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다37985" 검색결과 1-4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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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판례평석

  序論 1996년 12월 23일 대법원은 96다37985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에서 신청인이 주장한 경업금지의무의 이행강제 방법으로 본인의 영업금지 외에 제3자에 대한 임대, 양도 등의 ... 선고 2004다67011 판결 참조) 2. ... 사건의 개요 피신청인인 Y는 서울 마포구 다인동 12의 1소재 제 1빌딩 5층 점포에서 ‘도일처’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다가 1995. 2 . 15.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3.13 | 수정일 201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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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 및 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경업금지청구권)

  선고 96다37985 판결 참조).

  서식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6.03.02 | 수정일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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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업금지의무

  미국 회사로부터 생산기술을 도입하여 1972.부터 국내 유일하게 A.N모노머 제조사업을 하여 오다가, 1991.3.부터는96 ... 하는 상법상 특수한 계약이다. (2)종래 학설의 검토 영업양도는 물건, 권리 및 사실관계를 포함하는 조직적 및 기능적 재산으로서의 영업재산 일체를 양도하는 것이라는 영업재산양도설(다수설 ... 양수인이 중지청구를 하였으나 양도인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상의 이행강제방법(민법 제 389조 3항)을 이용할 수 다고만 약정한 경우에는, 약정이 없는 경우와 같이 보아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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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법]기업법사례분석

  아니므로, 그 이행강제의 방법으로 영업양도인 본인의 영업 금지 외에 제3자에 대한 영업의 임대, 양도 기타 처분을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였다(대법원 1996. 12.23. 96다37985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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