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 (1) 대외적 효력연대채무에 관한 제413조와 제414조 준용- 채권자는 어느 불가분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불가분채무자에 대하여 채무 전부의 이행을 청구 할 ... 불가분 급부는 -성질상 연대채무와 비슷하고, 절대적효력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불가분채권 1. ... 효력 (1) 대외적 효력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 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 (2) 1인의 채권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1) 대외적 효력 1) 채권, 채무의 독립성 2) 분할의 비율 의사표시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봄. 3) 1개의 계약에서 분할채권관계가 ... 추정하지X) (4) 법률의 규정에 의해 연대해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3. ... 성립요건 (1) 급부:가분성O (2) 수인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 존재 (3) 당사자 사이에 분할채권관계를 배제하는 특별한 의사표시X(제408조) -(연대채무로서의 묵시적인 의사표시
명의대여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명의차용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양자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서게 된다. 2. ... 영업양도의 대외적효과는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와 상호를 속용하지 않는 경우, 서로 다르다. Ⅱ. 영업양도의 대외적 효과 1. ...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거래로 인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제24조
의하려 실질적 담보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채무가 승계되지 아니함에도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영업양도의 사실 또는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대외적으로 ... 상호속용에 따른 양수인의 연대책임을 물어 Y1과Y2는 연대하여 위 손해에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 이에 근거하여 Y1은 경업금지의무기간을 당사자 간의 특약을 30년으로 정하였더라도 2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나) 합병 후 취득한 재산이나 부담 채무 : 합병 후 존속회사나 신설회사가 부담한 채무는 분할된 회사들이 연대책임을 지고, 합병 후 취득한 재산은 공유로 간주. ... 보험계약으로 갑회사가 정회사에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 = 위 연대보증계약은 이사와 회사간 거래로서 양자 사이 이해가 상반되어 피고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 ‘타인’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회사’와의 연대책임 = 399조.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연대책임.
하지만 채무를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해야할 경우는, 자신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 중에 사용하게 하거나 자신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이다(상법 제81조). 2. ... 익명조합은 대외적으로는 영업자의 단독의 영업이고 익명조합원의 출자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에 귀속되므로 외관상 공동사업으로 볼 수는 없다. ... 익명조합의 법적 효력 1) 당사자 간의 법적 효력(내부관계)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에 대하여 금전 또는 기타의 재산으로 출자할 의무를 부담한다(신용 또는 노무출자는 불인정).
모두를 상대로 채권액 전부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한 판결에 기함 손실부담 비율을 채권발생 당시 몰랐을 경우 : 균등 비율 권리 행사 채무가 상행위로 부담 조합원 연대책임 변제 자력 ... 대외관계 – 원칙적 : 조합 전원 이름 / 현실적 : 조합대리 업무집행자 없을 시 각 조합원 , 집행자 있을 시 집행자가 대리권 있는 것으로 추정 임의규정 →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 대해 효력 X 조합원의 탈퇴 임의탈퇴 계약으로 존속기간 정하지 않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으로 정한 경우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나,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탈퇴
X 당사자와 제 3자의 관계(대외적 효력) 1) 영업자와 제 3자의 관계 영업자는 영업의 주체로서 제3자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지며, 익명조합원은 영업의 주체가 아닐 뿐만 아니라 ... 대하여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상법 제81조). -> 사례에서는 익명조합원이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게 할 것을 허락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 없다(상법 제46조, 제278조). 2) 익명조합원과 제3자의 관계 원칙적으로 아무런 권리 의무가 없지만 단,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게 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그 사용 후의 채무에
이사는 자연인 필요적 기관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 이사의 임면, (선임,해임,퇴임) 관한 내용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대내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법인사무 집행 , 대외적 ... 중대한 과실로 알 수 없었을 때 : 성립 X 관련규정 법인은 대표자가 타인에게 가한 손해배상책임 있음 법인 목적 범위 외 행위로 타인 손해 : 그 사항 의결 찬성,집행 사원과 대표자 연대 ... 준용 Ex) 대리행위의 방식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 단독대표나 공동대표를 하도록 하는 경우 사단법인이 채무를
