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개괄적 수권조항에서의 보호법익에서 공공의 안녕과 공공의 질서를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공공의 안녕 개괄적 수권조항이 보호하는 보호법익은 먼저 공공의 안녕이다. ... 경촬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 무엇인지 아래에서 살펴본다. Ⅱ. 개괄적 수권조항의 보호법익 1.
쟁점이 되고 있는 뇌물죄에 대한 다양한 역사적 입법례를 개관한 후 오늘날의 사회에서 직무의 공정한 수행의 기대에 대한 사회적 신뢰라는 관점에서 뇌물죄가 가지는 기능에 주목하여 뇌물죄 보호법익을 ... 그래서 뇌물죄의 보호법익과 관련한 논의도 다분히 국가와 공무원의 공무를 중심으로 논의된다. ... 검토함으로써 현행법 체계에서 각종의 사경제 영역에 대한 직무의 공정수행에 관련된 특별법 규정들과 통일적 해석을 위한 단서를 모색하여 보려고 한다.
3) 자수범 행위자 자신이 직접 실행해야 범할 수 있는 범죄, 즉 구성요건의 자수에 의한 직접적 실현 에 의해서만 범죄의 특수한 행위무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2) 보호법익이 ... 보호하는 법익에 따른 분류 1. ... 보호하는 법익에 따른 분류 -------------------------------- 3 1.
장물죄의 보호법익에 관한 견해의 대립 (1) 추구권설 이는 피해자인 소유자의 본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즉 본범의 피해자가 그 점유를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법익이라고 한다. (2) ... 따라서 앞서 절도죄의 보호법익의 문제에서도 절도죄의 보호법익을 사실상의 소유상태로 파악하여 설사 재물의 실질적인 권리를 갖지 않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도 절도죄로 의율하는 ... 본 론 그러나 이러한 장물죄의 보호법익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1.
형법의 보호법익으로서의 인권 (1) 형법이 보는 인간상 (2) 형법의 보호법익으로서의 인권 Ⅴ. 결론 Ⅰ. ... 형법의 보호법익으로서의 인권 (1) 형법이 보는 인간상 일반적으로 법이념과 인간상은 서로 보완관계에 있다. ... 인권보호에의 요청은 한편으로는 법의 목적이지만, 그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법을 의무 지우는 효력의 기초이자 타당성의 근거가 된다.
이렇듯 각종 노인 보호법익이 산재한 상황 하에서 개별 법률을 체계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 ... 사회복지의 구분의 명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노인복지 영역의 보호법익별 개별입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사회복지보장 등의 노인복지규범체계를 재구축을 통하여 각 보호법익에 입각하여 노인의 특수성에 따른 전문적?
복합설인데 이 견해는 입법자가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주거공간의 차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보호법익에도 차이를 두자는 견해이다. ... 생각건대 이 죄의 목적은 공동생활자의 사실상의 평온이고 주거권의 보호는 그것을 위한 수단에 지나기 않기 때문에 주거권은 주거침입죄의 간접적 보호법익이고 따라서 사실상 평온설이 타당하다고 ... 보호법익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 견해가 나뉜다. ?구주거권설로 주거의 출입에 대한 결정권을 가장이나 호주만이 가질 수 있다는 구법시대의 판례가 취한 설이다. ?
