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입출항법상 방사성폐기물의 해상운송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해사법학회 ㆍ수록지정보 : 海事法硏究 / 29권 / 1호
ㆍ저자명 : 김진권, 진호현, 이윤철

목차

Ⅰ. 서 언
Ⅱ. 방사성폐기물 해상운송의 개념
1. 방사성폐기물의 개념
2. 방사성폐기물의 해상운송 현황
3. 방사성폐기물 해상운송의 특징
Ⅲ. 방사성폐기물 해상운송에 관한 법제 현황
1. 국내법제의 현황
2. 국제법제의 현황
Ⅳ. 선박입출항법상 방사성폐기물 관련 규정의 입법론
1. 선박입출항법상 방사성폐기물 관련 규정의 문제점
2. 선박입출항법의 개정안 및 개정 효과
Ⅴ. 결 어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은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다른 산업폐기물과는 달리 방사능을 포함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은 처리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및 처분의 주된 목적은 인간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하여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은 완전히 격리된 영구적인 처분장을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단계별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2015년 8월 28일 경북 경주시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준공하였다. 이 과정에서 방사성폐기물은 전용운송선박인 청정누리호를 통해 해상운송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법적 및 물리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여 시급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현 상황을 검토하고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해상운송을 위한 선박입출항법상의 안전성 확보방안을 입법론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 초록

The operation of the nuclear plant produces some radioactive wastes. Unlike other industrial wastes, the level of hazard of all nuclear wastes – its radioactivity – diminishes with long time. The main objective in managing and disposing of radioactive waste is to protect people and the environment. To achieve this, practically all wastes are contained and needed permanent burial. At each stage of the fuel cycle there are proven technologies to dispose of the radioactive wastes safely. For low- and intermediate-level wastes, South Korea builded the geological repository in Gyeongju, North Gyeongsang Province in 28 th Aug. 2015. All of radioactive wastes are routinely transported to Gyeongju by M/V Chungjung Nuri in the process. Unfortunately, there are urgent needs for an institutional and legal framework to safe transport by sea. For this reason, in this paper review the current situation and suggest the alternative legislation on the safe transportation of radioactive wastes by sea under Act on the Arrival, Departure, etc. of Ships.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