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A의 빈소에 모인 사람 중에 법정상속인은 누구이며 그 순위는 어떠한가 대습상속인은 누구인가 A의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중 실제로 상속받는 사람은 누구이며, 이들이 받는 상속재산은 각각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목차

1. [사례 1] 지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약술하시오.
(문제 1-1) A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문제 1-2) A의 빈소에 모인 사람 중에 법정상속인은 누구이며 그 순위는 어떠한가? 대습상속인은 누구인가?
(문제 1-3) A의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중 실제로 상속받는 사람은 누구이며, 이들이 받는 상속재산은 각각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2. ‘근로계약, 취업규칙, 임금, 근로시간, 연장근로, 고용차별,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노사협의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금전소비대차,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범죄, 친고죄, 기소, 국민 참여재판, 집행유예’의 용어가 무슨 뜻인지를 약술하시오.

3. ‘가정법원, 민사법원, 형사법원, 헌법재판소,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관은 어떠한 분쟁해결과 권리구제를 하는 지 약술하시오.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례 1] 지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약술하시오.
(문제 1-1) :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승계) 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말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이 가진 집이나 예·적금 등과 같이 적극재산과 채무(빚)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하여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민법 제998조의2(상속비용) 에서 ‘상속에 관한 비용’은 장례비용, 묘지구입비가 있다고 한다. 즉, 사례에 나오는 사망한 A의 산정된 상속재산은 적극재산(5억원)과 소극재산(3천만원), 상속비용(2천만원)을 공제한 총 4억5천만원이다.
(문제 1-2) :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사람을 의미하며 민법은 혈연관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에서 ‘상속의 순위’는 1.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직계존속, 3.형제자매, 4.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순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법률혼일 경우 제1000조에 규정된 상속인이 있는 경우 1순위의 공동 상속인이 되고, 없다면 단독 상속인이 된다고 한다.’즉, 상속1순위는 직계비속(큰아들C와 C의 아들E,시집간 딸F와 F의 딸H)과 배우자인 B가 되고, 2순위는 직계존속(어머니L), 3순위는 형제자매(여동생M),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조카N)이다. 그리고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 전 사망이나 결격될 때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상속한다고 한다. 즉, A가 사망 전 사망한 작은아들I의 배우자인 J와 I의 딸K가 I의 대습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문제 1-3) : 사망한 A의 가족 중에서 실재로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법정상속인으로는 A의 아내B, 큰아들C, 시집간 딸F와 대습 상속인으로는 사망한 작은아들 I의 아내J, I의 딸K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에서는 ‘상속공동순위일 때 균등분배하고, 배우자의 경우는 직계비속과 공동 상속할 때 직계비속의 상속분 5할, 직계존속과 공동 상속할 때도 직계존속의 상속분 5할을 가산해 상속한다.’고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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