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서 언급한 ‘개연성설’이 그런 입장이라 할 수 있고, ‘가능성설’에 의한 경우에도 가능성에 대장하게 되는 판결들이 대표 예들이다. ... 제3장 정당 방위 1. 정당방위 이론 정당방위의 기본이론은 ‘누구도 자신에 대한 침해를 방관할 필요가 없다’ 또는 ‘법은 불법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명제로 표현되기도 한다. ... 전자는 자기보호원(Selbstschutzprinzip)라 하여 정당방위의 개인권적 근거로 파악되고, 후자는 법수호원이(Rechtbewahrungsprinzip)라 하여 정당방위의 사회권적
법정 안정성을 들고 있음)이 대립하나 법적 안정성설이 다수설입니다. ... 신뢰보호의 원칙1) 의의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의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2) 근거이론적 ... 근거로는 신의칙설(신뢰보호의 근거를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구하는 견해로 독일 의 미망인 사건1)의 근거가 되었음), 법적 안정성설(신뢰보호의 근거를 법치국가 및 그의 구 성 부분으로서의
신뢰보호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국민이 행정기관의 어느 특정한 결정의 정당성이나 존속성에 대하여 신뢰한 경우에는 그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한 이를 보호하여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 여기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계약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법적 안정성설은 독일의 학설과 판례이며 한국의 다수설이다. 앞서 말했듯이 법적 안정성설은 법치국가의 요소 중 하나인 법적안정성을 근거로 하여 적법한 행정작용을 인정 할 수 있다.
복지국가 불가역성설 II. 복지국가 숙성론 III. ... 복지국가 시스템의 정당성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주장도 과대포장되었다는 반론을 편다. ... 복지국가 불가역성설 이 주장에 의하면 경제위기 이후 사회적 지출이 감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삭감 액은 미미하다는 것이다.
개념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의 어떤 행위가 존속될 것이라는 것을 일반사인이 정당하게 신뢰한 경우 그러한 정당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 신뢰보호의 근거 (1) 이론적 근거 1) 법적 안정성설(통설 및 판례) 헌법상 원칙인 법치주의의 원리는 법률적합성의 원리와 법적 안정성의 원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신뢰보호원칙의 근거를
뇌물죄의 보호법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순수성설과 불가매수성설, 신뢰보호설이 대립한다. ... 반면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정당한 대가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뇌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데,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봉급이나 수당, 여비 등을 받은 경우에는 ... 법원은 이에 대하여 알선행위는 일정한 사항을 중개함으로써 당사자 간 교섭을 성립시키는 것이므로 청탁의 유무와는 별개로 성립하며, 정당한 직무행위를 알선하였다 하더라도 알선수뢰죄를 구성한다고
즉 판례는 국가행위 중에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것이 있고 그러한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지지 않는 법원이 정치의 합목적성이나 정당성을 도외시한 채 합 법성의 심사를 감행함으로써 ... 독자성설 통치행위는 국가지도적인 최상위의 행위로서 본래적으로 사법권의 판단에 적합한 사항이 아닌 독자적인 정치행위라는 입장이다. ... 채택하고 있더라도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기관의 일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의 배제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로 ① 사법자제설 ② 권력분 립설 ③ 재량행위설 ④ 대권행위설 ⑤ 독자성설
둘째, 공범독립성설로 자기의 범죄수행을 위하여 타인의 행위를 이용하는 것이 공범이므로 간접정범개념은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이다. ... 둘째, 공범종속성설로 간접정범은 인적 도구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물적 도구를 이용하는 직접정범과 그 규범적 평가에 있어 차이가 없으므로 정범이 된다는 견해이다. ... 둘째, 정당방위를 이용하는 경우로 예를 들면 갑이 을을 상해할 의사로 병을 공격하게 하고 병의 정당방위를 이용하여 을에게 상해의 결과를 가져오게 한 경우에는 상해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공범종속성설에 의하면 신분자와 비신분자간의 공범관계가 얼마든지 가능하고, 공범독립성설에 의하면 신분자와 비신분자간의 공범관계는 불가능하다. ※ 우리 형법은 제33조 본문은 공범의 종속성을 ... 지방행정서기를 교사하여 무허가건물을 허가받은 건축물 인 것처럼 가옥대장 등에 등재케 하여 허위공문서 등을 작성케 한 사실이 인정된다 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교사범으로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침해 금지원칙의 위반여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본질내용의 보장 대상에 관한 학설은 주관설과 객관설로, 본질내용의 범위에 관한 학설은 상대설과 절대설, 절충설로 절대설은 인간존엄성설 ... 더 중요한 목적에 반하여 헌법체계 내에서 이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 비례성 원칙 위반 여부는 목적의 정당성 즉 사형제도의 입법목적인 범죄에 대한 응보, 일반예방.
