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대상규정이 논증요소의 동일성을가진 결합규정인 경우에는, 전형적 사안인지 비전형적 사안인지를 구분하는 형량결과의 명확성 심사에서, 불확정법개념의 적용시 이미 재량행사를 ... 재량권의 남용이나 재량권의 일탈의 경우에는 그 재량권이기속재량이거나 자유재량이거나를 막론하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 서론 :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과 입장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기속재량행위인지 또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대개 법률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국가는 일정한 재량권을 가지고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 예시로 가격 규제정책이 있다. ... 앞서 언급한 로위의 규제정책과 동일한 개념으로, 특정한 개인 혹은 집단이 재량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이다. ... 국경일과 관련되어 국기를 게양하거나, 신년을 맞이해 벌이는 보신각 타종 행사, 경복궁 복원을 맞이해 진행한 행사, 올림픽과 월드컵 유치와 같은 정책을 통하여 국민에게 지속적인 위험이
하였다는 후발적 사유로 행해진 것으로서 강학상 철회에 해당한다.⑵ 경찰기속처분운전면허취소는 ① 시ㆍ도경찰청장(이하 시ㆍ도청장이라 한다)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한 공권력 행사로서 ... 상대방의 운전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경찰처분에 해당하고 ② 도교법 제93조 제1항에 의하면 가능규정을 두고 있는바 경찰재량행위에 해당한다.Ⅱ. ... 처분개념에 대한) 실체법적 개념설 및 쟁송법적 개념설 중 어느 견해를 따르더라도 경찰처분에 해당하고 ③ 도로교통법(이하 도교법이라 한다) 제93조 제1항은 가능규정을 두고 있는바 경찰재량행위에
행사의 기준을 정하는 행정규칙을 재량준칙이라 한다.□ □ □ □ □문 03. ...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다.③ 행정규칙인 고시가 법령의 수권에 의해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근거법령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다.④ 재량권
그러나 이러한 모든 권리의 행사조차도 응용주의에 근거한다. ... 청구의 이행이 담보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보전하고 강제실현하기 위하여 법적 보호를 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또한 행정기관 내에서 신청하거나 발견된 자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행정기관의 재량요건에 따라 특정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최대한 지연시킬 수 있다.
서론 인권이란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민족, 국가, 인종 등에 상관없이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의미한다. ... 아직도 꼰대질 하나… 흰색 민소매만 허용, 외투 금지 '학교 복장 규제' 강력 반발, 김수민, 데일리안, 2021 머리부터 발끝까지 ‘학교장 재량’이라니…학생인권은 어디에? ... 기존 교내 복장을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제한한다는 조항이 있는 학생인권조례개정안이 개정되어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지만, 많은 학교에서 아직도 학생들의 복장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다.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제시하는 행정규칙을 뜻한다. (5) 법률대체적 규칙 행정권 행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해 법령에 따른 규율이 없는 영역에서 행정권 행사의 기준을 정하는 행정규칙을 ... 본론 1) 행정규칙이란 2) 행정규칙의 분류 (1) 조직규칙 (2) 영조물규칙 (3) 법령해석규칙 (4) 재량준칙 (5) 법률대체적 규칙 (6) 법률적 분류 3) 법적 성질의 행정규칙 ... 구성, 권한배분 등의 업무처리절하는 하는 행정규칙을 뜻한다. (2) 영조물규칙 영조물의 조직과 관리, 사용을 규율하기 위해서 영조물의 관리청이 제정한 규칙을 의미하며 조직규칙, 재량준칙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판례에서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재량권이 인정되는 모든 행정권의 행사에서 인정된다. 15. 행정개입청구권(실체적 권리) ? ... 철회권을 유보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철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장이다. → 철회권을 유보하였더라도 취소를 필요로 할 만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상품이 포함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은 경우 과징금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
창의적 체험활동 연간 계획 6학년 1학기 월 일 활동 주제 활동 내용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특별 재량활동 자치 적응 행사 특색 범교과 자기 주도적 3 2 시업식 시업식에 바르게 참여하기 ... 1 1 22 여름방학식 방학식에 바르게 참여하기 1 1 소계 9 4 18 11 18 5 9 51 11 12 6학년 2학기 월 일 활동 주제 활동 내용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특별 재량활동 ...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배당 영역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합계 자치 적응 행사 특색 6학년 1학기 9 4 18 11 18 5 9 74 2학기 1 2 30 22 14
