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실정법에서 ‘갱생보호’(更生保護)나 ‘법무보호복지’(法務保護福祉)라는 용어는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자가 자립할 수 있게 숙식제공, 주거지원, 창업지원, 직업훈련, 취업지원 ... 이 글은 우리나라의 갱생보호(법무보호복지) 법제를 입법 연혁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그 목차는 Ⅰ. 서론, Ⅱ. 우리나라 갱생보호(법무보호복지) 법제의 입법동향: 1. ... 「(구)갱생보호법」의 연혁,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연혁,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Ⅲ.
Als die letzte Notmaßnahme der Kriminalpolitik ist die Sicherungsverwahrung die fragwürdigste Maßregel des Strafrechts. In Deutschland ist die Sicher..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판결에서 시작되었다. ... 수용자의 기본권 보장･인권 보호 측면에서 알 권리의 충족은 이루어 져야 한다는 점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나 자극적인 내용을 통해 왜곡된 성인식 을 심어 줄 여지가 있어 청소년유해간행물로 ... 제2항에서 수용자가 구독을 신 청한 도서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이 아닐 경우에는 구독을 허가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인해 위 도서의 교부신청에 대해 거부처분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고 보호처분만 가능하기 때문에 촉법소년들은 밑의 10가지의 보호처분만 받는다 문제제기 ... 촉법소년법의 문제는 자신이 촉법소년임을 아는 학생들이 이를 알고 범죄를 저지르고 촉법소년법을 통해 보호처분만 받는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촉법소년의 범죄 비율이 늘고있다 소년보호_처리건수 ... 이들을 지켜주는 촉법소년법이 있다 촉법소년법은 1)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들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 더라도 형사처분을
This study examined the environmental factors that increase juvenile delinquencies, reviewed the current state and problems of the policy for protect..
보건소장 등에 따른 보고체계 및 강제 처분 개선 - 앞서 정의된 ‘감염병 의심자’를 토대로 감염병 보고 체계를 개선하고 병원체 검사를 강제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 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신설 - 감염병 유행 시 어린이,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방역 물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비록 보안처분이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되어도 재사회화와 개선목적이 포기되는 것은 아니다. ... 이는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땅히 성범죄자들에 대한 엄벌화가 당연하다고 본 것이다. 그 좋은 예가 1998. 1. 26일의 성범죄 투쟁법이다. ... 이 법률을 통하여 보안처분 중에서 가중중한 보안감호소 수용처분의 선고가능성이 커졌다. 물론 이와 함께 보안처분집행유예제도를 도입하여 탄력성있는 제도운영을 보장하였 다.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1.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보호 1)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처분, 압류, 상계의 금지 2) 조세 기타 공과의 금지 3) 불이익 변경의 금지 2. ... 권리실현을 할 수 있도록 원조한다. (1) 사회복지급여수급정의 처분, 압류, 상계의 금지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은 공법상 일신전속권이기 때문에, 처분이나 압류 또는 상계가 금지되는 것은 ... 있는 관리운영주체의 직원에게 그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또는 자기 개별적인 사정에 적합한 조언을 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2) 의무 이는 관리운영주체로 하여금 급여에 관한 올바른 처분을
징역형 종료 이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가택구금과 결합하지 않고 징역형 집행 종료자에 대한 독립적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며, 자유제한적 측면을 가지고 있어 보안처분 중 자유제한적 보호관찰과 ... 집행유예 대상자나 가석방(가종료)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제도는 보호관찰의 유효성을 높이는 보조수단으로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전자감시제도는 보호감호제도와 거의 동일한 요건을 전제로 이미 위헌의 소지로 폐지된 보호감호제도의 전자적 부활이라는 비판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으나, 보호감호제도와는
判例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며 처분의 제3자라 하더라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법률상보호이익설).3) 검 토(법률상보호이익설 ... 이익이라고 보는「법률상보호이익설」③ 소송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라고 보는「보호가치있는이익구제설」④ 위법확인의 정당한 이익이라고 보는「적법성보장설」이 대립한다. ... 문제점甲이 丙에 대한 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① LPG 충전사업허가가 취소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대상적격) ② 처분상 제3자인 甲이 그 취소를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및 처분의 주된 목적은 인간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하여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은 완전히 격리된 영구적인 처분장을 필요로 한다. ...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단계별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2015년 8월 28일 경북 경주시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준공하였다
이 중 완충재는 심층 처분시스템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인데, 완충재 는 지하수 유입으로부터 처분용기를 보호하고, 방사성 핵종 유출을 저지한다. ... 심층 처분시스템의 구성 요 소로는 처분용기, 완충재, 뒷채움 및 근계 암반이 있다. ... 고준위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한 심층 처분시설은 지하 500~1,000 m 깊이의 암반층에 설치된다.
