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상속법에서 정한 상속 순위에 대해 정리하고 우리나라 상속법의 문제점을 사례를 통해 기술하고 상속법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목차

1.서론

2.본론
2-1. 우리나라 상속법에서 정한 상속 순위
2-2. 우리나라 상속법의 문제점을 사례를 통해 기술
2-3. 상속법에 대한 본인의 의견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말한다. 또한 이것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도 승계된다. 이상 본론에서 우리나라 상속법에서 정한 상속 순위에 대해 정리하고 우리나라 상속법의 문제점을 사례를 통해 기술하고 상속법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논하여보자.

2. 본론
2-1. 우리나라 상속법에서 정한 상속 순위

제1순위 – 직계비속
직계비속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 촌수가 다르면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자녀와 손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만이 상속인이 된다)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된다. 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을 하게 된다(민법 제 1001조). 만약 자녀(들)이 모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 상속포기 등으로 상속권을 잃게 되면 손자녀(들)이 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이라면 자연혈족과 법정혈족이 동등하므로 친생자이든 양자이든, 혼인 중의 자녀이든 혼인 외의 자녀이든 차이가 없이 동등하다.

참고 자료

김주수 외, 친족·상속법, 제12판, 광암문화사, 2015.
조승현, 친족·상속, 제4판, 신조사, 2014.
백성기, 친족상속법, 제2판, 진원사, 2011.
윤진수, 친족상속법 강의, 박영사,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