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위의무 인정여부⑴ 문제점보호조치는 경찰재량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무하자재량행사의무만이 인정된다. ... 따라서 경찰관 丙에게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량의 0으로 수축을 요한다.⑵ 재량의 0으로 수축1) 조리법상 안전확보작위의무「안전확보작위의무」란 ... 判例는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국가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위험배제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2) 기속화 요건재량의 0으로 수축되기 위해서는,
또한 공수처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면 오히려 공수처가 새로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 될 수 있다. ... 검찰의 재량 측면 재량은 권력에 있어 개인의 결정 여지가 얼마나 있는지를 뜻한다. 권력을 사용하는데 있어 재량이 커지면 부패의 수준도 커진다. ... 이처럼 검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국민의 검찰에 대한 불신과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커져왔다.
행정재량이라는 것은 공무원의 판단하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행정재량의 광범위한 인정의 폐해는 사회복지수급권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실제 권리를 실현해야 ... 첫째, 광범위한 공무원의 재량으로 인한 문제는 수급과정에서 수급권자의 권리가 배제될 수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량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 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실현 취약 이유 1) 공무원의 광범위한 행정재량 인정 사회복지 대상자가 수급권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때 관련 공무원의 행정재량이
작위의무 인정여부⑴ 문제점보호조치는 경찰재량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무하자재량행사의무만이 인정된다. ... 따라서 경찰관 B의에게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량의 0으로 수축을 요한다.⑵ 재량의 0으로 수축1) 조리법상 안전확보작위의무「안전확보작위의무」란 ... 집행행위와 그 집행을 참고 견뎌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수인하명이 결합된 합성행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경찰처분에 해당하고 ③ 경직법 제4조 제1항은 가능규정을 두고 있는바, 경찰재량행위에
다원적인 가치 추구와 결과에 대한 측정의 어려움 때문에 3/ 과 4/의 접근방법의 중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4) 외부통제와 내부통계의 균형 행정통제는 통제 주체, 영향력 행사 ... 따라서 일반행정에서 사용하는 책임성 확보방안으로 제시된 행정통제 또는 행정개혁을 원용하여 사회복지조직의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 1) 재량권과 통제권의 균형 사회복지조직에서 재량권과 ... 사회복지조직 책임성의 확보방안 목차 사회복지조직 책임성의 확보방안 1) 재량권과 통제권의 균형 2) 개방과 주민참여 3) 행정통제 4) 외부통제와 내부통제의 균형 5)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일선관료의 재량권 사용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재량행사 수축경향을 중심으로. 한국조직학보, 8(3), 25-39. 3. 이철주, 한승주. (2014). ... 김영민과 임도빈(2011) 역시 10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의 심층면담 조사결과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는 많지만 감사, 과다한 업무량과 같은 행정조직의 내부 압력과 민원인이 야기하는 ... 일선 관료의 경우 그들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상당한 재량이나 자율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인정하는 긍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 경찰권 발동의 한계(경찰들 전부 모의로 체크만 간단히해보자) 경찰권의 발동은 법률적근거를 두어야 할 뿐만 아니라 경찰권의 발동에 있어 인정되는 재량권행사도 ... 행정선례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행정선례가 필요하다는 행정관행설, ⓑ1회의 행정실무가 행해졌다면 비교기준이 정립된 것이라 하는 1회 선례 충분설, ⓒ재량준칙이 존재하는 경우 재량준칙의 ... 판례는 판단여지를 재량과 구별하고 있지 않으므로 요건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재량을 인정한다. $ 일반조항에 근거한 경찰권 발동 가능성 개괄적 수권조항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경찰관직무집행법
헌법재판소의 입장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나, 재량권행사의 준칙 인 행정규칙이 규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정착되면 평등의 원칙이 ... 다만,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 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 따라서 재량준칙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자기구속법리가 적용되기 어렵다. 다만 독일의 판례는 최초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자기구속법리의 적용을 긍정하 고 있다. ?
