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자연발화(spontaneous combustion)와책임이 있는 손해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이다. ③ 비담보위험 비담보위험(perils not covered)은 담보위험 ... 포괄책임주의와 열거책임주정전손으로 구분한다. ① 현실전손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 : ATL)은 보험목적물이 현실적으로 전멸된 경우를 말하는데, 영국 해상보험법(MIA ... 해상보험계약에서는 보험자에게 단독해손까지 담보 여부에 따라 분손담보(WA) 조건과 분손부담보(FPA) 조건으로 나뉜다.
열거책임주의의 경우에는, 면책위험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담보위험으로도 열거 되어 있지 않는 경우를 비담보 위험이라고 하는데, 보험자가 담보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 MIA에서도 담보위험을 직접 설명하고 있다. ... 당시에는 무역업을 한다는 것이 높은 수준의 자본금을 요구하며 목숨과 위험을 담보해야하는 업이었기 때문에 보험을 통해서 이러한 위험을 담보하고자 하였다.
비용손해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비용이 발생한 경우를 뜻한다. (1) 전손전손은 담보위험으로 인하여 보험목적물이 전부 소멸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해상보험에서는 전손을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으로 ... 피보험자의 이와 같은 의사표시를 보험자가 승낙하게 되면 추정전손이 성립되고 만약 이를 거절하게 되면 분손으로 처리된다. (2) 분손 담보위험으로 인하여 선박이나 화물 등이 그 일부분만 ... 따라서 추정전손은 형식적으로 위부를 수반하는 전손이다.
3-1 전손전손은 담보위험으로 인하여 보험목적물이 전부 소멸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보험자의 이와 같은 의사표시를 보험자가 승낙하게 되면 추정전손이 성립되고 만약 이를 거절하게 되면 분손으로 처리된다. 3-2 분손 담보위험으로 인하여 선박이나 화물 등이 완전히 멸실하거나 ... 해상보험에서는 전손을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추정전손은 해상보험에서만 유일하게 인정되고 있는 전손이다. (1) 현실전손 해상보험에서 현실전손(actual total
이에 1), 전손(현실전손, 추정전손)은 담보한다. (2) 분손담보 분손담보(With Average; WA)는 단독해손담보라고도 하며, 전손? ... 전손(total loss)은 보험의 목적물 전부가 손상당한 것을 말하며,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으로 구분된다. ... 해상손해의 종류 (3) 위부 위부(abandonment)는 추정전손의 사유로 전손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대해 갖는 일체의 권리(소유권)를 보험자에게
전손(total loss)이란 선박이나 화물의 전부가 멸실되는 것을 말하며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으로 나누어진다. 1/ 현실전손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 ; ATL)은 ... 구협회적화약관 2. 1982년 및 2009년 면회적화약관의 담보위험 3. 2009년 협회적화약관 4. 신 ?구 약관의 담보기간 [4] 적화보험의 실무 1. 해상보험의 실무 2. ... 담보해주는 “육상 ? 해상 혼합보험” 이라 할 수 있다. 2.
대하여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할 때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 => 추정전손, 위부, 대위의 종합 : 추정전손(전손)이 있는 경우 위부가 있어야 하고, 위부 시 보험자가 ... : 피보험이익이 전부 소멸된 경우 (현실전손) : 현실적으로 그 경제적 가치를 상실하는 것, 행방불명된 것도 포함 (추정전손) : 보험의 목적을 정당하게 포기한 경우(선박의 수리비가 ... *위반시* 원칙적으로 담보 위반일로부터 보험자의 위험부담 책임이 해지된다. 2.명시 담보 => 안전담보, 중립담보 존재 명시담보란 담보의 내용이 보험증권에 기재되거나 또는 인용에 의해
ㄴ/ 화물의 현실전손 : 화물의 현실전손은 선박의 현실전손으로 인한 화물의 전손, 선박의 침몰로 인해 선박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적재된 화물을 바다에 버리거나 담보위험의 발생으로 화물을 ... 화물의 손상부분은 담보위험으로 화물이 손상을 입은 경우를 말하는데, 그 손상을 수리하고 목적지까지 계속 운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도착지의 화물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정전손이 성립된다 ... 그리고 제3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를 배상책임손해라 한다. 1/ 담보위험이 발생하여 부보화물에 녹이 슬기 시작하였다고 하자.
분손담보조건 (With Average Clause, WA) : 보험자가 단독해손을 담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FPA 약관과 다르게 전손 , 공동해손은 물론 분손도 담보한다 . ... 다만 적재 , 하역 , 환적 중의 포장 한 개당의 전손은 담보한다 . 중간항 또는 조난항에서의 하역 , 보관 , 계반에 필요한 특별비용 및 손해방지 비용도 담보한다 . ... 구협회약관 제 5 조 담보약관 단독해손부담보조건 (F ree Form Particular Average, FPA) : 전손과 공동해손은 보상되고 단독해손은 부담하지 않는 조건 .