보호법익 (1) 살인죄의 보호법익 = 사람의 생명 (2) 보호의 정도 = 침해범(보호법인 생명의 침해 시에 기수에 이르는 범죄) (3) 본죄의 미수범과 예비음모죄는 처벌한다. 2. ... 살인죄의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체계 1. ...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1) 소유권을 보호법익으로: 절도죄, 횡령죄, 장물죄, 손괴죄 (2) 소유권 외 채권과 물권을 보호법익으로: 권리행사방해죄 1) 소유권과 무관하게 타인의 점유/
따라서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부녀의 정조가 아닌 모든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임에 대해 이견의 여지는 없다. ... 강간죄의 보호법익 Ⅲ. 행위객체 포섭 여부 ⅰ) 배우자 1. 판례 2. 학설 1) 부정설 2) 인정설 3. 소결 ⅱ) 성전환자 1.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전환자 2. ... 따라서 본 조항의 입법 목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를 위해서는 형식적 법조문의 객체를 사람으로 확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형법 제297조의 ‘강간’을 ‘강제 성교’로 대체함으로서
낙태죄란 1) 의의 2) 보호법익 Ⅱ. ... 따라서 낙태죄의 보호법익은 태아의 생명 그 자체라는 입장이지만 부차적으로 모체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도 보호법익이 된다는 태아?모체보호설이 대립 되어있다. ... 현실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낙태는 자기 낙태죄와 동의낙태죄의 형태로 이루어지지만 태아의 신체는 낙태죄의 보호법익이 될 수 없다.
본죄는 사람의 자기결정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며, 법익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이다. 2. ... 의의 및 보호법익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 (1) 의의 및 보호법익 이 죄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13세 미만의 사람은 간음·추행에 대한 동의능력이 없는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 또한 우리 형법은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사문서와 공문서를 엄격히 구별하고 있다. 2) 보호법익 문서의 진정성에 대한 거래의 안전과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두고 있으며 판례에서도 ... 보호법익에 대한 보호의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문서에 대한 거래의 안전과 공공의 신용에 대한 추상적 위험이 발생하면 본죄는 기수가 된다. (2) 문서에 관한 죄의 본질론 1) 형식주의와
기본권 제한의 범위를 명확히 지정하였고, 제한없이 보호법익의 달성이 어렵기에 본 법령은 침해의 최소성을 만족한다. ... 본 조항은 ‘그 밖의 정치단체’의 의미가 불명확하기에 보호법익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관련 없는 사안까지 금지하게 된다. ... 이는 판단주체가 법전문가라 하여도 마찬가지이며 보충적 해석을 통해서 의미가 확정되어 질 수도 없는 바,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그 밖의 정치단체’를 명확히 규정할 수 없다.
이처럼 그 보호법익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주된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분류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종된 보호법익은 무시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 ... 다만, 보호법익이 하나만이 아닌 범죄도 있다. 강도죄는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뿐 아니라 신체 또는 의사의 자유도 보호법익이 된다. ... 보호법익인 국가의 사법기능은 국가적 성질의 것이다.
부차적 보호법익이며 낙태치사상죄는 태아 생명을 주요 보호법익으로 하나 임부의 생명 및 신체의 완전성 또한 부차적인 보호법익이라는 견해 등이 그것이다. ... 첫째, 주요 보호법인은 태아의 생명이며 임부의 신체는 부차적인 보호법익이라는 견해 둘째, 주요 보호법인은 태아의 생명 및 신체이고 임부의 생명 및 신체는 부차적인 보호법익이라는 견해 ... 셋째, 주요 보호법익은 태아의 생명이며 임부의 생명 및 신체는 부차적인 보호법익이라는 견해 넷째, 주요 보호법익은 임부의 생명 및 신체이고 태아의 생명 및 신체는 부차적인 보호법익이라는
그러나, 본질적으로 선박검사는 해상의 안전, 해양환경의 보호, 해상 보안, 선원의 보호 등을 포함하는 중대한 보호법익을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이에 대한 기국의 책무는 명시적으로 국제협약 ... 해상 위험으로서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박검사제도는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많은 국가에서 선박검사를 선급법인 등 공인선박검사기관
기능① 공동체의 기본가치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함② 법익보호기능: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보호법익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생명, 재산, 국가의 기능, 공공의 신용 ...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2) 형법각칙① 보호법익에 따른 분류: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② ... 등은 형법이 보호하는 이익에 해당③ 사회윤리적 행위가치의 보호기능 ㉠ 중점이 사회윤리규범의 보호에 있으며, 법익의 보호는 사회윤리적 행위가치의 보호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달성된다고 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