또 데이트 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 처벌만이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피해자 보호와 피해 회복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도 확산시켰다. (2) 가정폭력방지특별법상 ‘보호처분 ... ’ 제도 도입 현행 가정폭력방지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보호규정을 데이트폭력 피해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 ‘가족 구성원’ 개념에 ‘데이트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도 포함시키면 별도의 특별법제정 없이 법 개정을 통해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광역시장 乙의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하여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한 ... 判例는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행정처분성은 인정하나 ② 도시기본계획의 행정처분성은 부정한다.⑶ 사안의 검토(개별적 검토설)생각건대, 행정계획은 그 종류와 내용이 다양하고 모든 계획에 ... 계획처분⑴ 문제점행정계획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와 관련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⑵ 학설 및 判例학설은 ① 일반적ㆍ추상적 규범이라고 보는「행정입법설」② 개별적ㆍ구체적 규율이라고
구체적으로는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즉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에 대하여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ㆍ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자립지원 ... 셋째,「갱생보호법」이「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면서 법률 체계상 갱생보호는 보호관찰의 하위개념으로 인식되고 있고,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인식 약화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정체성 ... 이러한 갱생보호사업들은 그동안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내기도 했지만, 최근 몇 년간 재복역율 수치를 살펴볼 때 효과성이 정체되어 있어 갱생보호사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보호하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 처분시설은 폐쇄 후 제도적 관리기간 동안에는 처분 부지로의 일반인의 접근을 제한하며 제도적 관리기간 이후에는 부주의 한 인간침입 시에도 처분시설로 인한 방사선적 영향으로부터 침입자를 ... 평가결과 제도적 관 리기간을 두지 않아도 폐필터가 적치된 처분고를 제외하고 모두 성능 목표치를 만족하였다.
아래와 같습니다. 1호처분-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 2호처분-수강명령(100시간이내) 3호처분-사회봉사명령(200시간이내) 4호처분-보호관찰관의 ... 단기(1년) 보호관찰 5호처분-보호관찰관의 장기보호(2년, 1년 연장가능)관찰 6호처분-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처분-병원. ... 이 경우 소년보호위원증을 패용한 소년보호위원에게는 출입증을 교부하지 않겠습니다. ■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에 대해 말해봐라 법원 소년부에서 소년 범죄 심의 후 10단계의 보호처분을
[주택의 명의신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주택을 임대 할 권리를 포함하여 주택에 대한 처분권한을 종국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 임차인이 주택의 인 도와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의 권리 및 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 목적에서 알 수 있듯이2)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해 규정 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 하지만 실상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민 법보다도 더 강한 특례를 인정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조기에 대상자들을 교화시킴으로써 보호관찰 비용절감은 물론 보호관찰관의 업무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연구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 보안처분제도에 대해 범죄인의 재범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치료감호법에서는 대체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아울러 향후 스위스형법 제57조의 방식을 병행하는 외에도 새로운 보안처분제도를 ... 나아가 보안처분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방법을 개선시킴으로써 재범률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음주라는 고전적인 청소년의 일탈과 범죄의 주요한 영향요인을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일 경우, 보호관찰 위반 행위에 미치는 요인인지를 실증연구를 통하여 검 증하고, 소년 보호관찰대상자들을 ... 연구결과, 소년원 출소 후 보호관 찰 대상 청소년의 음주 문제행동이 보호관찰 기간 동안의 경고 또는 위반 행위 등의 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 청소년보다 ... 여자 청소년이 보호관찰 기간 동안 준수사항 위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