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무하자재량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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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목차

1. 개념
2. 법적성질
3. 독자성 인정여부

본문내용

1. 개념
1) 연혁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독일의 B hler에 의해 전개된 이래 많은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었으며, 학설·판례의 집적을 통해 체계화된 비교적 새로운 이론으로, 이 이론을 보다 정밀하게 구성·발전시킨 이는 Bachof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 후반기부터 주로 학설상으로 검토되어 왔으며, 이후 판례에서도 이를 수용하고 있다.) 대판 1991.2.12. 90누5825; 김동희, 행정법1, 2002, 박영사, 94면; 류지태, 행정법신론, 2000, 신영사, 83면;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상), 2001, 박영사, 174면; 장태주, 행정법개론, 2003, 현암사, 113면; 이와 달리, 본 판례를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판례가 아닌 헌법(§10, §15, §25)에 의해 나오는 실질적 권리에 관한 판례로 보는 견해가 있다.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2001, 박영사, 167면.


2) 성립배경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현대행정에서 재량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발전되었다. 종래의 행정법 이론에서는 강행법규가 존재하지 않는 재량행위의 영역에서는 공권의 성립이 어려운 것으로 여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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