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명시적인 영업양도의 합의가 있었지만 피고들이 공동하여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양도인의 피용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임금지급채무가 있다는 판례가 있다. ... 영업양도인이 영업을 양도하고도 동종 영업을 하면 영업양수인의 이익이 침해되므로 상법은 영업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업양도인의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영업양도의 효과 영업양도의 대내적 효과로 양도인은 소극적으로는 경업금지의무, 적극적으로는 영업재산 이전의무가 있다.
상법이 영업양도인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영업양도인이 영업을 양도 하고도 동종영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영업양도인의 조직화된 ... 인접 행정구역에서의 경업이 허용되면 사실상 경업금지의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렇게 된 것이고, 나아가 상법이 영업양도인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한 것은 영업양수인여 영업양수인이 ... 피고는 같은 해 11.경부터 제주 ○○군 ○○읍 ○○리 1756에서 '영주 이용원'이라 는 상호로 이용원을 열고 영업하다가, 같은 해 12. 23.경 위 '미화 이용원'으로부터 약
사실관계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5인 1. 주식회사 삼협교역 ? ... 2011년 2월경 스릭슨스포츠코리아 주식회사에 골프용품 영업부문을 21,425,000,000원에 양도 ? ... 회사의 매출액 감소에 따른 상실액 상당과 삼화기연이 양도한 영업권 속에는 삼협교역이 사업을 영위하여 형성한 가치가 포함되어 있고 삼협교역에 해산하였다고 하더라도 삼화기연과 삼협교역의
재직하고 영향을 발휘하였던 기간 전체에 발생한 삼화교역의 손해와 결국 삼화기연이 양도한 골프 용품 영업권에 대한 판매금을 손해액으로 청구했습니다. ... 주식회사 삼협교역 일본 던롭 대리점 계약 만료 2006 주식회사 삼화기연 일본 던롭 한국 공식 총판 계약 2011.8.4 주식회사 삼화기연 스릭슨스포츠 골프용품 영업양도 2) 쟁점에 ... [쟁점 나]에 대한 판단 따라서 [쟁점 가]에서 인정한 부분에 더하여 삼화기연이 제3자에게 영업권을 양도하여 얻은 이익에는 삼협교역이 형성한 사업적 이익과 노력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피고들은 2015년 8월 21일 피상속인 소외 1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으며, 2015년 10월 28일 신고가 수리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삼협교역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1은 ... 사업에 있어서 잠재된 영업권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다. ... 삼회기연이 골프용품 사업과 관련된 부문을 제3에게 양도하고 받은 양도 대금 가운데 삼화기연이 삼협교역의 사업기회를 이용하여서 직접 사업을 운영하며 스스로 창출한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을
경업금지 - 대상회사(종속회사 포함)의 영업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 또는 개발 중이거나 개발계획이 확정(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개발하는 경우도 포함, 이하 같음)되었거나 도입 예정인 ... 영업비밀, Know-how, 정보, 기술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전 또는 양도할 수 없음 12. ... 양도증서 4. 질권설정자의 진술 및 보장 .
