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권리남용,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anast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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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권리의 행사가 형식적으로는 정당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것일 때에 그 권리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제2조 2항).
⊙권리행사의 사회질서 위반(이,전,귀) : 판례는 토지 소유자의 지상물철거청구가 권리남용인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지상물 소유자와 토지소유자의 이익형량, 토지소유자의 전략적 행동의 유무, 지상물소유자의 귀책성 등을 고려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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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시험 중요부분 정리(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5페이지

권리남용 아님. 9. 명인방법 저당권설정x 10. ... 제척기간. 재판외 의사표시 가능. 기간도과 여부 법원 직권 판단. 5. ... 소멸시효 진행 기준 -객관적o. 인식여부x 13.
[어음수표]백지어음 15페이지

보충권의 소멸 (3) 시효에 의한 소멸 5. ... 내지는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게 된다. ... 문제점 백지보충권의 행사시기도 무제한 적인 것이 아니며, 당사자의 약정이나 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