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면접 준비자료(교원 정치단체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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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제
2. 쟁점

본문내용

1) 정당법 제22조 1항 1호
- 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신분을 이유로 정당 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당법 제22조 1항 1호 단서 제1호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 은 제외한다.
3) 국가공무원법 제65조 1호
-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