구체적으로 보면, 토지구획정리조합의 대표자가 구획정리사업 시공회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 등을 위하여 시공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나 조합원총회 등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연대보증행위가 ... 그러므로 이러한 판단을 위해서는 대표기관의 행위로 인해 법인에 귀속되는 효과가 대외적으로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의 결과를 야기한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인의 내부행위를 벗어나 ... 둘째, 대표권남용으로 이루어진 계약의 효력과 관련하여서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다 하더라도 연대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21. ... 표현지배인: 영업소의 실질여부에 대해 학설은 형식설과 실질설이 있으며, 판례는 실질설의 입장에서 본점 또는 지점으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일정한 범위 내의 영업활동에 관한 결정을 하고 대외적 ...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 가부: 판례는 긍정설의 입장에서 남성사를 운영하는 채무자가 채무면탈목적으로 남성정밀주식회사를 신설한 사안에서 위법한 목적으로 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별개의 법인격
서론 국제사회의 중요성이 강조된 이후, 우리나라는 해외 여러 나라들과 조약을 체결하고 조약에서 합의한 내용을 실현하며 정치적 연대나 경제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 국가 간 합의로서 조약 조약이란, 국제사회를 규율하는 법원(法源)의 한 종류로서 관습국제 법과 더불어 국가의 대외관계를 규율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국가의 국내적 영역에서도 ...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본 조약은 국가가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국고로부터 재정지출을 하거나 또는 차관협정이나 차관지불보증협정 등과 같이 국가가 주채무나 보증채무를
미친다(대인적 효력) - 소를 제기한 원고가 패소한 경우에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 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 ... 전단적 행위의 효력 - 대외적 사항이면서 법률에 의해 주총결의를 요하는 것들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③ 대표권남용행위 - 대표이사가 객관적으로는 그 대표권의 범위내에서 행위의 형식을 ... (바) 판결의 효력 ① 원고승소판결 - 총회결의취소의 소에서 원고의 승소판결은 당사자간은 물론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대세적 효력) - 총회결의는 결의시에 소급하여 무효가
그러나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 중에 사용하게 하거나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그 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 대외적 효력(당사자와 제3자 간의 관계) 영업자는 영업의 주체로서 제3자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지며 익명조합원은 영업의 주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이나 영업에 관한 대표권도 ... 위 사례의 경우에는 A의 휴업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지만, 위와는 반대로 을의 휴업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A는 Y에 대하여 계약의 해지하는 외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11) 부진정연대채무가 ... 먼저 1항부터 살펴보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을 때 대표자기관은 법인과 부진정연대채무로 해당 손해에 관해 각자 전부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 비록 대표이사의 대표권한 범위를 벗어났다을 알았거나 과실로 피해자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법률행위는 법인에게 귀속되지 않아 법인은 해당 손해에 대해 그 효력은 무효가 된다.
업무집행권 대표이사는 대내적.대외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다. ? ... 정관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시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정관변경에는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과 주금액의 변경이 있다. ... 감사의 책임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부진정 연대채무가 인정되는 유형3 Ⅳ. 효 력4 1. 대외적 효력4 2. 채무자 1인에게 발생한 사유의 효력5 3. 대내적 효력5 Ⅴ. 참조판례판결요지7 Ⅵ. 참고문헌11 Ⅰ. ... 민법은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결합관계를 전제로 하여 여러 경우에 채무자 1의한 주관적인 관련(주관적 공동 관계)이 있으나 부진정 연대채무는 상호간에 그러한 관련이 없다. (3) 대외적 ...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나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치는 것으로서 연대채무에 관한 민법 제418조 제1항은 부진정 연대채무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진정 연대채무자
효력 1. 대외적 효력 채권자는 어느 한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제414조). ... 대내적 효력 :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관계 (1) 부담부분 - 연대채무자 각자는, 대외적으로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대내적으로 연대채무자 상호간에는 ...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1) 절대적 효력있는 사유 1) 변제·대물변제·공탁 - 어느 한 연대채무자의 변제는 모든 연대채무자의 채무를 소멸시킨다(제413조).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