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신의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신의칙은 시민사회에서 개인의 권리는 제한받을 수 있다는 추상적인 법원칙이다. ... 신의칙은 극히 추상적인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는 일반조항이다. 신의칙의 적용례로는 첫째, 채무의 경미한 미이행이 있다. ... 신의성실의 원칙은 인간이 법률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을 가지고 행동하여 상대의 신뢰와 기대를 배반해서는 안 된다는 조리에 근거한다.
절의가 두 남녀의 정열로도 해석될 수 있고 극진한 부부애나 인간과 인간 사이 생사를 초월하는 연대감과 신의로도 표상될 수 있다. ... 불행한 결말이나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죽음을 불사하고 서로에 대한 신의를 지키는 모습이 우리가 깊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이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과 사랑하는 이에 대한 절개 및 신의 그리고 시련에 대해 잘 극복하고 시간이 지나 자신이 성장하게 되는 계기라는 점을 깨닫고 절망적으로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달라 이방원은 아버지 이성계에게 정몽주를 제거하자고 말하나, 이성계는 신의를 저버릴 수 없다며 거절한다. ... 제 1차 왕자의 난은 세자 자리를 두고 신덕왕후 강씨 소생의 의안대군 방석이 세자로 책봉되자 정비인 신의왕후 한씨 소생의 왕자들은 이에 크게 불만을 나타냈으며, 그것은 누구보다 조선 ... 그 유명한 단심가와 하여가를 통하여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결코 함께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사이였다.
신의의 규칙: 환자 개인의 의료 기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환자의 사생활을 유지하고, 비밀을 지킬 의무 ? ... 원칙과 규칙, 철학: 선행의 원칙, 악행금지 원칙, 간호사 윤리강령에서 제시한 나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한 헌신, 정직과 동료와의 신의. ... ☞ 투약실수를 보고하지 않으며 그것을 보고할 의향이 없다고 말하는 A간호사의 정직의 규칙. ☞ B간호사에게 이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A간호사에 대한 신의의
윤리규칙 1) 정직 : 진실을 말하는 것,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보장함. 2) 비밀유지 : 직무상 알게 된 환자의 개인적 정보를 비밀로 유지함. 3) 신의 ... 선행의 원칙, 신의의 규칙에 해당함. Ⅲ. ... 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행의 원칙, 신의의 규칙에도 부합함.
신의칙에 비추어 볼 때 고지의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엄격한 증명책임을 요구하는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신의칙에 근거한 고지의무의 인정은 엄격히 ... 일반적으로 경험칙에 비추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처분행위를 하지 않았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기망행위는 적극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소극적으로도 할 수 있다. 즉,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형태로도 기망행위를 할 수 있다.
신의, 성실, 약속준수, 그리고 계약의 의무와 관련된다. ? 의료인과 환자, 연구대상자 사이의 관걔는 신뢰에 의존한다. -신의(fidelity) ? ... 환자를 포기하는 것은 신의를 위반하는 것이다. ? ... 담당의는 약물 오투약에 대한 보고와 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치료가 불가 ? 환자의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를 적절히 할 수 없다. 4단계: 가치체계와 지식확인 ?
그러나 신의와 성실의 기준은 사회와 국민의 건전한 도덕적 가치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 ... 이 법에 의하면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이는 상관습법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 상법에 대해서는 보충적 효력을 정하고 민법에 대해서는 우선적 효력을 정한다고 볼 수 있다. 4.
