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2) A의 빈소에 모인 사람 중에 법정상속인은 누구이며 그 순위는 어떠한가? 대습상속인은 누구인가? ... (10점) 법적상속인은 A의 아내 B와 큰아들 C, 그리고 시집간 딸 F가 각각 1순위자 자격을 갖는다. ... 상속되는 재산이 4억 5천만원이며, 이를 1순위 상의 대가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을 말하며, 근로자에게 계속적이며 정기적으로 지급되거나 그것의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생활법률 A의 빈소에 모인 사람 중에 법정상속인은 누구이며 그 순위는 어떠한가? 대습상속인은 누구인가? ... (문제 1-1) A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문제 1-2) A의 빈소에 모인 사람 중에 법정상속인은 누구이며 그 순위는 어떠한가? 대습상속인은 누구인가? ... A의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중 실제로 상속받는 사람은 누구이며, 이들이 받는 상속재산은 각각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생활법률 목차 1.
법정상속인이란 실제로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인을 의미하며, 범위와 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태아 등) ②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1순위 중 최근친(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우선순위) : 큰아들 C, 딸 F * 대습상속인 : 작은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 상속제외자 : 손자 E, 손녀 H(1순위상속인 ...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항 1호) 직계비속이 수인이 있는 경우에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민법 제1000조 제2항 후단), 촌수가 다르다면, 촌수가 가까운 직계비속이 선순위상속인이 ... 순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민법 제1000조),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 될 수 있음을 명백하게 하고 있다(민법 제1003조). (1) 제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민법 제1000조 ... 상속인의 순위 1) 상속인의 의의 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말한다.
동일 순위의 상속 대상자가 여러명일 경우 최근친을 우선 선순위로 하고, 동일 순위상속 대상자가 여러명일 경우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다. ... 순위상속인 범위 A의 법정상속인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태아포함) 배우자B / 아들C, 딸F, 손자E. ... 외손녀H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A의 친어머니 L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A의 여동생 MI(대습상속인) 딸F(법정상속인) 아들C(법정상속인) 배우자D 손자E(법정상속인) 배우자J
따라서 “제 2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다”에 의하여 A의 직계존속인 아버지C와 어머니D가 A의 상속권자가 된다. 4. ... 낙태하지 않았다면 제1순위의 상속권자가 되었을 것이나, 낙태의 사실로 인하여 민법 제 1004조 1호 에 규정되어 있는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상속결격자가 되어 상속권자가 될 수 ... 제출일자 : 친족ㆍ상속법 친족ㆍ상속법 사례연구 II 친족상속법 사례연구 II - 2013학년도 2학기 1.
상속인의 순위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직계비속이 수인이 있는 경우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직계비속이 먼저 상속인이 된다. ... 태아도 상속순위에 있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직계존소이 수인인 경우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최근친이 먼저 상속한다. ...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형제 자매가 사망한 경우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게도 대습 상속이 인정된다. 4) 제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제 1순위, 제 2순위, 제3 순위의 상속인이 ... 법정 상속인의 순위 법정상속순위 1) 제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공동상속) eq \o\ac(○,1)친생자와 양자 - 친생자나 양자도 같이 취급한다. ... 1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피상속인의 배우자이다.
배우자 제3순위 : 형제자매 제4순위 : 4촌이내 방계혈족 제4순위 까지도 상속인이 없으면 국고에 귀속 동순위의 상속인이 다수 있을 때 최근친이 선순위 동친 등의 상속인이 다수 있을 ... 현행 상속법 개정규정 시행일 이전에 개시된 상속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 ( 1 ) 상속순위 제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되면, 2순위상속인(피상속인의 부모)이 상속을 받게 되고 이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3순위상속인(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 상속을 받게 되고, 이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4순위상속인(
배우자 이외의 상속순위 (1)제1순위 제1순위상속인은 피상속인의 直系卑屬이다(1000조 제1항 1호). ... 배우자의 상속순위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순위와 제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1003조). ... 그리고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1000조 3항). (2)제2순위 제2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直系尊屬이다(1000조1항2호).
- 상속순위 (1) 직계비속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는 공동 1순위 (2) 직계존손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는 공동 2순위, 직계존비속이 모두 없을 ... 상속순위와 상속지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반면 상속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매우 많기 때문에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이고 상속재산이 10억원이 안될 경우에는 상속세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 2.
법정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는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태아포함),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 법정상속인의 순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 피상속인의 법률혼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으면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으면 단독상속인으로 민법 제1003조에서 ... 법정상속인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1-1. 법정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 법정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이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에 민법에 따라 상속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이때 민법 제1000조 제1 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상속에서 1순위가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2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3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 이에 따라 상속재산의 액수를 계산하면, 총 5억 원이 상속재산이라고 볼 수 있다. 2) A의 법정상속인과 순위 및 대습상속인 민법 제1000조는 상속의 순위를 규정하고 있다. ... 다만 제1000조 제2 항에 따르면, 동 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일 때 최근친이 선 순위가 되며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일 때는 이들이 공동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0조에서는 법정상속인에 있어서 동순위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최근친이 선순위가 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이라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하고 있다. ... 이러한 경우에는 최근친이 선순위가 되어야 하므로, 큰아들 C와 딸 F가 선순위 법정상속인이 되며, 배우자 B는 이와 공동상속인이 된다. ... 사례에서 A의 법정상속인은 큰아들 C와 손자 E, 딸 F와 손녀 H, 배우자 B이고, 모두 1순위 법정상속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