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법리는 독일에서 먼저 이론적으로 주장되어 대체로 1950년대 이후에는 학설, 판례상으로 그 내용이 확립되었다. ... 이것이 협의 또는 엄격한 의미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다. ... 그러나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裁量瑕疵 = 權利侵害]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바, 이러한 내용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불문의 공권이라고 한다. (2) 批判 이상이 이른바 일반적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학자에 따라서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 들고 있는 관련 사인의 보호 내용이 재량과 관련된 실질적 권리의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그 자체가 원고적격을 ... 실체적 단계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발생하는 때이다. Ⅲ. ... 따라서 다음에는 이 법리에 관하여 상술실정법제도 아래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유용성을 부정한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부정하는 근거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행정청은 그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벗어난 재량권 행사는 재량권의 일탈·남용·불행사로서 위법한 행위가 된다. ... 따라서 재량행위의 상대방 기타 이해관계인은 행정청에 대해 재량행사를 하자(흠)없이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성립한다. 이를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라 한다. 2. ... 하여 재량행위의 상대방에게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5) 小結 일반적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론은 실정법적·이론적 근거가 없으므로 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상위개념으로 본다면 행정개입청구권은 형식적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단계를 넘어 재량의 축소시에 경찰법분야에서 발생하는되는 것이므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 첫째, 재량권의 하자 있는 행사란 결국 재량권의 위법한 행사를 뜻하므로 그로 인한 실체면에서의 권리침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굳이 실체적 권리와 구별되는 형식적 권리를 따로 인정할 ... 부정설은 이러한 근거 외에도 재량권의 행사 여부는 당해 행정청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개인이나 혹은 소송을 통하여 법원이 재량권행사를 강제하는 경우에는 행정의 자율성을 해하고 권력분립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개념 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재량 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공권 Ⅲ.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구체적 내용 1. ... 이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Ⅱ.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개념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란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의 하자없는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침해에 대한 소송상의 구제수단 (1)항고소송 하자있는 재량행사에 의하여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에 문제된 재량행위가 부과적 해정행위인 때에는 항고소송에
우리의 다수견해는 무하자 재량행사 청 구권을 독자적인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 영으로 재량 이 축소되는 경우에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은 형식적인 권리에서 실질적인 권리로 변하게 된다. (3)판단기준 -영으로의 재량수축은 행정청에 재량행사의 여지, 즉 선택의 여지가 ... 처분의 성립요건으로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재량의 법적 한계를 준수함으로써 얻게 되는 신청인의 법적 이익을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으로 개념 구성할 필요가 있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내용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행정청의 재량권행사와 관련하여 생기게 되는 재량하자를 회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식적 권리이다. ... 이러한 한계를 벗어난 재량권 행사는 재량권의 일탈·남용·불행사로서 위법한 행위가 된다. ... 즉,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재량권의 유월, 재량권의 남용, 재량권의 불행사 또는 해태 등의 재량의 하자를 범하지 말 것을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란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의 하자 없는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권이다. ... 5.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내용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행정청의 재량권행사와 관련하여 생기게되는 재량하자를 회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적 공권이다.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경우는 오히려 재량권의 행사에 있어서 행정청의 재량권행사 또는 불행사가 문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리를 통한 권리구제수단은 의무이행심판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이 경우의 갑의 청구권이 이른바 무하자재량행사청권인 것이다. 2. ... 사안의 해결 갑은 검사임용에 있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인정되므로 취소심판 내지 의무이행심판과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그러나 임명권자는 관계인의 신청에 대하여 그 종국적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하면서 의무에 합당한 재량을 행사하여 그 인용 또는 거부의 명시적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는
이러한 한계를 벗어난 재량권 행사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 불행사로서 위법한 행위가 된다.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I. 서설 1. 의의 행정청에 재량이 인정된 경우에도 그 재량권행사에 있어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 우선 본 판례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인정한 것인지에 대해 다수설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인정한 것으로 보나, 소수의 견해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인정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심리미진이
족하고 굳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인정할 법적 실익이 없으며(즉, 이 견해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대신에 재량의 일탈·남용법리로 해결하자고 주장한다.), 만일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독자적인 존재의의를 부전하는 견해에 의하면, 재량권의 하자 있는 행사란 결국재량권의 위법한 행사를 뜻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실체적인 면에서의 권리구제를 인정하면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쟁송수단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내용 기속행위에 대한 청구권은 특정처분을 구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실체적 청구권이라고 한다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다만 종국처분의 형성과정에 있어 재량권의 ... 절 차적 청구권인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내용적으로는 실체적 청구권으로 전화하는 것이다. 4.