내의 종류는 크게 전손과 분손, 비용손해로 나눌 수 있다. 전손은 다시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으로 구분된다. ... 해상보험에서의 보험가액 불변경주의 1) 해상보험의 개념 해상보험은 화물 대상 위험을 담보하는 적하보험과 선박의 위험을 담보하는 선박보험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 해상보험 계약 상의 기본적인 원칙으로는 실손보장의 원칙과 최대선의의 원칙, 근인주의, 담보 등이 있다.
추정전손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단독해손을 담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순에 대한 클레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추정전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클레임을 청구할 수 없는 영국해상보험법 제61조에 따라 분순만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상의 클레임은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 추정전손과 다른 개념의 차이 (1) 추정전손과 현실전손 (2) 추정전손과 분손 (3) 현실전손과 타협전손 10. 결론 - 참고문헌 1.
담보위험으로 인하여 보험목적물이 파손된 경우로써 폭풍으로 인한 심해에서 침몰 ?화재로 인한 보험목적물의 완전한 소실 등이 현실전손에 해당된다. ... 그러나 보험증권상으로 담보되지 않는 위험이 아닌 다른 위험을 방지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는다. ... (나) 손해방지비용 손해방지비용(sue and labour charges)은 담보위험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보험 목적물에 대한 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또는 그의 사용인
해상보험에 있어서는 전손이라고 추정되지만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사실의 증명이나 손해액산정절차를 생략하고 법률상 전손과 같이 취급하여 보험금액을 청구할 수 ... 따라서 어떤 위험이 담보위험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위험에 관한 면책약관이 담보위험에 우선되는 . ... 특약이 없거나, 손해에 대한 보상액과 합산하여 보험금액을 초로 회복 시키는 것을 말한다. 2-3)위부와 대위 (1) 위부 (abandonment) 위부란 보험사고의 발생결과가 현실전손은
물적손해는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으로 나누어진다. 현실전손은 실제로 보험 목적물이 모두 타버리거나 가라앉는 것이다. ... 먼저 담보는 피보험자가 준수해야 하는 약속이다. 이러한 내용은 중요한 사항이든 그렇지 않든 반드시 충족되어야만 하는 사항이다. 담보는 크게 명시담보와 묵시담보로 구분된다. ... 그 다음 추정전손은 물속에 빠졌지만 건져낼 수도 있으며, 건지는 비용이 해당 보험 목적물만큼 들어가는 경우이다.
여기에는 크게 전손과 분손으로 구분된다. 1)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 현실전손은 “절대전손" 이라고도 하며 보험목적이 파괴된 경우, 부보된 종류의 물건으로서 존재할 ... 담보에 관한 약속은 보험증권상에 명시하는 명시담보와 명시되지 않는 묵시담보(implied warranties)가 있다. ... ICC(B)와 (C)에서 담보하고 있는 담보위험과 포괄담보약관인 ICC(A)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ICC(A) 약관상의 위험약관 제1조에 this insurance covers
해상손해 1) 물적손해(physical loss) (1) 전손(total loss) 1/ 현실전손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이란 보험목적물이 실제 전체가 완전히 멸실된 ... 보험목적물이 완전히 멸실된 경우외에도, 원래의 상품 가치가 찬전히 상실되었거나, 행방불명되었거나, 점유권이 상실되었을 경우에도 현실전손이 된다. 2/ 추정전손 추정전손(constructive ... 과거 구약관은 해상손해를 중심으로 전위험담보(All Risks: A/R), 분손담보(With Average: WA), 분손부담보(Free from Particular Average:
전위험담보약관 제 1 조 (C) clause 제 1 조 (B) clause 제 1 조 (A) clause 제 6 조 추정전손약관 제 13 조 추정전손약관 제 7 조 공동해손약관 제 ... .* 보험목적물 : 선박 , 화물 또는 이에 준하는 유체물 01 02 03 001 해상손해의 의의 , 종류 해상손해의 분류 해상손해 배상책임손해 비용손해 물적손해 전손 분손 현실전손 ... 추정전손 단독손해 공동손해 선박충돌손해배상책임 001 해상손해의 의의 , 종류 해상손해의 구분 [ 물적손해 ] 보험목적물 자체에 직접으로 발생된 손해 보험목적물 전부 멸실되는 전손
해상손해가 추정전손으로 인정되면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모든 권리를 이전할 수 있고 실제 전손과 같이 보험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포기라고 한다. (2) 분손 부분손실은 보험이익의 ... 배상위험은 보험자가 부담하는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방지할 목적으로 명시된 담보위험이므로, 그 위험이 배상위험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보험자는 배상책임을 면제받는다. ③ 무담보 위험 ... 보상하기로 약속한 위험으로 보험사가 배상책임을 지려면 담보위험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야 한다.
Policy"상에서는 위험약관(Perils clause)에서 항해에 있어 보험자가 담보하는 위험을 명시하고 있는데, 해상위험의 종류를 편의상 1/ 해상고유의 위험, 2/ 해상위험, ... 전손(Total Loss)이란 피보험이익이 전부 멸실된 경우를 말하며 전손은 다시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으로 구분된다. ... 가/ 현실전손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은 보험의 목적물이 현실적으로 전멸된 경우를 말하는데, MIA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손해를 현실전손이라고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