[영업개시 전 영업준비작업 추진단계에서 경업금지원칙 적용여부(92다53583, 2016다16191)] = 이사가 대표이사가 된 다른 회사가 영업 개시 전 영업준비작업 추진단계에 있더라도 ... 주식 양도는 주권을 교부해야 한다. / 2항. 주권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 상법 337조 1항. ...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수인과 동일 주식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일시와 압류명령 송달일시를 비교해 선후에 따라 정해야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2)경업금지의무의 위반 효과는 상업사용인과 같다. ①대리상의 ... 상인간의 유치권의 소멸 피담보채권멸을 청구한때(민 제327조) 등의 경우에도 소멸된다. III. 상법상의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3) 1. ...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때에는 대리상에 대하여 그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개입권 · 탈취권), ⑤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손해배상을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승인 , 이사의 경업거래 승인 재무제표의 승인 , 영업보고서의 승인 간이합병 , 소규모합병의 합병계약서 승인 간이주식교환 , 소규모주식교환 이사회 결의요건 이사 ... 368 조 제 1 항 ) 주주총회 _ 특별결의 12 특별결의 사항 정관의 변경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회사 ...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 지점의 설치 · 이전 · 폐지 이사의 직무집행 감독 주주총회 소집권 , 이사회 소집권자의 특정
제19조【보증인】아래의 서명된 보증인은 피보증인과 연대하여 각 피보증인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다. ... 제13조【경업의 금지】「을」은 위 제4조에 정한 일자로부터 ○○ 년간 어느 곳에서나 양도의 대상인 영업과 동종 또는 유사한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영업양도·양수계약서 양수인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는 양도인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가 경영하는 ▼▼영업을 양수하고 「을」은 이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97조(경업금지) ①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①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②이사회는 ...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4)제92조의3(대리상의 영업비밀준수의무) 대리상은 계약의 종료후에도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본인의 영업상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즉, 주주총회는 이사의 임면, 영업의 양도 등, 사후설립,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등에 관한 결의를 통하여 업무감사를 행하며 회사경영의 위법성 유무를 가리는 업무감사의 기능을 ... 감사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여하지 않는 까닭에 경업피지의무가 없고 회사와의 거래도 제하받지 않는다. 3. 감사의 직무·권한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 이사회가 선정하므로 감사가 법적 위상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감사는 업무집행기구와 대등한 지위를 가지며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감사위원은 대규모상장회사를 제외하고는 피감사자인
다음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외 청구인 및 피청구인 폐기청구 등 물건의 압류 등 조치 가처분신청 112. ... 목적에 관한 해석론 창작설, 경업설, 수요설 17-18. ... , 행사, 소멸 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물의 이용허락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단순허락, 독점적 허락 저작재산권의 질권설정 저작권법
지적재산권(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개발하는 경우 포함)을 제3자에게 양도, 제공하거나 라이센스, 기타 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며,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피투자기업이 ... (기술의 이전금지 및 경업금지) 발행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발행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보유하게 되는 특허권, 기술, 노하우, 기타 ... 보유하고 있는 발행회사의 발행주식(이해관계인이 본 계약 체결 이후 신규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하고, 이하 같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매각, 담보제공 기타 일체의
따라서 상법은 영업양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적·시간적 범위에서 양도인이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영업양도인의경업금지의무’라 한다 ... 영업양도는 특정승계이므로 개개의 재산에 대한 이전행위를 하여야 한다. Ⅱ.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1.취지 및 의의 영업양도는 단순히 영업재산뿐 아니라 사실관계까지 양수인에게 이용하도록 ... . 2.경업금지의 범위 양도인은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10년간, 약정이 있으면 20년 범위 내의 약정기간동안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 또는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피신청인의 특수관계인(제 3자)을 통한 경업도 금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피신청인이 드림라인(주)의 지배권 주식양수도약정을 하면서 5년간 단독 또는 제3자와 공동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등 특수관계인을 통한 경업도 금지하여야 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Ⅳ. ... 영업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 판례평석 Ⅰ.
상법 제41조 제1항의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규정은 양도인이 영업양도를 하고 난 뒤 동종 영업을 할 경우 양수인의 이익을 침해하므로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동종영업이라함은 내용과 ... 영업양도인의경업금지의무 2. 경업금지의무의 내용 3. 경업금지의무의 승계 4. 의무위반의 효과 참고문헌 Ⅰ. ... 영업양도가 있으면 약정이 없더라도 일정시간과 지역에서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종업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부모), 비속(자식)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 4) 이사, ... 경업의 대상이 되는 회사가 영업을 개시하지 못한 채 준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경우에도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에 해당한다. -> 해임 인정 회사가 개입권 행사를 ... 정관상 목적사업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운영하는 사업, 일시적으로 중단한 영업 및 개업 준비행위도 포함 실질적인 경업의 가능성이 없는 보조적 상행위 또는 정관상 목적사업이라
피보전권리의 요지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가지는 경업금지청구권 신 청 취 지 1. ... 상법상 경업금지의무와 임대, 양도 등의 처분금지 가. 상법 제41조 제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바O’를 영업양도한 후 옷가게를 하다가 그것이 잘 안되었는지 2005. 5.경 신청인의 ‘바O’ 바로 옆 건물에 동일한 업종인 레스토랑 겸 커피점인 ‘나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