비공식적 방법으로 행사 공식적 방법으로 행사재량권 많은 재량권 부여 적은 재량권 부여 리더-부하 관계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느낌 큰 부담감, 불편해 한다. ... 리더는 조직의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집단구성원의 참여 촉진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다. ... 교환이론에서 외집단(out-group) 관계는 리더를 감독자로 보고, 일방적이고 하향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명시된 역할에 근거해 행동을 교환하고, 느슨하게 연계된 운명을 느끼는 특징을
이는 국민 통합을 위한 성격이 짙어서 국민영웅 등의 스타배출과 관련한 행사, 경복궁 행사, 국경일과 관련한 여러 행사 등 여러 국가의 상징성을 돋보이게 하기 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 다음으로 규제정책은 로위의 규제정책과 동일한 것으로서, 특정 개인 혹은 집단의 재량권에 제한을 두는 것이다. ... 재량권을 규제함으로서 결국에는 누군가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인데, 이후 플랭클린은 이를 두고 보호에 목적을 둔 규제정책과 경쟁적 규제정책으로 또 나누기도 하였다.
즉 사회복지 서비스에 있어 기존의 시혜적 성격을 뛰어넘어 시민의 권리행사 성격이 강해짐에 따라 생겨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 이처럼 복지급여 수급권은 여전히 권리 행사에 있어 여러 가지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20여 년이 지금도 우리나라의 복지급여 수급권은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 행정기관의 재량권이 적절하게 실행되어야 함에도 우리나라 현실상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사회복지 전문 인력 배치나 전달체계, 종사자 교육 및 훈련 등에 있어서도 취약성을 드러내고
사회복지수급권을 하나의 권리로서 행사하기 어렵게 한다. ... 이는 공공부조 수급권이 법적인 권리이기 하지만 그 권리를 구체적 실현을 위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권리라는 점이다. ... 재량권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이 또한 공공부조 수급권의 권리성이 약하게 된다. 2.
재량행위설 통치행위는 행정부나 국회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정치적 합목적성 여부만이 문제될 뿐 위법여부의 문제가 아니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이다. ... 통치행위의 구체적인 예 대통령의 행위 ①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행사 ② 임시국회 소집요구 ③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임명 ④ 영전수여권의 행사 ⑤ 대통령의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경제명령의 ... 소송대상에 있어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더라도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기관의 일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의 배제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로 ① 사법자제설 ② 권력분 립설 ③ 재량행위설
인정되나 ②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식적 권리로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만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조리법상) 재량이 0으로 수축(기속화)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행정개입청구권이 ... 공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강행법규에 의한 의무부과 ② 의무부과 한 강행법규의 사익보호성이 인정되어야한다.⑵ 재량의 0으로 수축(기속화)①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성문법규에 의해 행정개입청구권이
)의 위법성: 직무상 작위의무 위반 행정권의 행사 또는 불행사는 재량행위인 경우가 많다. ... 재량행위인 행정권한의 불행사의 위법은 법이론상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이론 등에 의해 판단하여야 한다. ... 다만 예외 있음 7) 재량행위의 위법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경우에는 위법성을 인정하나, 부당에 그치는 재량권 행사 의 과오는 위법성을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8) 절차의
명령구조를 확립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정책집행자에게 기술적 권위 위임 (다) 정책집행자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 갖춤 (라) 정책결정자는 강력한 통제력을 정책집행자에게 행사함 ...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 사이, 또는 집행자들 사이에 목표와 목표달성수단에 관한 협상이 이루어짐 (다) 집행자가 목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집행 않겠다고 하는 등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 많이 행사하므로 실질적 정책결정자와 같다고 봄 라) 업무환경 : 만성적인 자원부족, 서비스 수요 증가, 목표는 애매하고 갈등적, 업무의 성과 측정 어렵 마) 대처 : 자원제약 범위내에서
재량준칙 재량권행사의 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을 말한다. 법률대위규칙 법률이 필요한 영역이지만 법률규정이 없는 경우에 행정권행사의 기준? ... 방법 등을 정한 행정규칙을 말한다. ※ 재량준칙은 법령상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결정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인데 비해 법률대위규칙은 원초적으로 이를 설정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재량권이 수축되어 경찰재량이 부인되면 기속행위 화 되어, 경찰권을 발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동하지 않는 경우 경찰개입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경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 따라서 경찰권도 행정작용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치행정에 맞게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다. 경찰권의 행사는 다른 어떤 행정보다도 법치주의 원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