그는 현명한 군주란 신의를 지키는 것이 불리하거나, 약속한 때의 조건이 없어진 경우에는 신의를 지킬 수 없고, 또 지킬 필요도 없다고 말하며 도덕과 신의는 정치와 다른 문제라고 했다 ... 사자가 가진 용맹함과 여우처럼 교활하고 상대를 파악하여 꿰뚫어 볼 수 있는 지략적인 측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잔혹성과 연관성이 떨어 질 수도 있지만 강경하고 냉혹해 보이는 그 둘은 현재 세계를 리드하는 대통령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게 되고, 신의를 잃는 거짓말은 하지 않을 것이다. ... 자신을 쫓아낸 리어왕의 곁으로 다시 돌아와 카이어스로 살아가는 켄트는 바보같이 착했지만 그는 리어왕이 미쳐 살아가는 곁에서도 신의를 지키고 충성했다. ... 하지만 극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그들의 내면의 마음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리어가 어리석은 것을 알 수 있었지만 현실에서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제5조 2항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1) 신의칙과 수정해석 약관조항이 신의칙에 어긋날 경우, 법원은 그 조항의 무효를 선언할 수 ... 있을 뿐 아니라 신의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석을 할 수도 있다. (2) 공정한 해석 약관을 작성한 사업자와 고객간의 이해를 객관적이고 평등하게 고려한 해석을 말한다. (3) 통일해석 ... 고객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는 것은 ok, 사업자는 신의칙상 반대의 주장 할 수 없음. -> 사업자가 명시ㆍ설명 사실을 증명해야함 약관의 유효를 전제로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에
사랑은 신의를 낳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믿는 토대 위에서 동등하게 자유롭습니다.안개는 눈이 아니라 마음 위에 드리워진 것이니까요. ... 마음 위에 안개를 걷어내고 밝은 눈으로 상대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 그렇게 편견 없는 가슴으로 상대를 품을 수 있는 용기. ... 다소 글이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생각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주옥 같은 문장들이 많았다.애정_ 두 사람의 삶만큼 넓어지는 일사랑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수사비례의 원칙과 수사의 신의칙 수사는 필요하더라도 그 방법과 정도가 수사의 목적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 수사비례의 원칙과 수사의 신의칙3 2. ... 또한 수사는 신의칙에 반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안 된다. 수사의 신의칙과 관련하여 특히 문제되는 것이 함정수사이다. 2.
사람과 사람사이에서도 금전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만큼 중요한것이 신의일것입니다. ... 몇 년전 터졌던 만두파동서부터 삼성, 현대 그룹비리등이 소비자들의 신의를 잃게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하물며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들에게 신의의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것입니다.
실효의 원칙 :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더 이상 그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한 경우, 후에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 A는 물론 갑 역시 소유권을 승계한 후 13년간 송전선을 방치한 채 소유권에 기초한 권리행사를 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신의칙에 따라 소유권이 실효되었다고 보아야 ... 요구할 수 있고, 계약의 수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
그러나 이에 대한 방원(芳遠: 신의왕후 소생)의 불만은 대단하였다. 1398년 태조의 와병중에 방원은 세자인 방석을 보필하고 있던 정도전·남은(南誾) 등이 자신을 비롯한 신의왕후 소생의 ... 개경에 돌아와 최영을 제거하고 우왕을 폐한 뒤 창왕을 옹립, 수시중(守侍中)과 도총중외제군사(都摠中外諸軍事)가 됨으로써 정치적 군사적 실권자의 자리를 굳혔다. ... 비는 신의왕후 한씨(神懿王后 韓氏)이고, 계비는 신덕왕후 강씨(神德王后 康氏)이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담대하였으며, 특히 궁술(弓術)에 뛰어났다. 1.
친구들과는 신의를 지키며 나에게는 나와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바른 의지를 가지자. 바른 마음으로 공부하자 . 자율적이고 스스로 책임 질수 있는 남자가 되자. ... 신의. 신념을 의미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올바른 신앙인, 인간관계에서는 신의를 지키며 나에게는 신념을 가 진 의지의 사람을 육성한다 일은 근로. 봉사. ... 교육은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올바른 가치를 미래의 주인공 이 될 학생들에게 심어 평화와 사랑,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체성과 꿈을 찾을 수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사유는 당사자 쌍방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06.25. ... 불안의 항변권의 근거 (1) 우리의 통설은 ‘공평의 원칙과 신의칙을 바탕으로 하는 사정변경의 원칙’을 불안의 항변권의 이론적 근거로 들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소수설은 불안의 ... 없는 사정변경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당초의 계약내욕에 따른 선이행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 사정변경의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3
고려에서 최초로 신의를 주장한 사람도 이규보가 아니라 이인로라고 할 수 있다. 2.2. ... 두 사람 모두 신의(新意를) 중요시한 것은 같으며 그 방법과 수단에 차이를 보일 뿐이다. ... 이인로가 용사를 중요시하고 많이 사용하기는 하였지만 용사론을 주장하였다기보다는 용사가 과다한 것을 병으로 여겼으며, 용사와 신의를 대비시킨 적도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