... . ③ 준사무관리설 (=다수설) : 양도인이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법적 의무는 없는데 양수인의 사무를 관리할 생각 없이 보관한다. (2) 사견 : 양수인이 반환청구를 했다는 사실은
문제의 해결 정리하자면 X는 Y에 대해서 자기가 어음을 양수하기 위해서 들인 비용 상당액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것은 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내지 불법행위 손해배상 ... 즉, Y는 자기가 양수한 어음의 가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것은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인정될 것이다. ... 그러므로 X의 입장에서는 Y가 수취인인 어음을 양수한 셈이다.그러므로 X가 위조 어음을 양수하는 데 있어서 A 주식회사이 상무이사가 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발행한 어음의 1차 수취인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영업양수인의 변제 책임에 기한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7)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식양수가 적법한 것인가 양수인을 이 사건 회사 주주로 이 사건 사업에 참여시키는 것이 타당한것인가 등에 대해 검토해 해당 양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절차로 그 목적에서도 구분될 ... 주식을 양도할 때 특정한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으며 이 제한이 위반된 채로 주식이 양도되면 주식양수인이 위 계약에 다른 어떤 권리나 이익도 가지지 않을 것이라는 ... 우선매수권 부여절차가 양도대상 주식 수와 1주당 매도 희망가격에 대해 정하고 다른 출자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지만 출자자 동의절차가 양수인의 해당
현실의 인도 외에 간이인도, 점유개정,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해서도 주권의 교부가 가능하다. ...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더라도, 주식의 양수인에 의한 승인청구는 인정하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서만 양도의 효력이 있는 부분을 양수인인 원고가 주식의 소유와 헷갈려서 주식매수청구권 ... 이러한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식을 취득하는 양수인에게 인정되는 형성권으로, 그 행사로 회사의 승낙 여부와는 관련이 없이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 성립이 가능하므로,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양수인이
이에 원고 2인은 상법 제335조의7 제2항 주식의 양수인에 의한 승인청구 조항과 같은 법 제335조의2 제4항 양도승인의 청구 조항을 이유로 2012. 2. 20. ...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 점유개정에 의하여 주권을 양도하더라도 양수인은 적법하게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바, 점유개정의 방법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적법한 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주권을 취득한 이후에 이사회가 주식 양도에 대한 승인을 거부한다면, 그때 양수인인 원고가 상법 제335조의7에 따라 회사에 주식매수청구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다
주권이 발행된 주식을 양수한 자는 주권을 제시하여 양수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단독적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94다36421) 회사는 청구자가 진정으로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지에 ... 그러므로 주권을 점유한 자는 별도의 증명 없이도 실질적 권리자로서 주권만 제시해도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고 이에 회사는 무권리자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주권소지인의 청구를 ... 이렇듯 명의개서가 발생하면 주식을 양수한 자는 실질적인 자신의 권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따라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신주인수권을 반환청구할 수는 없다. 6. 판례는 자기주식취득이지만 상법에서 허용한 형태가 아니므로 위법, 무효인 취득으로 본다. ... 권리주 양도와, 설립 후 6월경과 전 주권 없는 주식양도는 회사에 효력이 없다. 따라서 양수인은 회사에 대항할 수 없고 회사도 양수인을 주주로 볼 수 없다. ... 그러나 회사가 설립 이후 6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양수인 을은 주권이 없으므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러한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식을 취득한 양수인에게 부여되는 형성권으로서,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양수인에겐 아무런 효력이 없다. ... 통지를 받은 양수인은 상법 제335조의7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즉 양수인(원고1, 2)가 주식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2.
반면에 출자자 동의절차는 양수인의 해당 주식양수가 적법한지, 양수인을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이 사건 사업에 참여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등을 검토하여 해당 양도에 대한 동의 여부를 ... 원래 주식회사는 인적회사와는 달리 물적 결합체이므로 주식양도는 원칙적으로 자유이다. ... 그러므로 우선매수권 행사와 주식양도는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인 행위이며, 이에 따라서 주식매수청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주식양도를 위해서 출자자 전원 동의가 필요한 것은 필요하다는
즉, 양도인의 도움이 없이도 양수인 혼자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 주권이 발행된 주식을 양도할 때는 주권을 교부해야 하는데(상법 제336조 제1항 참조), 이러한 주식이 양도되는 과정에서는 주권을 제시하여 자기가 주권을 양도받았음을 증명하면 양수인은 ... 따라서 주권이 발행된 주식을 취득한 양수인은 주권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주권의 취득 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명의개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명의개서의 신청을 받은
그래야 거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주식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명의개서는 주식양수인이 청구권자가 되며, 그의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양도인은 명의개서를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아래 사안에서 양수인이라고 주장하는 피고 모회사가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 모회사가 수 차례 주권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무대응으로 일관하였다. 한편, 원고는 20고를 인정하지 않았다.
주식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것을 말한다. 즉, 주식이라는 것은 타인에게 양도를 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양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 첸 경우 주식을 발행하지만 대체로 소규모의 회사이다. 이런 소규모 회사의 경우 소수의 주주의 인적 유대를 기초로 회사가 운영된다. ... 소외 D 회사의 기존 주주였던 소외 I 주식회사로부터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의 7%에 해당하는 7만 주를 7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주식 양도와 관련해 2013년 10월
주식을 양도받은 주식양수인들이 명의개서를 청구하였는데도 위 주식양도에 입회하여 그 양도를 승낙하였고 더구나 그 후 주식양수인들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바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바, 주식병합 전 주식을 양수하였다가 주식병합 후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신주권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 양수인은 구주권 또는 신주권의 제시 ...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명의개서를 거절한다면 양수인은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청구의 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를 통해 이루어지고, 주식을 양수한 자는 주권을 제시함으로써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상법 제336조에서는 주권의 점유자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러사건의 경우, 피고 코엠개발 주식회사의 명의개서 청구에서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 상법은 주주의 보호와 거래의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권의 점유자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하고 있고, 주권을 제시함으로써 주주가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를 통해 이루어지고, 주식을 양수한 자는 주권을 제시함으로써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상법은 주주의 보호와 거래의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권의 점유자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하고 있고, 주권을 제시함으로써 주주가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이후 피고 코엠개발은 2010년 3월 24일과 11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주식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사건 주식의 주권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아무런
양수인은 사무관리의 법리에 의하여 양도인에게 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 ㄷ. ... 양수인은 준사무관리의 법리에 의하여 양도인에게 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 판례 - 판례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나 당사자의 관계에서나 신주는 명의주주인 주식양도인에게 귀속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2) 반환청구 - 이 경우 주식양수인은 이익의 경우 부당이득
영업양도의 당사자는 양수인(讓受人)과 양도인(讓渡人)이다. 양도인은 개인 상인이나 회사, 양수인은 상인 또는 비(非) 상인도 될 수 있다. ...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무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지만,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경우는 수 ... 비상인은 영업을 양수함으로써 상인자격을 얻는다. 양도인은 계약에 따라 양수인에게 영업에 속한 각종 재산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