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은 권리의 내용상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구입할 경우 약정된 기간이 지날 때까지는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4) 전세권 농경지를 제외한 토지나 건물 등을 현재의 용도대로 ... 전세권은 부동산등기부에 등기가 되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을 전세로 얻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않으면, 상기와 같은 민법 제303조에 의한 전세권자로서
? 지상권 총론 1. 의의 -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도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지상권은 부동산이 가지는 가치 중 사용가치를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익물권이라는 점에서 지역권 및 전세권과 공통되..
용익물권 1. 개 관 (1) 의의 :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용익물권에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부동산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2) 기능 : 토지·건물은 소유자로서 이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지역권(地役權) [1] 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便益)에 이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제291조). [참고] 근대 민법은 대부분 특정인의 편익을 위한 인역권(人役權)과 특정한 토지의 편익을 위한 지역권(地役權)을 ..
유치권(留置權) [1] 유치권의 의의와 성질 1. 유치권의 의의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법정담보물권(法定擔保物權)이다. 2.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