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경업금지청구권이 없다.』고 판시하여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4) 경업금지의무의 승계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가 그 상속인에게 승계된다면 ... 또한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는 양수인이 영업을 하는 동안에만 존속하며, 따라서 양수인이 영업을 양도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가 소멸된다. ... 집합건물의 관리를 행하게 될 때까지 지속되고,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경업금지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여, 분양회사의 경업금지의무의 존속시점을 명확히 한 점이
따라서 갑의 영업양도에는 상법 제41조가 적용되어 갑이 영업양도인으로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 Ⅳ,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1.의의 영업양도를 한 경우에 양도인은 양도영업과 동종의 ... 따라서 갑의 영업양도에는 상법 제41조가 적용되어 갑이 영업양도인으로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 ... 여기에서 다른 약정은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면하게 하거나 그 금지구역을 축소 EH는 금지기간을 다축하는 것이다. (2)특약이 있는 경우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
갑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여부 갑의 경업금지의무의 위반 여부를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업금지의무에 대해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1) 경업금지의무의 개념과 근거 상법은 상업사용인, 영업양도인 ...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경업금지청구권이 없다.』고 판시하여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4) 경업금지의무의 승계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가 그 상속인에게 승계된다면 그 ... 영업을 양도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며 갑과 을간에 경업금지의무를 면제하는 약정도 없다. 따라서 갑은 상법 제 41조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조)
이를 이사의 경업피지의무라고 하는데 그 내용으로는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와 마찬가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나 주식회사의 이사의 경우에는 단지“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다 ... 그러나 A가 乙회사의 대표이사로서 B로부터 임야를 구입한 행위는 甲회사의 입장에서는 A의 경업금지의무위반이 될 수 있다. ... 문제제기 이 문제는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즉 자기거래의 문제와 이사의 경업피지의무의 문제가 얽힌 문제이다.
問題의 所在 ☞이 문제는 지배인의 경업피지의무(협의의 경업피지의무, 경업금지의무) 위반의 효과(商 17조)에 관한 문제이다. ... 競業避止義務(광의의 競業避止義務)의 內容 상법은 상업사용인의 부작위의무에 대하여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하나는 경 업금지의무(협의의 경업피지의무)이고, 다른 하나는 겸직금지의무이다 ... 그렇다면 피고에게는 상법상 영업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가 있다. 나.
商業使用人의 競業避止義務 Ⅰ.序論 경업거래금지이란 상업상용인의 경업피지의무란 협의의 경업피지의무와 겸직금지의무를 말한다. ... 겸직금지의무의 요건은 회사의 무한책임 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인 경우를 말한다. ... 경업피지의무는 상인과 상업사용인 사이의 신뢰관계 유지, 상인의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이다.
이 기간중에는 영업시간이나 근무시간의 내외를 불문하고 경업금지의무를 진다. 使用人이 고용관계를 종료시킴이 없이 단순히 근무를 중단한 경우에도 경업금지의무를 진다. ... 判例도 경업금지의무는 영업양도인 자신뿐만 아니라 第 3 者를 내세워 동종영업을 하는 것도 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고 한 바있다. (4) 競業禁止義務 違反 영업양도인이 경업금지의무를 ... (商 유한책임사원이 회사의 업무집행에 참여하는 때에는 무한책임사원과 마찬가지로 경업금지의무를 진다고 본다. Ⅱ.
상법 제 41조는 경업금지의 특약 유무를 기준으로 경업금지의무의 적용 구역과 기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위 사안에서 A는 B와의 관계에서 부담해야 하는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A는 영업중지 가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다. ... 상법상 경업금지의무의 개념 (1) 경업금지의 조건 영업양도는 재산양도주체인이 잔존할 수 있기 때문에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일정 행정구역 내에서 재개하면 양수인의 영업활동에 심각한 타격이
상법 제41조에 명시된 지역에 한하여 경업이 금지된다고 풀이해야 하지만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경업의 금지지역을 확대하는 것은 무방하다. (6) 적용범위 경업피지의무는 영업양수인이 영업을 ... 경업피지의무에 대응하는 양수인의 권리는 영업재산을 이루므로 영업양도와 더불어 승계된다. (8) 경업금지위반의 효과 영업양도인이 경업금지를 위반한 경우 양수인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인정한 법정의무라고 섦명 영업양수인이 영업을 양수하려는 목적은 종전의 영업에 관해 배타적인 지위를 가지려는 것 영업양도게약에 묵시적으로 경업금지의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 (3) 영업의
세 번째, 경업 및 겸직금지의무이다. ... 첫 번째, 선관주의의무 두 번째, 감시의무, 세 번째, 경업금지의무, 네 번째, 자기거래 금지의무, 다섯 번째, 회사기회유용 금지의무이다. 첫 번째, 선관주의의무이다. ... 만약, 이사회의 승인 없이 경업 및 겸직하였을 시 정당한 해임사유가 될 수 있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회사의 개입권을 발생시킬 수 있다. 네 번째, 자기거래 금지의무이다.
