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기재사항 1.필요적기재사항 (1)전세금 또는 전전세금 전세금은 전세권자가 설정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으로 전세권의 요소이며, 전세권설정 및 전전세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2)전세권 ... 전세권의 범위가 부동산의 특정일부인 때에는 도면편철장의 책수와 면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Ⅶ.전세권에 관한 기타의 등기 1.전세권 이전등기 (1)전세권이전의 자유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 전세권이전등기는 전세권자와 그 양수인 공동으로 신청할수 있으며, 등기형식은 부기등기에 의하고 종전 전세권자의 표시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3)존속기간 만료후의 전세권이전등기
◎주민등록등(초)본 - 전세권 설정자인 등기부상 소유자와 전세권자의 주민등록등 (초)본을 첨부합니다. ... □기타 ◎ 등기신청수수료에 해당하는 대법원등기수입증지를 조흥은행에서 구입하여 첨부 ◎ 전세권설정계약서에는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10,000원을 첨부. ... { 전세권설정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전세권설정계약 등
전세권은 금융을 얻기 위한 매우 적합한 담보가 될 수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전세권저당권자의지위가 안정적이지 못해 전세권이 담보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금융권 등의 거래계에서 전세권저당권제도의 이용도가 낮으므로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의 지위..
Ⅰ. 서 론 주택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 성질상 누구나 원하는 때에 쉽게 소유할 수 없고, 결국 많은 사람들은 타인의 주택을 임차하여 생활할 수밖에 없다. 서민들이 주택을 임차할 경우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 물권적 전세권에 기하여 타인의 주택을 이용하..
- 未登記賃借人의 對抗力 限界에 관한 硏究 - Ⅰ. 序 우리 민법에서 전세권 제도는 관습법으로서의 전세제도를 민법전의 제정과 함께 이를 제정법상의 물권인 전세권으로 명문화한 것으로, 서구법제를 계수한 다른 재산법분야와 달리 그 기원을 동양사회에서의 특유한 관행에서 비롯..
docId=300737" 전세권 설정 (시사경제용어사전, 2010. 11., 대한민국정부)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을 발급 받았다. ... 해당 점포의 등기부 등본 IFC 국제금융센터 권리분석 전세권 설정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
예외 - 전세권설정행위) [물권과 채권이 비교] 분 류 물 권 채 권 성질 강행규정 임의규정 대항력 모든사람 상대방 속성 고유성 세계공통 대상 사람과 물건 사람과 사람 효력 우선적 ... 곤란 또는 물권거래의 안전성을 위해 (2) 독립한 물건인지의 기준 → 사회통념 또는 거래관념에 따라 결정 (3) 일물일권주(4) 간접점유(194) ▣ 제194조: 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 방해예방 다 인정), 점유보호청구권 ② 경매청구권 ③ 부속물 매수청구권 ④ 부속물 수거권 ⑤ 전세권 소멸 통고권 ⑥ 우선변제권 ⑦ 전세금반환청구권 ⑧ 과실수취권 ⑨ 동시이행항변권 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