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기" 검색결과 401-420 / 7,89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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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통지

  저당권 및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위는 20OO 년 OO 월 OO 일 OO 지방법원 OO 등기소 접수 제 00 호로 등기된 것임. 3. ... 채 권 양 도 통 지 당사가 귀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하기 채권을 저당권 및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와 함께 금반 다음과 같이 양도하였으므로 승낙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민법

  서식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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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상의권리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접수 제53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이를 타에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 신청인이 신청 외 ***을 대위하여 행사할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10. 5. 12. ... 가등기상의권리처분금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름 (주민번호) 주소 피신청인 이름 (주민번호) 주소 목적물의 표시 : 별지목록기재와 같음 목적물의 가격 : (청구금액 숫자로)원 피보전권리

  서식 | 5페이지 | 1,200원 | 등록일 2020.05.27 | 수정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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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물권법 기말고사 사례형 및 논술형 (2)

  수반성 담보물권이 피담보채권의 이전에 따라서 이전하고, 피담보채권에 부담이 설정되면 역시 그 부담에 복종하는 성질을 ‘수반성’이라고 한다. ...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 하지만, A가 아직 Y건물에 대해서 보존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자면, 판례와 민법187조에 의하여 이러한 경우에 등기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6.16 | 수정일 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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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공시론 압류 가압류 PPT 발표자료

  소송에서 승소를 해야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할 수 있다. ...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서, 집행력 있는 정본,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이나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 이때에는 집행신청서에도 가압류의 본압류 이전이라는 것을 밝히고 가압류결정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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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기본 용어 정리

  되었는데도 점유자가 인도를 하지 않을 경우에 법원에서 인도명령을 함 강제집행 인도명령 후 진행 가능 토지별도등기있음 대지권 목적인 전체 토지의 등기부가 깨끗하지 않은 상태 대지권 ... 면적합계의 비율 명도 경매나 공매를 통해 낙찰 받은 부동산에 살고있는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 인도명령과 강제집행을 통해 진행 인도명령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낙찰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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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계약과 제 1 매수인 보호

  이에 따라 제 1 매수인은 미등기 매수인의 지위로 등기이전 청구권을 갖게 된다. 통설과 판례에 따르면 등기이전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매매계약의 효과로 발생한 채권적 청구권이다. ... 판례는 이 경우에 제 1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 즉 제 1 매수인이 매도인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하여 제 2매수인이 가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 하지만 이로 인해 제 1 매수인은 등기이전 청구권이 있다할지라도 매도인이 제 2 매수인에게 부동산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제1 매수인은 구제받지 못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25 | 수정일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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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재판연구원 필기시험(민사) 사례형 쟁점판례 및 검토보고서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 강제경매등기와 유치권 선후 관계○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 유치권의 성립요건1)○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하고( 민법 제 320조), 한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시험자료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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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부 증여계약서

  제2조【이전등기】증여자는 수증자에 대하여 ○○ 년 ○ 월 ○ 일까지 위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완료한다. ... 제5조【증여 목적물의 반환】제4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될 경우 수증자는 즉시 위의 부동산을 증여자에게 인도하고 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경료하여야 한다.

  서식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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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

  수 있고, 이것에 병은 따라야 하므로 등기부상으로 법정지상권이 갑에게 설정된 것으로 표시되며, 이렇게 등기부상으로 표시된 법정지상권이 저당권 실행의 경매를 통해서 정에게 이전된 것으로 ... 다만, 건물의 소유권이 갑에게서 정에게도 이전될 때는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건물의 존속을 위해서 필요한 법정지상권까지 함께 양도하기로 하는 암묵적인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 그리고 이때 건물소유자가 갖게 되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민법 제187조에 의해 등기 없이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18 | 수정일 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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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동산 마케팅 조사과정에 대해 설명하시오(1장) 2.부동산 구매결정과정에 대해 설명하시요(1장)

  결제 및 등기:부동산 구매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고, 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금 지불은 계약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며, 부동산 등기는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는 절차입니다. ... 등기는 법무사나 부동산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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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

  이후 乙은 2022년 5월 10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0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 갑은 을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부터 이미 계속해서 주택에 살고 있었으므로 점유 요건은 계속해서 충족된 상태였다. 문제는 전입신고이다. ... 그런데 2022년 5월 10일에 을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갑은 더 이상 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게 되었다. 이날부터 을의 법적 신분은 임차인이 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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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상행정의 사례를 제시하고 대한민국 행정 서비스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하시오

  요즘 50만명에 육박하는 주택임대사업자들이 부기등기 의무화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등록을 서두르고 있다(9일)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전자등기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미 지원이 ... 다만 이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요금 체납 시 잘못된 이전 세입자가 위기가구로 포착된다. 정부의 위기가정 발굴 시스템에는 구조적 허점이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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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보증서 발급대장(토지ㆍ건물)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제11호서식] 보증서 발급대장(토지ㆍ건물) 시ㆍ군ㆍ구 신청 연월일 발급번호 발급 연월일 신청인 부동산표시 취득 사유 신청자 ...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신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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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제23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 아래의 부동산에 대하여 귀하가 년 월 일자로 ... 이의신청을 한 바 있어 이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하였기에 이를 통지합니다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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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보증서 발급대장(토지ㆍ건물)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제11호서식] 보증서 발급대장(토지ㆍ건물) 시ㆍ군ㆍ구 신청 연월일 발급번호 발급 연월일 신청인 부동산표시 취득 사유 신청자 ...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신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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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제23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 아래의 부동산에 대하여 귀하가 년 월 일자로 ... 이의신청을 한 바 있어 이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하였기에 이를 통지합니다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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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회하기 전에 보세요

  -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가 되어 있으면 이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주지 못해 소송이 있었다는 내용이다 말소가 되어있다 해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 ... 이것만 잘 봐도 부동산 사기 안 당한다 등기부등본이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생활기록부 같은 서류 부동산의 사실관계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류 등기부등본 종류 - 토지 ... 표제부 : 정보, 지목, 건물 내역 *체크사항* 답사한 집과 등기부등본상 주소와 일치한지 2.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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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상식사전’을 읽고

  1.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 ... 그래서 A는 B가 자기 마음대로 건물을 팔 수 없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이것이 소유권 이전금지 가처분입니다. 3.환매등기 - ‘빌린 돈을 갚으면 집을 돌려받는다’는 뜻의 등기입니다 ... 돈을 주고 집을 샀으나 집주인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바꾸지 않고 그냥 전주인 이름으로 놓아두었다가 나중에 자기 이름으로 바꾸겠다는 등기이다. 2.소유권이전금지 가처분 ?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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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부동산법제)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 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 이에 대해 판례는 저당권취득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지상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에게 그 권리를 처분하려면 먼저 자신의 명의로 지상권설정등기를 해야 한다. ... 판례는 등기 없이 건물을 처분한 경우 양수인은 그 양도인의 지상권설정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토지소유자가 토지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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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 파고들기 2, 강의내용 요약 (5장)

  한편, 건축허가를 받은 후 A가 신탁법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면 이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 이처럼 현행법에서는 건축허가가 난 이후에 완공되기 이전까지 변동사유가 있을 경우에 건축허가 취소 사유로서 규정된 경우가 없다. ... 따라서 보존등기까지 마친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건축주가 보존등기를 하는 시점을 알 수 없게 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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