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레포트 A+))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 대법원 판결, 개념, 구별실익, 구별기준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일반행정법	자료	4건
D형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과 입장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실익
1. 재판통제의 범위와 방식
2. 통제방식
3. 종합적 판단의 어려움

Ⅳ.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1. 요건재량설
2. 효과재량설
3. 개별법률에 따른 구별
4. 요건규정에서의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5. 기소행위와 기속적 재량행위와 부관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과 입장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기속재량행위인지 또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재량권의 남용이나 재량권의 일탈의 경우에는 그 재량권이기속재량이거나 자유재량이거나를 막론하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라 할지라도 기속재량인지 또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가 우선 객관적으로명백하지 않고, 또 행정행위의 전제가 되는사실의 존부 확정과 그 상당성 및 적법성의 인정은 전혀 행정청의 기능에 속하는것으로 상대적으로 행정청의 재량권도 확대된다고 할 것이므로 어떤 행정처분의기준을 정한 준칙 등을 그 규정의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따라 이를 일률적으로 기속행위라고 규정지울 수는 없다.
행정행위를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구분하는 경우 양자에 대한 사법심사는, 전자의 경우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ㆍ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되나, 후자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