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구속이라는 것은 행정청이 스스로 재량권을 행사하는 기준이나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것에 스스로가 구속된다는 의미이다. ... 이 원칙은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했을 때 행정청이 스스로 정해 시행하고 있는 기준 내지 준칙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이탈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이다. ... 행사해야 한다는 법리이다.
같은 재량을 행사할 것이라는 신뢰를 하게 된다. ... 이에 반하는 재량을 행사하면 평등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반복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자기구속력이 생긴다. ... 재량준칙은 원칙적으로는 행정기관이 재량을 행사할 때 내부에서 사용되는 사무처리 기준이지만, 이것이 되풀이되어 행정관행을 이루게 되면,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행정기관이 다음 안건에 대해서도
부당광고, 부당이란 위법하지는 않았지만 제도의 취지 목적에 비추어 재량권의 행사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 (재량권의 한계 내에서 재량권 행사를 그르친 경우를 부당에 취급하고 있다) 부당광고 특성 현재 부당표시 및 광고의 금지 유형에는 ①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② 기만적인 표시·광고, ... 즉 부당은 재량행사에 관한 것이므로 기속행위에 있어서 위법의 문제만 발생할 뿐 부당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다고 한다.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 ※ 일반적으로 재량행위에 있어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 의한 직무수행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경찰관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 그리고 행정개입청구권은 기속행위 와 재량행위 모두에서 인정될 수 있으나,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재량행위의 경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인정되고 행정개입청구권은 원칙상 인정되지 않으나,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하는 경우와 이익형량상 개입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 행정청의 개입의무(행정권의 발동의무) 존재 - 행정권의 발동 여부는 원칙상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 그러나 법에서 행정권의 발동 여부에 관하여 행정권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2. 사익보호성 - 행정개입청구권 역시 공권이므로 사익보호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재량준칙은 ‘선취된 행정관행’으로 나중에 그에 따른 재량행사가 예견되므로 행정 선례 없이 재량준칙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도 자기구속을 인정하려는 선례불요설의 경우 행정이 재량준칙에 ... 재량준칙은 ‘선취된 행정관행’으로 나중에 그에 따른 재량행사가 예견되므로 행정 선례 없이 재량준칙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도 자기구속을 인정하려는 선례불요설과 자기구속의 법리를 ... 다만,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교육 성과 관리를 철저히 함 학생이 학교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행사 활동으로 학부모 대화의 날, 과학행사, 알뜰시장, 영어 캠프, 독서 논술, 체육대회, 환경 보호 행사, ... 호국보훈 행사 등을 실시함. ... 학교 교육목표를 세움에 있어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세워 연중 빠짐없이 추진하고 있고, 우수교육 시책으로 특색있는 재량활동과 학부모 대상 공개수업, 꿈나라 공부방, 지역의 인적 물적자원을
또한 경찰에 재량이 있더라도 그 재량은 의무와 합치된 행사가 되어야 적법한 것이 인정된다. 2) 조리 상의 한계 경찰권은 법규 한계 내에서만 행사되어야 하고 경찰법규는 장래에 발생 ... 구체적인 경찰권 행사에 견해가 다수이다. 3. ... 가능성 있는 다양한 위해를 대비하기 위해 구체적 발동대상과 방법, 요건을 추상적 법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기관에게 많은 재량을 인정한다.
재량?특별활동 수업 시간 수에 포함시켜야 한다. ※ 연간 수업 일수는 학교행사와 교육과정 진도 일수를 충분히 확보하면서 220일 이상 확보해야 한다. ... 재량 활동은 교과 재량 활동과 창의적 재량 활동으로 한다. 마. ... 특별 활동은 자치 활동, 적응 활동, 계발 활동, 봉사 활동, 행사 활동으로 한다. 2 시간 배당 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시간 배당 제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학년 구분
기본권을 구제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유지하는 제도를 말하며 검사의 형사소추권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 또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3. ...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그 권리의 구제를 위하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통하여 국민의 ... 허일태, 기소편의주의와 기소재량에 대한 통제방안, 형사정책, 제14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 학회，2002.
행사 10분, 5분 前 발언 - (행사 10분 前) : 10분 후 신랑 ○○○ 군, 신부 ○○○ 양의 예식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하객 여러분께서는 신랑. ... 신부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 것을 확인되면 행사 10분 전부터 시청해줄 수 있도록 요청한다. ... (행사 10분 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기 보다는 영상에 집중하면 보기가 좋아서 그렇다) 1.
주주총회 결의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가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이거나 본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였다면 결의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에 이에 대한 취소 또는 ... 절차 및 효력은 앞서 말 한 것처럼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와 동일하나 법원의 재량기각은 인정되지 않는다. ... 또한, 판결의 대세적 효력 및 소급효가 인정되며 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 기각이 가능하다. 두 번째, 결의무효확인의 소이다.
다만 자유재량향위라고 하더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는 재량권의 유월 또 남용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가 되어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다. ... 권력분립상의 한계 헌법에 명시된 법원의 권한과 국민의 재판청구권보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실질적으로 행사는 사법권에는 실정법상 ? 국제법상 ? 권력분립상 ? ... 다만 순전한 내부적 규율에 맡기고 있는 상황으로서 권력의 주체에게 자유재량이 인정되어 있는 영역에서는 행정기관의 자유재량에 관한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있어서 행정권의 자의를 방지하여 그 행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재량통제기능을 가진다. ... 인정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데, 그 중 특히 재량준칙(재량행위의 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 전화규범으로서의 의미 행정청이 동종의 사안에 대해 ... 재량준칙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행한 결정과 다른 처분을 한 때에는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를 위반한 위법한 행위로서 그 처분을 다툴 수 있다.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소지가 있습니다.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 활동은 정보통신기술교육(ICT)과 자기 주도적 학습(보건, 나눔 교육)으로 운영하고, 특별 활동은 자치활동, 적응 활동, 계발활동, 봉사활동, 행사 활동으로 한다. 마. ... 특별 활동은 자치활동, 적응 활동, 계발활동, 봉사활동, 행사 활동으로 한다. 3. 연간 교육과정 시간 운영 계획 1) 1학기(듣말쓰)2. ... 아.재량 활동은 창의적 재량 활동을 중심으로 편성?운영한다.
사회국가란 사회정의의 이념을 헌법에 수용한 국가로 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사회현상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분 배하고 조정하는 국가를 말하지만 국가에게 국민 각자가 실제로 자유를 행사할 ... 속한다.③ 특수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위험책임의 원리를 수용하는 것은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 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항이 운행자의 재산권을 ... 아니다. ② 국가는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가능한 수단을 동원할 책무를 진다고 할 것이나 가능한 여러 가지 수단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그 이유는 “위와 같은 감면고시의 규정은 그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이라 할 것이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호에 ... 위 판결의 감면고시의 규정은 그 형식 및 내용이 재량권 행사의 점에서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5) 헌법재판소, 2003. 7. 24, 2002헌바82 ... 의한 추가감면 신청 시 그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므로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든가 타당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