순수성설에서는 직무행위 자체의 순수성과 직무의무의 불가침성을 보호법익으로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불가매수성설에서는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갖는 불가매수성과 무상성을 보호법익으로 한다고 ... 반면 부정한 보수가 아닌 법령이나 사회윤리적 관점에서 인정되는 정당한 대가의 경우 뇌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알선의 경우, 일정한 사항을 중개하여 당사자 간 교섭이 성립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청탁의 유무를 불문하고 성립하며, 정당한 직무행위의 알선 역시 알선수뢰죄에 해당하게 된다.
우리 형법 제16조는 ‘법률의 착오’라는 제목 하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오늘날 통설이라 할 수 있는 상당성설은 단일행위 내에서의 인과과정의 상위가 있는 사례와 마찬가지로 개괄적 고의사례를 인과과정의 착오의 문제로 해결하려는 견해이다. ... 그러나 인과과정의 착오의 유형 중, 특히 개괄적 고의사례의 경우는 학설들 이전 단계인 객관적 귀속단계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통설인 상당성설을 취하지 않는 한 다른 구성요건적 착오와의
구도시계획법 법적 성질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대립되나 독자성설이 행정계획의 성질에 비추어 타당하다. Ⅲ. ... 계획재량의 사법적 통제(형량명령) -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련된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행정계획결정에 있어 관련된 이익을 형량하여야 하며, 이익형량에
동기의 불법 학설은 동기표시설, 인식설, 인식가능성설, 비교형량설(종합판단설) 등이 있다. ...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판례는 법률행위 자체가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 사회통념상 정당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가가 결합함으로써 정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는 무효라고 한다
이와 관련된 이론으로는 국가와 법이 동일하다는 국가법동일성설과 국가주권설이 있다. 국가는 강권국가이고 법은 강제이며 국민은 법의 인적범위 내의 요소이다. ... 먼저 기본권의 통치권 지속성의 원칙은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충족되면 자연스럽게 성립되는 것으로 기본권 실현에 있어 핵심이며 궁극적인 목적이다. ... 결론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은 그 크기와 양이 다르고 그에 비례해서 국가 권력의 크기와 양도 다 다르다. 민주적 정당성을 충족하는 데 있어 문제점으로는 세 가지가 있다.
그러나 나중에는 더 잘 아는 사람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 각각의 해석과 가르침을 토대로 하는 바가 종파주의적 교판이다. ... 유식의 삼성설과 그 특징에 대하여 논하라. 유식사상은 식, 마음만이 세상의 전부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삼성설은 우주 전체가 존재하는 세가지 상태를 의미한다. ... 유식의 삼성설과 그 특징에 대하여 논하라. 6. 유식의 팔식설과 그 의의에 대하여 논하라. 7. 에 나오는 하나의 비유를 들고 자신의 감상을 기술하시오. 1.
인식가능성설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표시로부터 그 표시의 객관적 의미와 부합하지 않는 표의자의 의사를 인식할 가능성이 있을 때 표시의 무효를 인정한다. ... 의사주의론자들 은 계약적인 것은 정당하다고 하지만 계약 당사자들이 평등하다는 전제에서만 긍정될 수 있다. (김욱곤, 전게논문, 190면.) ... 상위규범이 하위규범을 창설하도록 당사자에게 허용했다는 점에서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이 법이론적 근거이며, 입법자들이 계약 당사자 스스로 이해관계를 자율적으로 규율하도록 하는 것을 정당한
다만 헌법재판소는 법치국가의 하부원리인 법적 안정성에서 도출하는 법적 안정성설을 취하고있다. 신뢰 보호의 원칙의 성립요건. ... 물론 정당한 이익을 갖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뢰보호가 제한된다. 2. 비례의 원칙. ... 즉 차별대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내지는 차별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1) 이때 선행행위의 범위는 ‘행정청의 법령’, ‘행정지도’, ‘행정법상 확약’, ‘행정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