이에 근거하여 Y1은 경업금지의무기간을 당사자 간의 특약을 30년으로 정하였더라도 2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 그러므로 20년을 초과한 25년이 지난 현재에는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호는 영업의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 Y1과 Y2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의무가 있겠는가?
경업피지의무에 대응하는 양수인의 권리는 영업재산을 이루므로 영업양도와 더불어 승계된다. (8) 경업금지위반의 효과 영업양도인이 경업금지를 위반한 경우 양수인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인정한 법정의무라고 섦명 영업양수인이 영업을 양수하려는 목적은 종전의 영업에 관해 배타적인 지위를 가지려는 것 영업양도게약에 묵시적으로 경업금지의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 (3) 영업의 ... 상인 아닌 자가 영리적인 사업을 양도하더라도 본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7) 경업피지의무의 승계 경업피지의무는 특정승계에 의해 이전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러한 비밀유지의무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해 명시적으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상법상 경업금지 내지 충실의무와 같이 법률상 의무 규정에 의하여 또는 ... 비밀유지의무와 전직금지계약 (1) 비밀유지의무 많은 중소기업들은 소수의 인적구성과 끈끈한 신뢰를 토대로 기술개발 및 경영을 하고 있는 관계로 비밀유지서약서 및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지 ... 그러나 명시적 서약이 없는 경우에는 신의칙상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명시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경우, 경업금지의무가 우선되어야 영업양도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반면 정책설은 경업금지의무가 계약상 의무가 아닌 정책적 의무라고 해석한다. ... 경업금지의무의 법적 성질을 고려할 때, 영업양도계약이 체결된 직후부터 경업금지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상법 제41조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상법 제41조의 경업금지의무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계약설에서는 경업금지의무를 상법상 영업양도계약의 요건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경우, 경업금지의무가 우선되어야 영업양도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반면 정책설은 경업금지의무가 계약상 의무가 아닌 정책적 의무라고 해석한다. ... 경업금지의무의 법적 성질을 고려할 때, 영업양도계약이 체결된 직후부터 경업금지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상법 제41조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상법 제41조의 경업금지의무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계약설에서는 경업금지의무를 상법상 영업양도계약의 요건으로 해석한다.
●공무읜의 금지행위법 4 1직장 이탈 금지의 의무, 2영리행위 금지의무, 3정치적 중립의 의무, 4집단행위 금지의 의무 (+외국의 영예 등 수령 규제의무)가 있습니다. ... ●제3자에 공권확대(경원자 경업자 인근주민) 수익적 처분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 상대방에 놓여있는 관계입니다. 경업자는 기존업자가 소송이 가능한지 문제가 생깁니다. ... 직장 이탈 금지의 의무는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직장이탈을 금지하는 것이고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 원칙은 영리목적 업무 금지 그리고 무허가 타직무 겸직을 금지하는
따라서 영업양도계약의 요건으로 경업금지의무가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 두 번째는 정책설로, 경업금지의무가 법이 정책적으로 인정하는 특별한 의무라고 보는 입장이다. ... 따라서 경업금지의무의 지역적 제한에도 해당한다고 본다. ... 경업금지 지역 해당 여부 상법 제41조의 경업금지의무는 동일 내지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 적용되는 특징이 있다.
상법에 따른 경업금지의무는 이사로서의 재임기간 내로 한정되나, 회사와 약정에 따라 퇴임 후에도 경업금지의무를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3) 내용 이사의 경업피지의무는 경업금지의무와 ... 芳纂堧 발생되므로 그 사업은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상법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2) 법적 성질 이사의 경업피지의무는 법률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의무로서 회사와 이사 ... 겸직금지의무를 내용으로 한다.
영업양도의 효과 영업양도의 대내적 효과로 양도인은 소극적으로는 경업금지의무, 적극적으로는 영업재산 이전의무가 있다. ... 상법 제41조의 법적성질 상법 제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도인의 영업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사안의 해결 상법은 영업양도의 실효성을 거두고 또한 양수인의 보호를 위하여 영업적 지역적 시간적 제한하에 양도인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풀이 경업금지는 동종영업을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지만, Y1은 20년을 초과한 25년 후에 영업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 이에 대하여 Y1은 지난 25년이 지났으므로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기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상기계약서상에는 상호권에 관한 정함이 없으므로 동 상호에 관한 권리는 원래 Y1에게 있는 ... 상법 -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제1항 :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