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OO구 OO동 0000-0 000호 소송물 가액 금 26,502,024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권 가처분 할 부동산의 표시 : 별지 ... 자신의 처남인 채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같은 날 OO지방법원 OO등기소 접수 제00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소갑 제3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참조). ...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이었음에도 신청외 장OO은 채권자의 대여금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채무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양도,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습니다[소갑 제2호증의 1 내지 2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참조]. 나. 그 후 망인은 2010. 5. 28.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채 권 자김 O O (000000-0000000) 대구 OO구 OO동 00 위 채권자의 대리인 변호사 OOO 대구 OO구 OO동 000-0 채 무 자김 O O
불법이라 한들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행위를 믿게 하여, 증여 사실을 인정하고도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당사자 스스로 신의성실의 원칙과 금반언의 원칙에 ... 반면, 소수의견은 ① 원고가 스스로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았다 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그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되자,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위는 ... 원고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지역 내 토지에 대해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거짓으로 매도자와 같이 증여증서와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아무리 토지거래허가가
이에 소외1은 농지처분의무를 면하고자 소외 2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뒤 소외 2의 앞으로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 따라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을 기초로 수탁자에게 그의 명의로 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원고들은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자 유예기간 내에 신탁자 명의의 회복등기를 경료하지 않았으므로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매도인을 대위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다
따라서 매도인은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수탁자를 상대로 무효인 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고,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할 수 있다. ... 매도인은 소유권에 기해 수탁자에게 그 등기의 말소 청구 혹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하다. (b) 다만 매도인과 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 수탁자에게 처분권이 있는 것이고 수탁자로부터 등기를 이전받은 제 3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보호한다.
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상 등기가 가능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 먼저,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각종의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채권적 청구권)와 그 청구권이 시기부, 정지조건부인 때,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채무자의 사무실, 공장 등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확인하여 채무자의 소유임이 확인될 경우, 부동산이 있는 장소의 관할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됨 - 강제경매 개시 결정 - 법원이 등기소에 ... 압류 명령이 내려지면 채무자의 채권 처분과 영수, 제 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 ※ 현금화 방법: 추심명령, 전부 명령 - 추심명령 . ... 채권자의 청구채권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된 금전채권의 해당 금액을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명령 .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서, 집행력 있는 정본,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이나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 을 보전하고 ,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 가압류가 들어온 동산이나 부동산은 매매 , 증여 , 저당권 , 질권 등 담보권의 설정 및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가 ... 법률상의 처분 ( 양도 등 ) 을 금지하는 행위를 말하며 , 좁은 뜻으로는 금전채권에 관하여 집행기관이 먼저 채무자의 재산 ( 물건 또는 권리 ) 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처분 을
이는 채권자 김연숙의 사해행위 취소에 기한 가등기말소등기청구권에 의하여 가처분된 것이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처분등기로 해당 부동산은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가 금지되었다. ... 또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처분이란 채권자가 채무자가 채무를 다하기 전의 소유권 이전을 금지해놓아 마음대로 건물 및 토지를 팔 수 없도록 법적인 조치를 해놓은 것을 말한다. ... 그 후 11번에 2015년 12월 28일에 소유권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었으나, 11-1번 2016년 1월 21일에 가처분이 등기되었다.
제가 전담하였던 타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부과된 증여세 35억 원 이상을 체납한 자에 대한 출국금지사건에서는 회사 대표인 체납자가 회사 소유부동산들의 경매를 ... 따른 벌점부과처분 취소소송 등 건설부동산 관련 소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며 건설부동산 분야에 대한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 통해 가족들에게 해당 부동산들을 이전한 사정을 밝혀냈고, 회사 대표로서 수십억 원의 배당소득을 지급받고도 이를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지급받은 가지급금과 상계하였다는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의 경우 해당지분에 관하여 타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 소유제도의 배경을 실현하기 위해 인적결합관계가 없는 공유관계는 공유물의 분할을 금지하는 약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자유롭게 공유물 분할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 지분의 처분에 관하여 당사자간 지분양도금지의 특약을 할수 있지만 특약의 효력은 제3자에게 주장하지 못한다.
수익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해서 가등기를 경료했다가 가등기에 기해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 취소하게 되면 건물의 소유자와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가격과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하기 되므로 대지와 부동산에 대한 처분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 예를 들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등기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등기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② 가등기에
부동산에 대한 점유시효취득등기와 처분금지 가처분등기의 관계: 1)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이전에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이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 , 가처분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회복한 가처분권리자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자신의 처분금지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시효취득자의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그 후 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점유자가 가처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그러나
부동산의 공유에 관한 불분해의 특약은 등기되어 있는 때만 지분의 양수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 그러나 구분건물소유자는 그가 소유하는 전유배분과 분리하여 공유배분에 대한 지분이나 대지사용권에 대한 배분을 처분할 수 없음. ... 공유자 상호 간에 생긴 개개의 권리.채무는 각 공유자에게만 속하며 양수인에게 이전 되지 않음.
처분을 금지하는 잠정적, 가정적 처분을 말한다. ... 경락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기간을 지나서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기간은 대금납부 후 60일 이내이다. ... 본등기이전에 가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가등기명의인은 그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가등기자체의 효력(청구권보존의 효력)이 있다.
① 재건축 결의 ② 공용부분의 변경 ③ 구분소유권의 경매청구 ④ 규약의 설정 · 변경 및 폐지 ⑤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금지의 청구 [27회 기출 6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 해당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 )분의 ( ) 이상 및 의결권의 ( )분의 ( ) 이상으로 결정한다. ... X토지를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제2조 2항 및 3항에서 등기 전의 전매자(중간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고 있다(교재 4장). ... 반면 “자기 앞으로 소유권의 등기 및 소유권 취득이 없었던 사람은 소유권자를 대위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만을 청구할 수 있고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 판례는 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 상실한 때부터 10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승계 등으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대판
예약을 한 경우에 해당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가등기를 하는 것이다. ... X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Y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결료하였다. ② Y1은 2012. 11. 27. ... 가등기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치고, 2013. 12. 9. 이 부동산을 Y2에게 매도하여 2014. 1. 21. Y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다. ?
잔금지급후 6개월 이내에 법원에 부동산인도명령신청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② 乙은 계약 체결 이후 거래 부동산을 실측해 보니, 토지는 297㎡(90평) 건물은 158.4 ... 제3조 매도인은 위 부동산등기부에 등기된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저당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권리가 있을 때는 잔금지급일 이전까지 그 권리의 하자를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 나중에 한 계약에 의하여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더이상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먼저 한 계약은 이행불능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