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이론과실무과제

소개글

민사소송의이론과실무과제

목차

Ⅰ. 서론

Ⅱ. 변론주의의 의의와 근거

Ⅲ.변론주의의 내용
1.주요내용 3가지
2.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3. 사실자료와 증거자료의 구별

Ⅳ. 변론주의의 예외

Ⅴ. 변론주의의 보완
1. 직권증거조사
2. 진실의무
3. 석명권

본문내용

Ⅰ. 서론
변론은 공개법정에서 소송 당사자들이 말로 판결의 기초가 될 소송 자료, 즉 사실과 증거를 제출하는 절차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변론은 소송 주체들이 기일에 수행하는 모든 소송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재판 기관의 증거 조사를 제외한 당사자의 소송 행위에 한정하여 사용된다. 이에 따라 변론주의의 의의와 근거, 주요 내용, 변론주의의 예외, 변론주의의 보완, 그리고 석명권에 대해 순서대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Ⅱ. 변론주의의 의의와 근거
변론주의는 소송 절차에서의 중요한 원칙으로, 당사자가 사실과 증거를 수집하고 제출하는 책임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이 원칙은 소송 절차에서 당사자가 수집하고 제출한 자료만이 재판의 기초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변론주의는 법률에서 공식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용어이지만, 민사 소송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Ⅲ.변론주의의 내용
1. 주요내용 3가지
1)당사자 주장책임
법적 책임은 해당 당사자에게 있음을 인정한다.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법원은 주요 사실에 대해 당사자의 주장을 요구하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은 법원 판결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주요사실에 대한 자백 구속력
다툼이 없고 시인되는 사실은 법원이 증거 조사를 하지 않고도 판결의 근거로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사실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법원에 구속력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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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외, 신법학개론, 제7판, 박영사, 523p,2022
한충수(2010), 민사소송에서의 증거조사절차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 법학논총, 24p-25p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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