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의 정리 1. 법정중개대상물의 의의 ○ 중개업자의 고유/전속적인 중개대상물 : ‘공인중개사법’상 무등록중개업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됨 ○ 일반인이 업으로 하면 무등록중개업자로 처리 2. 중개대상물의 범위 (1) 토지 :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지표의 지상, 지하 ..
용익물권 1. 개 관 ?(1) 의의 :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용익물권에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부동산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2) 기능 : 토지·건물은 소유자로서 이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
Ⅰ. 서론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서 타인의 부동산을 그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는 용익물권이며,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것은 용익물권이지만 한편으로는 담보물권 으로서의 특질도 아울..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세의 우선권 1) 국세우선권의 이론적 근거 2) 국세우선권의 내용 3) 국세우선권의 적용범위 2.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1) 국세채권과 담보부채권과의 관계 2) 법정기일 기준 제도 3. 국세우선권의 예외 1)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
소유자(전세권 설정자) -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초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나. ... 전세금의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점에서 담보물권적 성질을 겸유하고 있는 것이다(전세권= 용익물권성+담보물권성) 또한 전세권은 양도성과 상속성이 있으며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제3편 용익물권 제1장 지상권 제1절 총 설 ?지상권 Ⅰ 意義(의의)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이다(279조) Ⅱ 性質(성질) 1. 지상권의 객체 : 타인의 토지 (1)지상권과 토지소유권이 같은 자..
전세권의 법률적 성질 1.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이다. 즉, 목적물은 부동산인 건물 및 토지이다. 건물은 1동의 일부라도 좋으나 그 부분만의 등기가 가능하여야 한다. 토지도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있으나,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현행민법은 ..
이 법은 강행규정이긴하나 임차인에게 불리할 때에만 무 호가 되는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3.대항력 (1)전세권전세권은 물권이다. ... 다음날 이라는 것은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생간다는 말이다. 4.우선변제권 (1)전세권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면 경매할 수 있고, 후순위권지라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 청구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받은 날로부터 6개울 이내에 해야하 고, 상환 받을 때까지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6.계약의 갱신 (1)전세권 갱신은 자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