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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대한 논점의 정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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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05.21
최종 저작일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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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통론상의 주요 논점의 하나로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전공교수님들의 서적을 활용하여 이론과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I. 서설
1. 의의
2. 특성(보통의 개인적 공권과의 차이)
(1)재량영역에서의 주관적 공권으로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인정영역상 특성)
(2)형식적인 주관적 공권으로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내용상 특성)
(3)종속적 권리로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소송상 특성)

II. 법적 성질
1. 학설
2. 검토

III. 청구권의 인정여부
1. 학설
(1)부정설
(2)긍정설
2. 판례

IV. 성립요건
1. 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할 의무의 존재
2. 사익보호목적의 인정

V.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내용
1. 재량하자
2.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

VI.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적용범위
1. 수익적 행정행위·부담적 행정행위
2. 결정재량·선택재량
(1)결정재량과 선택재량 모두에 인정된다는 견해
(2)선택재량의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견해

VII. 쟁송수단
1. 문제점
2. 의무이행심판(수익적 처분에 대한 거부 또는 부작위의 경우)
3. 취소소송과 최소심판(부담적 처분 또는 수익적 처분의 거부의 경우)
(1)의의
(2)재량하자의 경우
(3)재량권이 0으로 수축된 경우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수익적 처분에 대한 부작위의 경우)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설
1. 의의
행정청에 재량이 인정된 경우에도 그 재량권행사에 있어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벗어난 재량권 행사는 재량권의 일탈·남용·불행사로서 위법한 행위가 된다. 따라서 재량행위의 상대방 기타 이해관계인은 행정청에 대해 특정한 행위를 구할 권리는 갖지 못하지만, 재량행사를 하자(흠) 없이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갖는다고 보는데, 이와 같은 권리를 이른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라 한다.

2. 특성(보통의 개인적 공권과의 차이)
(1)재량영역에서의 주관적 공권으로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인정영역상 특성)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현대행정에서 재량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발전된 것이다. 즉, 종래의 행정법이론에서는 강행법규가 존재하지 않는 재량행위의 영역에서는 공권의 성립이 어려운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현대행정에서 재량영역이 확대되고 재량행위에 대해서도 사인의 권익을 보장할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사인은 비록 기속행위에서처럼 재량권을 가진 행정청에 특정한 행위의 발령을 요구할 개인적 공권은 갖지 못하지만, 행정청에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하자(흠)없이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갖는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인정은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를 확대시켜 개인의 권익을 보장하는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

(2)형식적인 주관적 공권으로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내용상 특성)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형식적인 주관적 공권이라는 점에서 실체적인 보통의 주관적 공권과 구별된다. 보통의 실체적인 주관적 공권은 그 청구의 내용이 행정청의 특정한 행위(특정한 작위·부작위·수인)인 반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특정한 행위가 아니라 불특정한 ‘재량행위의 하자(흠)없는 행사’라는 점에서 그 특성이 있다.

(3)종속적 권리로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소송상 특성)
소송상(특히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어떻게 실현되는가. 즉, 재량처분의 상대방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침해만을 이유로 취소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을 부여받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참고 자료

장태주, 행정법개론 현암사 2005
이병철, 행정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2006
김동희, 행정법1 박영사 2006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06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06
정하중, 행정법총론 법문사 2006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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