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Α.판례에 적용 판례에 있어 원고 채권단의 당사자 능력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는 대법원의 판례 입장을 그대로 밝힌 것으로서 부정설을 고수한 판례이다. ... 그렇다면 이 판례의 내용적인 연구를 하여 봄으로써 관련 학설과 판례들을 살펴보고 고찰하여보자. Β. 판례의 내용적 연구 1. ... 관련 판례 (1)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임의적 소송신탁을 하여 소송수행 하게끔 한 경우의 판례 대법원 84.02.14 선고 83다카18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 판시사항 ] 01.
【판례】 종전의 판례는 당사자의 사망으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변론을 종결하여 선고된 종국판결은 마치 사망하여 실재하지 아니한 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과 같이 ... 이는 상소의 대상적격과 관련되는 바, 판결이 무효라면 상소가 가능한가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 민사소송법 판례평석 대법원 94다28444 【사건개요】 원고는 조낙희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기각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외무부 직제, 대한민국 재외공관설치법, 외무공무원법, 여권법, 재외국민등록법, 해외이주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35)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이하 ‘민소법’이라 한다) 제344조 ...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 몇 가지 중요한 문서제출의무에 관한 판례가 나오고 있고 앞으로 그 활성화가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도 생각된다. ... 특히 법개정 후 수많은 판례와 함께 논문과 체계서 등의 학설이 등장하였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한편 한국에서는 법개정 후에도 별다른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민소법 제233조 1항 당사자 사망 소송절차 중단. 민소법 제396조 1항 (2) 판례 ? ... 민소법 제76조 1,2항. 민소법 제396조 1항 항소는 판결서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 (2) 판례 ? ... 민소법 제220조 화해조서를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 판례 ?
있도록 하였다(민소법 281조 3항). ... 이전 판례는 통설과 같은 입장에서 당사자 주장이 없는 이상 법원이 이를 가지고 심판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판례의 흐름을 보면 이를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 직권증거조사 법적으로 가능하게 하여 기일전 증거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민소법 289조 2항), 人證을 제외한 다른 모든 증거에 대해 준비절차에서 증거결정과 증거조사를 할 수
여기에서 다툼이 없는 사실이라는 의미는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민소법 제288조)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실(민소법 제150조)”을 의미한다. ...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판례의 입장은“민사소송에서 변론주의를 채택함은 민사소송의 성질상 자료의 수집을 당사자의 책임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진실을 얻는 가장 용이한 방법이며, 국가의 ...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건의 타당한 해결을 위하여 변론에서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명시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첫째, 당사자변론의 전체적인관찰또는 증거신청등에 의하여 간접적인
§ 2 등) ⑥ 민소법상의 부가기간(민소 § 159 II) ⑦ 섭외사법상 준거법을 결정하는 표준(섭외사법 § 2 II, § 7 II, § 11 II 등) ⑧ 귀화 및 국적회복의 요건 ... 판례의 입장이다. (2) 해제조건설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각 경우에 태아는 그 개별적 사항의 범위안에서 제한된 권리능력을 가지며, 다만 사망인 때에는 그 권리능력취득의 효과가 ... 27) ② 변제의 장소(§ 467) ③ 상속개시지(§ 998) 및 호주승계 개시지(§ 981) ④ 어음행위의 장소(어음법 § 2 III, § 4, § 21 등) ⑤ 재판관할의 표준(민소
이러한 서로 다른 견해에 대해 법원판례에서는 성명모용소송 등에서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한다고 하여 「표시설」을 원칙으로 ... 토지관할을 결정하는 기준은 보토재판적과 특별재판적이 있는데 보통재판적은 민소법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 ‘민소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그 이후 부산지방법원은 민소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의 의거하여 본 사건 소송을 관할법원의 하나인 ... , 乙 주식회사가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하면 제30조 변론관할이 성립하는가가 문제가 되지만, 판례에서는