또한 통상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으로 지칭되는 것은 節次的 公權이고 裁量權이 영으로 收縮되어 오직 하나의 처분만이 적법한 재량행사로 되는 경우에는 실체적 청구권으로 전환된다고 하는 견해도 ... 그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Buhlerd의 見解 그는 裁量을 통제하는 것은 실체적 측면보다는 절차적 측면에서 행사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하여 自由裁量의 정당한 행사를 구하는 ... 하여도 행정청은 法規가 인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하자없는 裁量權을 행사해야 할 의무를 지며, 개인은 그 한도에서 그에 대한 權利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 바, 이러한 유형의 공권을
무하자 재량행사청구권은 특정내용의 재량행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자 없는' 재량행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형식적 권리'라고 할 수 있으나, 이를 절차적 의미에서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 의의 법을 적용, 집행하는 행정청에게 재량이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행정청은 하자 없는 재량행사에 대한 법적 의무를 진다. ... 함 긍정설: 공권으로서의 성립요건을 갖추어야만 하므로 민중 소송화 할 우려가 없으며, 원고적격을 확대하여 참여기회 확대가능성과,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시에 적법하게 재량권을 행사해 줄
재량하자(재량의 불 행사? ...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 1. 의의 상대방이 행정청에 대해서 하자 없는 재량권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재량권행사의 통제내지 한계이론의 하나이다. ... 행사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을 인정하게 되면 재량을 내용적 측면에서 하자 없이 행사할 것을 행정청에 대해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긍정설은 하자 없는 재량행사청구권의 독자성을 인정하여 재량행사에 흠이 있으면 흠 없는 재량행사청구권의 침해를 이유로 하여 당해 재량처분을 쟁송대상으로 하여 다툴 수 있다고 ... 재량행사청구권이라는 독자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재량행사에 하자가 있으면 하자 없는 재량행사청구권의 침해를 이유로 할 수는 없고, 바로 재량처분이 위법하여 실체적 권리가 ... 제도적 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이론은 현대행정의 발전에 따르는 재량영역의 확대에 대응하여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범위를 확대시켜, 행정청의 재량권의 위법한 행사로부터 개인의
槪 念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개인의 행정청에 대한 하자없는, 환언하면 적법한 재량처분을 구하는 공권이다. ... 內 容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를 확대하기 위한 특별한 법규로 파악하려는 견해가 있는데, 이 견해에 따르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절차적 공권으로서, 그에 있어서는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기하여는 개인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에 대하여 특정처분을 구할 수는 없으며, 다만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여 處分을 할 것을 구하는 권리에 한정된다.
(행정개입청구권) (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행정청의 결정재량은 없고 선택재량만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행정청의 모든 재량행사에 대해 적용되는 일반적인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 개념 (1) 광의설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란 행정청의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로 파악한다. ... 우리의 경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긍정론자는 주로 협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관한 것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2.
積極的 權利 행정청에 대하여 하자 없는 재량권의 행사를 요구할 수 있는 請求權으로서 적극 적인 權利性이 있다. 2. ... 廣義의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행정청에 대해 종국처분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裁量權을 하자 없이 행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形式的 또는 節次的 權利이다. ... 아 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이 법원 1998. 5.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