재량적 행정행위 재량적 행정행위는 법령상 행위의 요건이나 효과의 선택에 관하여 행정청에 법적 테두리 내에서의 판단권 내지 선택권이 인정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서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고 ... 구 분 침익적 행정행위 수익적 행정행위 법률유보 엄격히 적용 완화되어 적용 법령의 구속 상대적으로 기속행위성 상대적으로 재량행위성 신청여부 행정청의 직권 보통 상대방의 신청 필요 행정강제
통치행위는 주로 정부(대통령)가 일반적으로 행사하나, 국회의 자율권 행사와 관련하여서는 국회도 통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Ⅵ. 한계 1. ... - 통치행위는 정치적 재량행위로서 합법적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말한다. (4) 대권행위설 - 통치행위는 국왕의 대권에 속하는 행위이기에 ... 사법자제설 - 사법부는 법이론적으로는 모든 국가작용을 심사할 수는 있지만 정치문제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통치행위에 대하여는 사법적 심사를 자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이다. (3) 재량행위설
이러한 상황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개별 케이스들의 서비스 목표나 방법에 관해 업무자가 나름대로의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이 재량권이 보장될 때 클라이언트는 업무자에 대해 신뢰가 형성되며, 이 신뢰관계는 곧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한다. 셋째, 클라이언트의 자율권이다. ... 둘째, 업무자의 전문적 재량권이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천과정은 미리 설정한 목표에 따라 케이스가 진행되면서 업무자나 클라이언트의 합의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경찰재량처분운전면허취소는 ① 시ㆍ도경찰청장(이하 시ㆍ도청장이라 한다)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한 공권력 행사로서 상대방의 운전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경찰처분에 ... 해당하고 ② 도로교통법(이하 도교법이라 한다)제93조 제1항에 의하면 가능규정을 두고 있는바 경찰재량행위에 해당한다.Ⅱ.
경찰권 발동의 한계 -「경찰재량의 하자」경찰작용은 경찰편의주의상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그 특유의 한계법리로서 경찰법상 일반원칙의 제한을 받는다. ... 극도의 혼잡 사태가 있을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콘서트 중지명령은 이를 근거로 행해진 경찰권 행사라고
그러나 ②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량의 여지없이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행정결정을 내리는 것은 재량권의 불행사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기 어렵다 고 봄이 다수견해의 입장이다 ... 자동화 행정결정의 허용범위 행정행위 중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모두에 자동화 행정결정이 가능한지가 문제되는데 ① 기 속행위의 경우에는 구체적 사정을 고려할 필요 없는 일의적 결정이므로
이러한 평등원칙은 모든 공권력 행사를 통제하는 헌법 적 원칙으로, 법의 불평등적용뿐만 아니라 불평등한 대우를 내용으로 하는 법의 정립도 금지된다. ※ 평등원칙은 특히 행정청의 재량권행사에 ... 내에서 강화하고 그 요 건을 변경함에 있어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는 행정청의 면허신청접수거부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재량권의
내용, 사무 처리의 실상,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행정권한의 행사 연혁이나 주민들의 사회적·경제적 편익 등을 모두 종합하여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그 경계를 획정할 ... 하여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한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 그 사업목적의 효과적 달성, 매립지와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교통관계나 외부로부터의 접근성 등 행사 ... 매립지 귀속 결정의 법적 성질과 귀속 기준 - 행정안정부장관의 토지이용계획재량(형성의 자유) ⇒ 형량명령(계획재량의 한계) ⇒ 형량하자(형량의 해태, 형량의 흠결, 오형량, 형량의
통일적이고도 동등한 재량행사를 확보하기 위해,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을 정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의하여 동종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 판단여지를 행사함에 있어서, 스스로 만든 준칙에 얽매이게 함으로써 행정청에게 자유의 영역을 좁히는 효과를 가져와 행정통제의 효과와 국민의 권리보호의 효과를 주지만, 행정규칙에 법적 ... 신의성실의 원칙 (1) 의의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그러나 실질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들의 주체로서의 특수성은 자신들의 권리행사에 어려움을 준다. ... 이런 대통령령에 의한 입학 규정은 그 보호에 있어서 취약성을 드러내어 교육의 자유라는 기본권 행사에 걸림돌이 된다. ... 입학이 재량사항인 만큼 학교 내에서 이주노동자 자녀는 정규학생이 아닌 청강생의 지위에 있게 된다.
일탈과 남용의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의 법령위반에 해당하지만, 재량의 한계 내에서 부적정한 재량권 행사 즉 [부당]한 재량처분은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재량의 불행사는 ...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통치행위 이다. ㅁ. ... 단, [법령보충규칙], [재량준칙이 평등원칙을 매개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경우(자기구속의 법리)] 의 위반은 [국가배상법 제2조]의 위반에 해당한다. * 재량의 한계를 넘은 재량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