통설과 판례는 부제소합의를 사법상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하고 있다. 판례는 처분권 있는 예견 가능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부제소합의를 인정한다. ... 예를 들어, 소송비용의 상환청구의 경우 법원이 판결을 할 때에 주문에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에 관하여도 언급하는데, 당사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고 민소법 제110조에 의하여 ... 따라서 판례는 장래 이행의 소라 할지라도 기한 또는 조건의 성취, 기한 도래와 채무자가 이행을 거부할 태도를 보이는 등의 태도를 판단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장래 이행의
불발효설(다수설, 민소법에 따라 결의불발효의 소) 2) 판례 = 정관의 변경결의 내용이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관계로 회사가 ... 표현대표행위 [판례 정리] [포괄적 주식교환과 기존 회사소송의 원고적격, 2015다66397] 사안. ... 합병승인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 계속 중 합병등기가 경료되면, 소변경(민소법 262조)에 의해 합병무효의 소로 변경 가능. [1강] [이사의 보수청구(2016다241414, 241522
또한 각종 공해방지법에 시민이 법원을 통하여 공해법의 집행을 보조, 감독할 수 있게 한 시민소 송이 마련되어 있다. ... 환경행정의 적정한 운영과 환경법의 형성 발전을 위해서는 판례법의 형성이 불가결하다. ... 법원이 환경행정과 관련되는 법적 판단을 통하여 위법한 행정조치를 시정함으로써 개별적으로 인권보장이 도모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일반적으로도 판례를 통하여 환경행정과 관련되는
종중의 당사자 능력 인정여부: 민소법 제52조 비법인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없다. 4. ...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 (2) 판례 ? ...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면 사회경제적으로 현저한 불이익이 생기고, 저당권자에게도 저당토지상의 건물의 존재로 인하여 생기게 되는 경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 (3) 판례 ?
민소법상 즉시항고와 다름) 행정소송법 24조 집행정지를 당사자 신청/직권으로 취소가능 [판결의 종류] *중간판결과 종국판결 중간판결: 종국판결 전 소송진행 중 당사자 간 쟁점사항에 ... 우선순위결정 무시하고 새로 결정할 수 있음 내인가 취소 사건 내인가 자체는 확약이지만, 내인가 취소는 인가신청거부처분 [법적 근거]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긍정설이 통설·판례 ... 판례는 신뢰보호설, 다수설은 본처분권한포함설 [확약의 요건] 주체 권한 있는 행정청 내용 재량행위는 당연히 확약 가능, 기속행위도 상대방에 게 예지이익, 대처이익, 준비이익 가능성이
[행정소송법]상 병합은 [관련성]을 요건으로만 하여, 소의 병합을 인정하고, 관련청구이기만 하면, 이종의 소송절차 예(행소,민소)인 경우에도 병합을 인정하고, 피고를 달리하는 소송인 ... [비공개대상 판례] * 지자체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만, 소변경을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본 판례도 있다. / 2)취소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에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할 것 3)관련청구이며, 관련청구가 적법할 것 4)사실심 변론종결 전일
(사형집행, 구속, 압수수색, 민소법상 강제집행 등) ? ... 상관의 명령에 의한 행위 관련 판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관은 하관에 대하여 범죄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는 것이며, 또한 하관은 소속상관의 적법한 ... 친권자의 체벌 관련 판례 ① 비록 수십회에 걸쳐서 계속되는 일련의 폭행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중 친권 자로서의 징계권의 범위에 속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검토 판례에 따르면, 조합은 계약관계로써 단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실질이 없고, 민법이나 민소법에 조합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조합의 당사자능력을 부정하고 있다. ... 그러나 예외적으로 위와 같은 원칙을 잠탈할 염려가 없고, 이를 허용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즉, 판례는 조합의 소송수행상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임의적 소송담당을 인정하고 있다.
행정소송 대응요령 *소송절차와 용어, 전자소송, 행정심판 절차, 국가·행정 소송의 검찰청 보고 절차, 답변서·준비서면 작성법, 단계별·유형별 수행 요령을 공유하며, 각종 사례와 판례는 ... 중요하며 공직에 종사하는 직원들도 대응가능한 재판이라고 생각됨, 반면에 법률심은 법률적인 이해가 수반됨으로 반드시 사건 전문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해야 승소확률이 높아짐 *법령 ㅡ 판례 ... ㅡ 고시 ㅡ행정해석 순으로 답변할 때 중요도를 설정해야 함 ㅡ전혀 새로운 형태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유사 판례를 찾아서 정리 ㅡ법무사건 관리부서로 다양한 판결서가 모여짐으로 이를 참고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